[시진핑, 돌연 “민영기업 통한 경제발전 주장해 왔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돌연 “나는 줄곧 민영기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주장해 왔다”고 발언하고 나서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우선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도 기이하고 또 이러한 내용을 중국 관영통신사인 신화통신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것 또한 발언 배경을 의심케 한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의 위기로 인해 양회에서 강한 비판이 나올 것을 대비해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분석하기도 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일, “나는 민영기업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시진핑 동지는 민간 부문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제목의 장문 기사를 통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핵심 동력인 민간 경제는 고품질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면서 “민간 경제가 발달한 지방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시진핑 동지는 항상 민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가의 건전한 성장을 돌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지난 2월 17일, 시진핑 주석이 민영기업 포럼에 참석해 했던 발언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민영 경제 발전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여정은 유망하고 장래성이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대다수 민영 기업과 기업가가 실력을 발휘할 적기”라며 “이들 모두가 국가에 봉사하려는 야망을 갖고, 발전과 준법, 선한 경영에 전념하고, 가장 먼저 부자가 되어 공동 부를 증진하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새롭고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지난 2022년 12월 15일, 제20차 당 대회 이후 첫 번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민영경제 발전을 주창하기도 했다.

신화통신은 이런 식으로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민영경제 발전에 대해 어떤 말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경제관을 누누이 설명했다. 신화통신의 엄청나게 긴 이 기사를 읽노라면 시진핑 주석의 민영기업 사랑은 대단하며 중국 경제 발전의 기원을 민간기업의 발전에서 찾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이 시점에 시진핑의 민영경제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그렇다면 중국 전 언론매체에 게재될 신화통신의 이 기사를 양회 하루 전에 게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중국내 최대의 관심사는 중국 경제의 몰락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중국 경제만 유독 추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내에서도 심각한 비판과 함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

더불어 이렇게 중국 경제가 험한 꼴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민간경제의 쇠퇴를 꼽는다. 중국에는 56789경제라는 말이 있다. 민영기업이 전체 세수의 50%, GDP의 60%, 혁신 기술의 70%, 도시 고용의 80%,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결국 중국의 경제는 민간기업들이 사실상 만들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랬던 민영경제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우선적으로 시진핑은 ‘새장 경제(鳥籠經濟)’를 추구했다. 한마디로 새를 새장에 가둬 키우듯, 민영기업은 국가가 설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업관이 바로 그것이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이러한 새장경제였던 민간경제를 세상으로 날아가 자유롭게 경영을 펼치도록 했다면, 시진핑의 경제정책은 이와는 정반대로 국유기업 중심, 국유기업 우선의 국진민퇴(國進民退)를 추구했다.

시진핑은 중국 경제를 국영기업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민간기업들은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2017년 이후, 중국은 회사 내에 공산당 조직을 빠짐없이 구성해 공산당의 지배아래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민영기업의 종업원들은 CEO(최고경영자)의 지시도 따라야 하고, 당 지부장인 공산당 간부의 말도 들어야 하는 2중 명령체계를 갖추게 했다. 특히 국가는 소액 지분을 사들여 이사회에 참석하고, 경영에 간섭한다. IT 기업에서 특히 심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 공산당 정부는 국가경영에 국영기업을 우선했다. 모든 특혜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주었으며, 수익이 높은 산업은 당연히 국영기업들에게 배치됐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이미 지금의 중국 경제 성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만큼 민간경제를 통한 중국경제 발전론은 이미 중국 내에서는 덩샤오핑 이래 철저하게 학습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시진핑은 이러한 56789경제 체제를 완전히 뒤집었다. 그럼에도 중국 내부에서 경제 후퇴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시진핑은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민영경제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지난 2023년 7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에 따른 리오프닝에도 경기 회복이 더디자, 결국 민간기업의 재산권 보호, 국영기업과의 차별 없는 대우 등을 보장하는 민영기업 성장 촉진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표한 ‘민영기업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과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소유제별 기업(국유·민간·외자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영기업의 재산에 대한 과도한 압류를 금지하겠다”며 “민영기업은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활력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산당과 국무원은 “민간경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력이자 양질 발전의 중요한 기초”라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경영 환경 조성과 민간경제 발전 환경 개선을 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무원과 공산당의 발표 이후, 그 약속대로 민영기업 우선 정책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중국 공산당 당국의 국진민퇴 포기는 사실상 공산당의 이권을 상당 부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시행되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을 그들이 과감하게 시행한다고 해서,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또 그렇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민영기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하겠다고 선언할 때 그 진정성 여부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중국 당국이 일련의 규제 단속과 엄격한 제한으로 방과 후 교육과 부동산을 포함한 산업을 고사시켰던 지난 4년 동안의 규제부터 포기했느냐를 보면 된다. 또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 실책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해야 하는데,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시진핑이 또다시 강조하는 민영기업 중심의 경제발전론은 그야말로 말의 성찬일 뿐이다.

[궁지에 몰린 시진핑, 경제붕괴에 대한 책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민영경제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중국 공산당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함에도 또다시 민영경제 중심론을 대대적으로 설파하는 중요한 이유는 중국 내에서 일고 있는 경제위기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 중국 경제가 이렇게 휘청거리는 것은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 주석이 민간경제 중심의 경제발전을 포기하고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다보니 지금 중국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시진핑 주석은 예나 지금이나 민영경제 중심론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경제위기로 인한 책임론의 수렁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시진핑의 민영경제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은 공산당 중심의 경제체제를 포기 못한다]

눈여겨볼 점은 시진핑 주석이 과연 국진민퇴를 진짜 포기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는가의 여부다. 그러나 우리 신문은 시진핑의 그러한 민영기업을 통한 경제발전론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시진핑은 아직도 공동부유를 말하고 있고 또 중국 공산당의 지휘체제 강화를 말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운영을 대내외에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진짜로 민간경제 중심의 중국경제론을 펼치려면 우선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당장 민간기업에 뻗쳐 있는 공산당 조직부터 철수해야 한다. 또한 민간 경제에 대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외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경제에서 공산당이 손을 떼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어쩌면 시진핑이 설사 그런 말을 한다 해도 공산당 조직이 시진핑의 말을 거부할 것이다. 1억명에 가까운 그들의 밥줄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14억 명의 인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공산당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나라에서 민영기업 중심의 경제? 턱도 없는 소리다.

[중국이 경제에 대한 신뢰를 되찾으려면?]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최우선적으로 중국 당국이 중국의 인민들과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때만 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중국에서 민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지금의 중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결코 극복해 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당장의 경제성장률 목표도 그렇고, 심각한 청년 실업률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민간경제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 중국 당국이 경제 주체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그렇게 할 생각이 별로 없는 듯 보인다. 중국을 이끌어가는 정치국에는 경제전문가들이 아예 없다. 오직 시진핑 충성파들만 있을 뿐이다. 이런 체제가 유지되는 한 중국의 개혁개방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민영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없을 것이다.

결국 시진핑이 국제사회나 중국 내부에 진짜로 민영경제 중심의 경제체제 구축을 설득하려면 시진핑이 경제정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개혁개방론자들로 하여금 중국 경제를 이끌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래서 중국 당국자들이 아무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지금 얼마나 코너에 몰려 있으면 또 저런 ‘민영경제 중심론’이란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저 안쓰러울 뿐이다. 중국은 그렇게 정말 구제불능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