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조용 쌀 선적 작업 모습 [농림축산수산부]

[쌀이 남아돈다면서 쌀값은 왜 오를까?]

쌀 재고가 많아 걱정이라던 정부가 갑자기 쌀 재고가 부족해 쌀값안정대책을 세운다고 나서 “그 많던 쌀이 다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쌀값이 재고 부족으로 지난 동기와 비교해 볼 때 상반기에만 26.4%나 급등하면서 그 의문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20kg 소비자 가격은 올해 1월 2일 4만3022원, 2월 28일 3만3739원, 4월 20일 4만7431원, 6월 29일 4만7787원, 지난달 30일 4만8585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쌀 재고량은 지난 해 말 351만t으로 연평균 생산량의 17%인 UN권장 적정재고량 96만t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쌀 소비가 부쩍 늘어난 것도 아니다.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먹을 쌀이 부족한 북한]

반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최소 34만톤이나 부족해 1일 식품섭취권장량 대비 30%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는 연간 40만~50만톤 규모의 쌀을 인도적으로 지원해 왔다.

다만 북측의 입장을 감안해 부담없는 수준의 저리로 차관을 제공했다.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에 연리 1% 수준이다.

물론 이 차관을 회수할 생각조차도 없었고, 아예 받지도 못하였다.

지난 1995~2010년 당시 대북 쌀 지원량은 총 266만 5천t으로 총 1조 1천15억 원 규모였다.

[남북정상회담 후 대북 쌀 지원 의혹]

이미 정부내에서는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경제협력의 후속조치로서 대북 쌀 지원 문제를 적극 준비해 왔었다.

당국은 대북 쌀 지원은 재고량 축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인도적인 식량지원이라는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실질적으로 대북 쌀 지원을 깊이 검토했으나 대북제재 상황 때문에 공식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UN 산하 식량원조 전문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우리나라 쌀 5만톤을 원조용으로 지원한 적은 있다.

지난 5월의 일이다.

그런데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의 빈 화물선에 쌀을 실어 보내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북한산 석탄 환적을 위한 선박들이 집중적으로 오고가면서 동시간에 쌀 재고도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소문이 일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산 석탄 환적과 관련하여 갈수록 정부가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건 사실이다.

이미 지난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에서 적시된 북한 화물선들이 한국의 항구를 마음껏 드나들었지만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미 드러난 배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내용도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로 치부된다.

하기야 청와대가 앞장서서 이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면 정부 어느 부처가 그 선박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똑 부러진 대답을 못하고 ‘계속 조사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그러니 의혹은 더욱 더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 5월에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한국 선적 유조선과 북한 유조선이 석유 밀수를 하다가 일본 해상자위대에 포착된 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

지난 5월의 석유밀수나 석탄환적 사건에 청와대 및 정부가 개입했는가?

혹시 석탄을 받는 대신 쌀을 북한에 보내지는 않았는가?

누구의 결정이었으며 그 과정은 어떠한가?

자유한국당에도 당부한다.

이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국기 문란은 물론이고 여적죄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가 될 수도 있다.

더불어 이를 기화로 관련 기업들과 금융망, 그리고 한국에 대한 대북제재가 미국에 의해 진행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그야말로 파국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