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에 3월 4일 양회 개막일에 추가로 10% 관세”]

미국이 중국 최대 정치행사가 열리는 양회 첫날(3월 4일)에 중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수 있을 관세폭탄을 퍼부었다. 마치 시진핑 국가주석의 면전에 찬물을 뿌린 듯한 모양새를 보인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은 보복을 다짐하며 들끓고 있지만 사실상 뾰쪽한 대응방법이 없어 속을 끓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4일부터 중국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후 중국 주식이 하락하면서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의 무역전쟁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트럼프가 발표한 중국에 대한 10%의 추가 미국 관세는 이번 달 초에 발효된 10% 관세에 더해지는 것이며, 부동산 위기와 디플레이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더욱 어둡게 만들 것”이라면서 “무역 마찰이 고조되면서 중국 인공지능(AI) 혁신으로 주도된 주식 랠리가 탈선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3월 4일이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일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하필 바로 그날 미국이 중국을 향해 10% 추가 관세폭탄을 퍼부었다는 것은 중국의 잔칫날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지극히 정치적인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올해의 양회에서 최대 현안은 중국 경제와 관련된 이슈다. 당장 지난해와 같은 5%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게 될 것이고, 또한 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해로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텐데, 하필 그런 잔치가 시작되는 날에 미국이 이러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취했으니 아마도 이번 양회는 온통 미국의 이번 조치가 주요 화제로 떠오를 것이고, 결국 양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더욱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 양회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중국 경제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하필 미국이 그러한 추가 관세 부과조치를 취한데다 앞으로 이러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강화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중국 당국으로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도 “투자자들의 관심은 4일부터 시작되는 양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사실상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가 5%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공개되어 있었기 떄문에 베이징 당국이 경제 진흥을 위해 어떠한 재정 부양책을 내놓을지 아니면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새롭게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었지만,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조치로 그러한 투자자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중국의 5% 성장률 달성에 치명타]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조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의 5% 성장률 달성에 치명적 결과를 안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의 중국 경제가 5%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이라 보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5%라는 수치를 내세우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 목표가 담긴 숫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임스타운 재단의 수석 연구원인 램 윌리 램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의 경제 및 금융 정책은 모두 정치적으로 추진된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과 시진핑 자신은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5% GDP는 (정치적 측면에서) 필수이지만 실제로 5% GDP 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올해가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도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 RFA는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이전에 발표한 ‘국민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14차 5개년 계획 개요 및 2035년 장기 목표’에 따르면, 2035년까지 중국의 1인당 GDP는 중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2035년까지 전체 경제 규모 혹은 1인당 GDP를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4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이 약 4.7%에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년말만 되면 기를 쓰고 경제성장률이 5%를 달성했다고 뻑뻑 우기는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지곤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에 사는 경제학자 친 웨이핑은 “당국이 발표하는 GDP 수치가 실제 완료된 결과와는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다”면서 “GDP 성장률이 5%, 5.5%, 4.5%로 설정하고 또 달성했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은 어차피 그 수치들은 다 조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에이킨 경영대학원의 셰톈 교수도 RFA에 “경제적 현실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GDP는 마이너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중국의 GDP가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중국 당국이 5% 수치를 내놓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실제 실업률만 보더라도 중국 당국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금방 드러난다”고 짚었다.

RFA는 이어 “올해 중국 경제에서 더욱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사정이 지난해보다 더 좋지 않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에 거주하는 경제학자 친 웨이핑은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실제 CPI가 0.2%에 불과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중국이 2년 연속으로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지금 중국내 경제상황을 정리한다면 중국내 상품은 넘쳐나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중국 경제를 더욱 골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FA는 이와 관련해 “올해 1월에 각 지방 양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역 지방정부의 2025년 재정 수입 목표는 전반적으로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31개 성·시·구 가운데 21개 성·시·구는 정부 업무보고서에서 지방 공공예산 수입 목표를 발표했는데, 그 중 19개 성·시·구의 예산 수입 목표가 국내총생산(GDP) 목표보다 낮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친 웨이핑은 “사실 지방정부들은 전체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 수입 감소를 예상하고 올해 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이 중국경제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인데, 중앙정부는 이러한 계획들을 무시하고 허수의 목표치를 부과하면서 가식적 경제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여겨볼 점은 어차피 지방정부들의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떄문에 그 부족분을 중앙에서 이체해 주어야 하는데 과연 중앙정부가 그러한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만약 지난해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의 수입 부족분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아마도 여러 지방정부들의 재정은 파국을 면치 못하는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허구의 숫자놀음으로 가득찬 중국경제정책 계획]

지금 중국 정부의 최대 경제목표 중 하나는 중국 내수 시장을 살리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소비자 보조금 정책으로 소비 활성화 정책을 밀어 붙였지만 썩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그래서 2024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와 부담 감소를 촉진하고 소비 능력, 의지, 수준을 향상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러한 원대한 목표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그야말로 미지수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중국의 내수 시장이 죽어 있는 것은 중국 인민들의 지갑이 비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 전체 가구들의 80% 넘는 재산 가치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심리적 가난’에 찌들려 있고 그러한 부동산 재산이 주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감히 소비를 상상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 인민들의 소비가 결코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 가치를 다시 원대복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들은 내놓지 않고 곁다리 정책들만 내밀고 있다. 올해 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5년 중고소비재 매입보조금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2월 26일에는 '소비환경 최적화 3개년 행동계획(2025~2027)'도 발표했지만,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 없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RFA는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은 아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지금 중국 당국자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의 흐름이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라면서 “경제는 결국 대중의 소비가 늘어나야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아무도 소비를 하지 않으려는데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이어 “실제로 결혼율도 급격하게 떨어지는데다 출산율 역시 급하락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한마디로 경제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을 사는 수요가 줄고 집을 바꾸는 수요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인데, 중국은 지금 이러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블룸버그는 “소비만큼 중요한 또 다른 경제적 이슈는 2025년에 중국의 대학 졸업자 수가 1,222만 명으로 2024년보다 43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졸업생들은 취직 압박이 더 커질 것이고, 더욱이 경기 침체 속에서 고용 정책에 대한 명확한 추세나 혜택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짚었다.

결국 일자리 문제만 하더라도 민영기업의 대대적 활성화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말로만 민영경제를 앞세우면서 실제적 정책은 국영기업 위주로만 끌고 간다. 그 국영기업이 바로 공산당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중국 경제가 잘될 턱이 없다.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 중국경제에 핵폭탄]

중국은 한마디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지금 중국의 모든 경제정책이 중국 내수가 아닌 수출을 기반으로 흘러가도록 짜여져 있다. 그러한 수출 기반하에 내수 경제도 연동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무너진다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는 중국의 미국 수출에 급브레이크를 거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미국 수출 감소만이 아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외효과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수출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별 것 아닐 수 있다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면 이 문제가 중국내의 경제 흐름에 완전한 동맹경화 현상을 불러오면서 연쇄 도미노 부작용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중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도 10%+10%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제 시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중국에 60%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사실상 올스톱된다.

결국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첫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10% 관세부과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에게 엄청난 레드카드를 날렸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한가지다. 2012년 시진핑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중국몽 버리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을 WTO체제로 끌어들일 당시 미국에 약속했고 또 기대하게 했던 그 초심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속뜻을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결국 중국에겐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