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비상사태에 대비한 긴급 대응 계획 공포]

중국 정부가 갑자기 ‘국가비상사태대응계획’을 선포해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25일 발표한 이 ‘국가비상사태대응계획’은 비상사태를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 태도를 점검하고 또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그러한 조치까지 하게 된 것인지 궁금증들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인 인민망은 26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국가비상사태대응계획을 이날 발표하고, 모든 지역과 부서가 실제 상황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 “중국 공산당이 ‘국가비상사태 대응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소셜미디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긴장과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는 지금 상황에서 통치자들이 자기 보존을 위한 계획이라고 비판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RFA는 이어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악의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면서 “이 시기에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일반 비상 대응계획이 발표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이 현 상황에 대해 국가적 위기로 받아들일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까지 고려하는 대응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민주주의 옹호자인 린성량(林成亮)은 RFA에 “이 문서가 중국 공산당 통치자들의 위기 의식을 반영한다”며 “중국 공산당은 매우 위기 의식이 강한 정당이며, 이 시기에 문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문제(상황)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부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올 것 같은 불안감이 팽배해 있음을 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민망 등 전국 공산당 주요 조직들이 일시에 발표한 포고문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일반 비상 대응 계획(이하 계획)의 목적은 주요 안보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하고 비상사태에 대응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안정 유지 시스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게핑은 RFA에 “이 계획의 도입이 2022년 말 우루무치 화재, 시통교 사건, 백서 캠페인 등 일련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면서 “실제로 국가재난관리부는 지난 2022년의 A4 백지 시위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대응태세를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게핑은 이어 “국가재난관리부가 내린 결론은 A4백지 시위와 같은 비상사태는 국가가 쉽게 대응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면서 “이러한 시위가 학교 내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된다면 지역 정부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게핑은 “A4 백지 사위 운동이 벌어진 장소에서 직접 그 집회를 지켜봤다”며 “현장에서 사람들이 ‘시진핑은 물러나라’고 외치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사전 계획이 없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의 국가비상사태 관련 계획은 어떤 이유든 현재 중국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거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비상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주목적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주목하는 ‘사회보장 시위’, 폭발력에 주목하다!]

그런데 이번 중국 공산당의 국가비상사태 대응계획에서 그동안 이런 문제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사회보장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RFA는 이에 대해 “사회보장사건에는 중요한 범죄와 테러, 민족 및 종교 사건, 금융, 외국 관련 및 시장과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비상 사태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펑리파(彭立坤)가 베이징의 쓰통교에서 ‘시진핑은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했을 때 중국 정부는 즉각 비상 대응에 나선 적이 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후난성 로우디시 신화현의 한 지역 청년인 방이롱이 거리에 민주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이때도 시진핑 규탄 구호가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내몽고 자치구 법률연구실 전 부주임이자 지역 비상 관리 계획 개발에 오랫동안 참여한 두원(杜文)은 “이번 국가비상사태 관련 규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회안전 사고’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국가비상사태 범주 안에 넣은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RFA는 “사회안전 사고와 관련된 국가적 대응은 지난 2002년 사스 전염병 사태때 처음 거론된 바 있었지만, 이를 국가적비상사태로 명명하지는 않았고 그저 각급 정치 및 법률위원회 차원에서만 다뤄졌다”면서 “그런데 이번 국가비상사태 대응계획에 사회안전 사고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것은 공산당 법률위원회가 처리하는 방식이 지극히 비전문적이었고 일개 지역이 아닌 전국적 단위로 확산되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아예 국가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로 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대해 두원은 “이번 중국 공산당의 국가비상사태 대응계획이 실제로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라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중앙 조사팀이 즉각 가동되면서 대응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체제가 가능할지 의심이 든다”면서 “현재 중국의 체계로 봤을 때 모든 유형의 비상사태에는 당연히 정법위원회가 주관을 하여야 하지만 사회 보장 범주에서 주요 비상 사태 처리를 조정하는 것은 공안부이며,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모든 유형의 비상 사태를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의 지도부로 구성된 비상 사태 대응 지휘 기관에서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무슨 일이 발생할 때 마다 명확한 업무 구분이 없어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지휘권이 서로 충돌하면서 혼선을 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게핑도 “이번 국가비상사태 관련 규정 자체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지방 공무원들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싫어하는 문제가 있어 아무도 전면에 나서려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간 정보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은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동안 수해 등의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지방 당국자들이 관련 내용을 은폐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지역사회의 엄청난 불만과 함께 시위로 발전하게 되면 그때서야 수습에 나섰던 적이 수시로 벌어졌다.

RFA는 이와 관련해 “이번 중국 당국이 국가비상사태 대응계획을 선포하면서 중앙 정부가 직접 지휘권을 갖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지방정부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라면서 “문제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사실을 은폐하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점점 확산되는 중국에서의 시위, 시진핑은 두렵다]

사실 중국 당국이 이렇게 국가비상사태 대응계획을 세울만큼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내 시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도 크고 또 날이 갈수록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인권단체인 중국노동공보는 지난 1월, 2024년 중국 파업 지도에 대한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중국 내륙의 노동 시위 건수가 증가했으며, 제조업 시위 건수도 크게 늘었다.

실제로 지난 1월에 발간된 ‘중국 노동 ​​공보 파업 지도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중국에서 1,509건의 노동 파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으며, 이는 2023년의 1,794건에 비해 약 20% 감소한 수치지만, 2019년~2022년의 이전 기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RFA의 뉴스 진행자인 한동팡 씨는 “이번에 집계된 1,509건의 사례가 중국 내 실제 노동 파업 전부를 담을 수는 없었으며, 우리가 모르는 시위들도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단지 온라인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정보들만으로 통계를 작성했기 떄문”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뉴욕에 본사를 둔 노동 조직인 중국노동감시의 수장인 리창은 “중국의 노동 시위 건수가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현재 중국 기업의 파산과 임금, 취업 어려움 등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의 고용 환경이 작년보다 나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창은 이어 “데이터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 “중국 인터넷의 현재 알고리즘은 특정 정보(노동권 정보)가 나오면 매우 빠르게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눈여겨볼 점은 중국내 노동 시위의 대부분이 주로 해안 지역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권 보호 사건이 가장 많은 3개 지방은 모두 동부 해안 지역, 즉 광둥(346건), 산둥(106건), 저장(101건)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허난(80건), 허베이(69건), 산시(59건) 등 내륙 지방에서도 많은 노동 시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동관련 시위가 횟수도 문제지만 그 집합강도나 요구 사항 등이 나날이 강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시위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다 중국 공산당이 천시하는 농민공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도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중국내 인민들의 봉기는 이미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아직은 그들끼리의 연대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투쟁방식에 학생들의 시위까지 연계된다면 그때는 중국 공산당이 진짜 우려하는 대규모 시위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번에 국가비상사태까지 고려한 대응방안을 긴급하게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