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민간경제 중심 부흥 말한 시진핑, ‘립서비스’일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또다시 민간경제 중심의 경제회복을 제창하면서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타파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민간경제 중심론이 최소 1년에 한번 정도씩은 매년 거론되어 왔었지만 그대로 실천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 시진핑의 ‘민간경제 중심론’ 제창은 또다시 ‘그냥 해 본 소리’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시진핑 주석은 전날 중국 최고 기업인들과 회동을 가졌다”면서 “이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베이징 당국이 민간기업, 특히 기술산업을 분명히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개최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시진핑 주석은 사회주의 제도에 확고히 통합된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핵심 원칙과 정책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중국의 주요 기업가들에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폭넓은 시장 진출을 약속했으며,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더 많이 기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SCMP는 “이날 회의에는 8대 ‘차이나테크’로 불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량원펑 창업자, 알리바바 마윈 창업자,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 텐센트 마화텅 창업자,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CATL의 쩡위췬 회장, 전기차 제조사 비야디의 왕촨푸 회장, 휴대폰 및 전기차 제조사 샤오미 레이쥔, 휴머노이드 제조사 유니트리의 왕싱싱 창업자 등을 좌담회장 제1열에 배치해 중국 기업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했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이들을 향해 경쟁력있는 인프라 부문을 다양한 시장 주체에 개방하고,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과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약속했다”고 밝혔다.

[시진핑의 민간경제 진흥책은 허구, 또 거짓말하는 것]

시진핑 주석은 그러면서도 “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든 타협 없이 확고히 이행해야 한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민간경제의 진흥책을 말해도 이러한 발걸음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민간경제 진흥을 말하면서 또다시 당 중앙위원회 결정에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시진핑의 민간경제 진흥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번 시진핑 주재하의 핵심 민간경제 기업인들을 초청하면서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을 초청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준다.

마윈은 알리바바의 창업자로서 지난 2014년 뉴욕 증시에 상장하며 글로벌 이커머스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물론 중국의 방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문제는 알리바바가 무한한 중국인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다 재력까지 중국 공산당이 견제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면서 민간 권력의 비대화라는 우려를 중국 공산당이 갖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마윈 알리바바 당시 회장이 중국의 금융시스템과 정치를 공개 비판하면서 중국 공산당 리스크는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2020년 10월, 핵심 계열사인 앤트그룹의 상장이 예정일 이틀 전에 무산되고, 이후 수조원대의 벌금을 두 차례 부과받았다. 앤트그룹은 정부 요구에 따라 5억 명이 사용하는 주요 서비스를 분할하기도 했다. 동시에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던 개인 정보도 중국 정부로 흡수되었고, 마윈 회장은 지배권마저 박탈당했다.

이로인해 “알리바바와 앤트그룹의 시가총액 손실이 8770억달러(약 1170조원)에 달했다”고 CNN은 추산했다. 이는 결국 알리바바만의 손해가 아니라 사실상 중국의 국부가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것인데, 중국 공산당은 그보다 마윈의 알리바바가 중국 공산당보다 거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일리바바와 마윈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중국내 빅테크들에 대해 철저한 규제를 가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 중국의 빅테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로인해 중국 경제가 받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딥시크가 주는 충격은 시진핑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다. 시진핑 주석이 년초부터 중국의 빅테크 수장들을 모아 경제 진흥을 말하고 그 자리에 마윈까지 참석시켰다는 것은 빅테크를 통해 식어가는 중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살려 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8일, 전날 열린 시진핑 주재하의 민영기업 수장 좌담회 기사를 1면에 크게 실었다. 그러면서 량원펑(사진 화살표) 딥시크 창업자의 모습이 보이도록 메인 사진을 편집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투자자는 최고지도자가 참석하는 중요한 회의에 해당 기업 경영진의 참석 여부를 기업의 위상과 직결시켜 주목한다”면서 “초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각종 억측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장이 꺼리게 된다”고 분석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알리바바의 마윈이 분명히 참석했는데도 중국내 인민일보를 비롯한 공식매체에서는 마윈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신화통신의 경우 최초 보도된 참석자의 명단에 마윈이 들어가 있었지만 나중에 다시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마윈은 시진핑에 의해 사실상 숙청당했다. 그런데 사진핑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마윈이 사실상 복권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과거의 숙청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시진핑의 실수나 오류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마윈의 재등장을 중국 인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은 중국 경제가 어렵다보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통해 다시 세계를 향해 활기차게 일어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마윈이 다시 현직으로 돌아와 맏형으로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시진핑의 실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다고 보면 된다. 이는 시진핑의 민간경제 성장론이 얼마나 허구인지 말해 준다.

두 번째는 시진핑이 소집한 민간경제 수장 좌담회에 중국판 네이버로 불리는 포털기업 바이두(百度)의 수장 리옌훙(李彥宏) 회장이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리 회장이 시진핑의 눈밖에 났다는 것이고 숙청 대상에 올랐음을 뜻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바이두의 주가는 17일 하룻만에 7% 가까이 폭락하면서 한화 약 3조4600억원이 증발했다. 이것이 시진핑의 민간경제 중심 성장론의 허상이다.

이와 함께 또다른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날 좌담회에 지난해 4500억 위안(약 86조원)의 자산가로 중국 최대 부호에 오른 생수업체 농부산천의 중산산 회장, 미국의 매각 압박을 받는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장이밍 회장, 인터넷 쇼핑몰 선두기업 징둥의 류창둥 회장도 초대받지 못했다.

또한 지난 2018년 시 주석의 첫 번째 민영기업 좌담회에는 완커(萬科), 헝다(恆大) 비구이위안(碧桂園) 등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총수들이 참석했지만, 올해 회의에 부동산 기업인은 전혀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홍콩 성도일보는 “부동산 산업은 이미 민영경제 성장의 핵심이 아니며, 신에너지와 첨단제조업에 자리를 내줬다”고 보도했다.

[정부당국을 신뢰하지 않는 중국 기업들]

그런데 지난 2023년 시진핑 주석이 3기를 맞을 때 그때도 중국 경제의 활력을 위해 민간경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이같은 발언은 허공에만 메아리쳤지 현실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당시 SCMP는 “중국 정부 당국이 기업의 사기 진작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지방정부들의 경제 활성화 정책 시행에 진정성이 없으며, 시장 지향적이지도 않아 이러한 행태가 국제 비즈니스 환경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의 SCMP 보도를 오늘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이상이 없다. 그 말은 중국의 현실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 주범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다. 시진핑은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영기업은 흥하고 민간기업은 쇠퇴한다) 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여긴다. 그러니 민간기업들은 차별받으며 심지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SCMP는 “중국의 민간 부문은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면서 “인구의 약 29%인 4억 5백만 명 이상이 민간 기업이나 자영업자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기업들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기술기업들의 70%를 차지한다. 현재 중국내 민간기업의 수는 지난해 말까지 약 5천만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간기업을 차별하면서 국영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면 4분의 1 이상의 중국인민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중국경제의 기반도 흔들리게 될 것이며, 이는 중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국 당국은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민간경제가 경제성장의 비중을 확대할수록 국영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국영경제의 위축은 중국 공산당의 자금줄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 중국 경제가 결코 민간경제 중심으로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민간경제 진흥책을 말한다고 해도 그저 또 ‘헛소리하는 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시진핑의 그런 말 듣고 이젠 중국 경제가 뭔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상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