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반격 능력 약화 대신 핵개발 고도화 우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반격 능력이 약화되면서 대신 핵개발 고도화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미국은 올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미국 정보기관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직전인 올해 초에 이란의 군사력이 약화된 이후 이란이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개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평가 분석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핵시설 공습 감행 가능성을 높인 요인이 됐다”면서 “이스라엘은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습을 지지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WSJ은 “이에 따라 미국 정보기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일각에선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이란 핵시설 공습이 감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핵시설에 대한 공격에 취약해졌다”며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포함해 이란의 전력이 크게 약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격의 우려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붕괴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러시아의 방공망 역시 사라져 이스라엘의 전투기를 더 이상 견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경우 미군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미군 관리들은 “이란의 고도로 요새화된 핵 시설을 공격하는 데는 미군의 지원과 탄약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 출범이 이스라엘에겐 큰 기회 제공]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전면 공습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정권교체가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경우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 물론 내부에선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행동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매파와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비둘기파가 있기는 하지만, 매파의 경우 미군이 이스라엘군과 함께 공습 작전에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한 질문에 “추가 조치를 안하고도 해결이 가능하다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이란 핵시설 공격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실행할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해 협상에 응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에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 정책을 재개하기 위해 국가 안보 각서에 서명했으며, 이란의 핵 시설 폐쇄를 위한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스라엘의 공습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가자지구와 레바논의 휴전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이란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보도는 크게 과장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 대화 손짓하는 이란, “핵무기 개발 안한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란은 크게 위축되어 있다. 이미 우호세력이었던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사실상 붕괴한 이후 이란 단독으로 이스라엘을 견제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반 이란 성격이 강한 트럼프 정부까지 들어섰으니 이란은 외교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란은 미국과의 대화에 개방적이라는 신호를 계속 날리고 있다. 지난 주에 이란의 외무장관은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추구를 주요 장애물로 여긴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면서 “이란의 핵무기 관련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결코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당국이 보는 시각은 이란의 주장과 완전히 다르다. 지난해 12월, 미국 정보기관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를 발표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대량으로 축적해 왔으며,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면 핵폭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실제로 현재 이란은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만을 남겨둔 상태다. 2018년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 이후 이란은 우라늄 생산을 재개했고, 4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란이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정교한 핵탄두를 만드는데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게 미국 등 서방 정보기관의 추정이었지만, 현재 이란은 이 기간을 수개월로 단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지난 2023년 12월 26일 보고서에서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줄이던 이란이 지난 11월부터 최대 순도 60%(핵분열을 잘 일으키는 U235 함량 기준)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며 “최근 한 달간 약 9㎏의 고농축 우라늄이 다시 추가 생산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순도 60%의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 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를 한 번 더 농축해 순도 85%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우라늄 기반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 이론상 5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얻어지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

이란의 이 같은 동향은 불과 두 달 남짓 사이에 급변했다. 앞서 IAEA는 지난 2023년 9월 보고서에서 “이란이 월 9㎏에 이르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8월에는 3㎏대로 줄였다”고 보고했다. 이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복원 등 미국과 이란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청신호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란이 주변의 우호집단인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과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고 나서면서 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이란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대대적 공습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수일내에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은 여러 곳을 타격해야 하고, 그중 일부는 지하 요새화 시설을 타격해야 하며, 이란이 파괴된 시설을 신속하게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국가 안보 보좌관이었던 야코프 아미드로르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데 동의하는 새로운 협정을 맺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면서 “좋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젝트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조치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찌되었건 네타냐후의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의 핵무기와 관련해 더 이상 물러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심한다면 미국은 이를 결코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아랍의 최대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