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 감소, 신뢰도 하락이 원인]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역사상 가장 큰 하락을 기록했으며, 그 원인은 중국의 시진핑 정권에 대한 신뢰도 하락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당국이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 약속과 함께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이렇게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11일(현지시간) “지난해 중국의 실제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전년 대비 27.1% 감소해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지만, 중국 당국은 이러한 사실이 외국인들에게 주는 충격을 고려해 ‘외국인 투자 철수’가 아니라 ‘시장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왜곡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공산당 기관지 등의 언론을 앞세워 중국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감소가 주는 파문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경제분석가들은 경제 하방 압력, 정책 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내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고 분석했다.

RFA는 “지난달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중국 내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59,080개였지만, 실제 외국인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27.1% 급감한 8,262억 5,000만 위안에 그쳤다”면서 “이는 외국인 투자 감소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외국 기업의 투자 환경이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해외기업의 투자 감소가 주는 영향 축소하기에 급급한 중국]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 감소가 중국 당국을 비롯한 중국내 관영언론들의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당국이나 관영언론들에 대한 신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치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황에서 솔직히 문제점을 시인하려 들지 않고 왜곡을 일삼다보니 결국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자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10일 1면 기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 철수'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의도가 엿보이는 홍보성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외국 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등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입 패턴이 조정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감소는 시장 매력 상실이 아니라 ’발전 단계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경제학자 리헝칭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인민일보의 기사 내용은 외국인 자본 철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민일보 기사는 중국 경제의 앞날이 밝다는 일방적 홍보만 하고 있을 뿐 글로벌 자금들이 왜 중국으로 유입되지 않는지, 또 중국내 자금들이 왜 빠져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리헝칭은 이어 “지금 중국경제의 현실은 인건비의 인상,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확대 등의 이유가 겹쳐지면서 중국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데다, 다양한 투자 장벽들까지 매우 높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내 정치 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법치주의가 사라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주중 미국상공회의소(AmCham China)가 이달 초 발표한 ’2024년 중국 비즈니스 환경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미국 기업의 비율은 35%인 반면 투자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했다”면서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개방 의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외국인 투자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가운데 RFA는 “수익이 감소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안상의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외국계 IT 기업가 왕 씨는 RFA에 “자신의 업계에서 외국인 투자 철수 추세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그 강도가 상당히 심해졌다”면서 “실제로 적어도 3~4년 전부터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가장 큰 상관관계는 여전히 일반적인 정치적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누구든지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부 금지 조치나 국내 정책의 변화, 또는 일부 입찰과 같은 경우 무언의 규칙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중국인과 손을 잡는 현지화 방식이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정보 기술 산업을 예로 들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보 기술 응용 혁신‘ 산업을 장려하면서 정부 기관과 국유 기업이 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조달하도록 요구해 외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의 5, 6년 전부터 이러한 움직임은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면서 “처음에는 자율적이고 통제 가능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중국인들끼리만 통하는 방식과 법칙으로 외국인들은 끼어들 틈을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환경을 겪은 외국기업이라면 당연히 중국 시장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민일보는 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외국계 기업인 월마트를 예로 들며 일부 외국 기업이 매장을 폐쇄하거나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마트의 중국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지난 3년 연속 1조 위안을 돌파했으며, 2024년의 감소는 이전 기간의 높은 기저에 따른 자연스러운 후퇴”라고 말했다.

동시에 “글로벌 투자 추세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자산 경량화 등의 요인도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민일보의 이 기사는 “어려운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또한 “개방된 시장으로 완전한 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 외국 기업은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중국과 함께 걷는 것은 기회와 함께 걷는 것이며,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민일보의 이러한 보도는 한마디로 궤변에 불과하다. 외국 자본의 탈중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대 중국 투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그러한 현상이 중국 당국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중국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탓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다.

이에 대해 RFA는 “중국내 시장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국적 기업의 비즈니스 위험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RFA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던 시기에 중국 규제 당국이 미국 기술 대기업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준비 중이며, 그 이전에는 구글이 중국 당국의 표적이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분석가들은 “중국의 일련의 움직임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마디로 미국으로부터의 규제 압박을 받으면 중국 당국은 으레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보복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버틸 재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지나치게 단순한 이들이 중국 경제를 쥐락펴락 하고 있으니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