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에서 ‘인구 소멸 위기 도시’로 거론한 부산]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을 ‘인구 소멸 위기 도시’라며 인구학적 재앙을 지적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가 부산광역시의 인구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는 점, 특히 부산광역시의 소멸 문제를 외국의 거대언론이 직접 조명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FT는 9일(현지시간) “한국의 제2 도시가 인구학적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부산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의 다른 대도시 지역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실제로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직장을 찾아 서울로 이사간 서은혜(32세) 씨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부산은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무역과 산업 중심지로서 번영을 누렸지만 부산은 이제 다른 어떤 대도시 지역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이들의 이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이어 “일본과 맞닿은 한반도 남동쪽 끝에 위치한 부산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첨단 산업 경제로의 전환으로 지역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상황이 악화되었다”면서 “정부 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부산을 '소멸 위험'에 처한 도시로 공식 분류했다”고 짚었다.

FT는 그러면서 “이는 노동 인구와 비노동 인구의 불균형이 도시의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면서 “330만 인구의 이 도시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60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는데, 이에 대해 인구 통계학자들은 이 도시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서울이 국가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FT는 “부산은 산과 해변, 사찰과 밤문화, 유명한 영화제와 예술 축제, 일본과의 근접성, 그리고 한국 동해안에 밀집된 산업 중심지 등 매력과 자산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서 “삼성, LG 등 대기업이 탄생한 곳이지만, 이 도시에는 한국 100대 기업 중 본사를 둔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이들의 유출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서 비롯된다”는 것이 FT의 진단이다.

[화려했던 과거, 그러나 지금은 꿈이 되어버린 부산]

FT는 “부산은 19세기 후반에 일본과의 근접성 덕분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면서 “일본은 부산을 일본 무역과 투자의 교두보로 삼았고, 이후에는 식민지화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FT에 따르면 일본 기업가들은 부산에 공장을 세우고 고무, 신발, 목재 등 값싼 제품을 생산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도쿄가 패망한 후, 공장은 한국인에 의해 인수되었고, 부산은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했다.

그러다가 북한의 1950년 침공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일시적으로 후퇴한 후 두 번째 이민 물결이 일어났다. 1945년부터 1951년까지 부산의 인구는 28만명에서 84만명으로 증가했다.

부산은 1960년대와 70년대 서울과 부산 사이에 산업 통로를 구축하는 ‘국가 개발 전략’의 혜택을 받았다. 부산의 항구는 수출 지향적 경제의 주요 무역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부산의 공장이 특화된 값싼 소비재 생산을 넘어 한국이 발전하면서 부산의 운명은 바뀌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 공장은 한국 경제가 점점 더 정교한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의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과 연구 기관은 숙련된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전했다.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항은 서울과 더 가까우며 중국과의 무역에 더 편리하기 때문에 부산을 대신하여 한국의 주요 수출 허브로 대체했다.

이에 대해 부산의 이준승 부시장은 “역대 정부는 일본과 중국에 맞서기 위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국가 중앙 집중화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고 시인했다.

한국고용정보원(KEIS)의 이상호 연구원도 “중앙 집중화로 인해 부산을 비롯한 한국의 다른 지역 경제 중심지가 중국의 경쟁 심화로 악화된 ‘쇠퇴의 연쇄 반응’에 빠졌다”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한국의 주요 지방 도시 대부분이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고, 그 다음으로 중소 도시가 타격을 입었으며, 지금은 부산과 같은 대도시 지역이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부산의 많은 젊은이들이 여전히 남동부의 다른 산업 중심지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만, 여성들은 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로 가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역 시민 단체들은 “지방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도시의 쇠퇴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부산 시민단체인 사회복지연대회의 이승한 사무국장은 “1990년대 지방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 역대 시장들이 도시 외곽의 공공 토지를 개발업자들에게 팔아넘겼다”면서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고급 해안가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구입하는 등 부동산 붐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 젊은 세대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드는 대신, 노년층 부동산 소유주에게 혜택을 주게 되었고, 세대 간 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젊은 세대가 도시에서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시장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업자처럼 행동했다”면서 “부산은 말 그대로 ‘많은 산’을 의미하지만, 지금은 ‘많은 아파트가 있는 도시’라고 부른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연구원은 “1990년대 부동산 붐의 일환으로 개발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지역이 ‘한국의 코파카바나’로 알려져 있지만, 멸종위기 지수에서 부산시에서 가장 높은 구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 지수는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그는 이어 “[해운대]는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곳에 살 수 없다”면서 “도시가 점점 양극화되면서, 지역 주민의 대다수는 고층 건물 뒤의 미개발 지역에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전국에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서울조차도 고임금 일자리와 교육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육아를 포기하는 젊은이들로 인해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의 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그러나 전국에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서울의 출산율은 0.55로 더 낮아졌다. OECD는 인구 안정을 위해 2.1의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부산개발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김세현 센터장은 “부산의 경우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3.57%의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의 인구 감소율은 21.4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부산은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훨씬 더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문자 그대로 ‘소멸’할 위험은 극히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중앙집중식 모델이 더 이상 인구통계학적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GDP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쇠퇴가 더욱 뚜렷하다고 말한다.

한국은행은 2025년 GDP 성장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1년 전 전망치인 2.3%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해 FT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가장 고급 주택가에서 대학 입학 제한을 포함한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돌아가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이준승 부시장은 “숙련된 젊은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 부문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더 많은 자치권이 필요하다”면서 “이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생과 숙련 노동자를 위한 특별 지역 비자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이상호는 “지역 간 불균형한 발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민자들이 지역 주민들처럼 서울로 이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혼란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 정치가 침체된 한국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정치가 실종된 나라, 국민이 사라지면 정치도 무너진다]

FT가 다룬 특집 기사는 원래 4부작으로 다뤘는데, 그 핵심 이슈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문제였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인구 감소 문제가 어떤 위기를 가져오는지 짚었다. 이러한 특집 기사의 일환으로 대표적 인구 소멸 도시로 부산광역시를 꼽은 것이다.

FT같은 외국의 전문 매체가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를 대표적인 인구 소멸 도시로 꼽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어찌보면 권력이라는 신선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행태를 이런 식으로 비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다. 사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가 인구 소멸 위험도시라면 그 이전에 사라질 중소도시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정치인들은 과연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 것일까?

정치는 원래 국민의 수준을 따른다고 했다. 국민이 표로서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국민들의 생각이 아둔하면 정치도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어떻게 만들어 온 대한민국인데 무지한 정치인들 때문에 망할 수는 없지 않는가? FT도 대한민국을 고민하는데 정작 한국의 정치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저 안타깝고 한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