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폐기, 중남미 국가들의 반란 불렀다!]

미국이 파나마운하의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의 배경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홍콩 일국양제 폐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중국이 홍콩을 내세워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장악하려 했으나 이러한 꼼수를 미국이 알아채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결국 파나마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전반에 걸쳐 거리두기를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6일, 중국지국장으로 일했던 카쓰지 나카자와 편집장의 ‘가까이서 본 중국’ 코너 글을 통해 “미국이 파나마운하의 통제권을 되찾으려 하는 배경에는 결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 폐기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현재 파나마운하의 양쪽 항구를 홍콩의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홍콩이 시진핑의 일국양제 폐기로 중국에 예속화됨으로써 중국의 의도 여하에 따라 비상시 파나마운하까지 통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면서 결국 미국이 칼을 빼들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지난 12월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로인 파나마운하 운영과 관련한 실상을 깨닫기 시작했다”면서 “이후 파나마운하의 홍콩 운영사가 중국에 의해 은밀히 통제되고 있으며, 미국 선박에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고 짚었다.

실제로 현재 파나마운하의 양쪽 끝 항구를 관리하는 회사는 홍콩 소유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로중 하나인 파나마운하를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장악해 미국 압박하려는 중국]

특히 미국은 중국이 파나마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에 일대일로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고 있다. 다시말해 남미지역의 좌파국가화와 맞물려 중국의 일대일로를 미국의 턱밑 국가들에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의 중요한 무역통로인 파나마운하까지 중국이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해칠 수 있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사실 파나마 운하 5개 항구 중 2곳의 운영권을 보유한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의 자회사가 1997년에 파나마운하의 양쪽 항구를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은 이 개발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들어 홍콩을 휩쓸었던 민주화 시위 이후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시위는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처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법안 철회를 요구한 활동가들이 경찰과 충돌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2020년 중국 중앙 정부의 주도하에 홍콩 국가보안법이 갑자기 시행되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 오던 ‘높은 수준의 자치권’이 사라져 버렸다. 홍콩이 완전히 중국 본토화된 것이다.

결국 홍콩이 자치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명령이면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의 경우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파나마운하의 운영권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든 것이고, 파나마운하에서 중국의 색깔을 빼지 않으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취임 직후 곧바로 파나마를 찾아 운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직접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루비오 장관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위협적이며, 영구적 중립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미국과의)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비적 결정을 파나마 측에 알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현 상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루비오 장관이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에게 '동맹국이라도 운하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즉시 줄이지 않으면 미국 정부의 조처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전부터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1999년 파나마에 이양한 운하 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결국 두손 든 파나마, “일대일로 탈퇴, 운하 운영권도 회수”]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결국 파나마 정부가 두 손을 들었다. 미국의 주장에 어느 일부분 하나 반박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파나마의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은 지난 2일 “파나마 정부가 2017년에 처음 체결된 일대일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4일에는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는 홍콩계 업체와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면서 완전히 꼬리를 내렸다. 블룸버그는 4일(현지시간)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정부는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의 자회사(Hutchison Ports PPC)와의 관계를 끊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파나마 정부가 소송 없이 적법한 절차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방향'을 살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뮬리노 행정부는 이미 전임 행정부가 처리한 갱신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말하며 계약 갱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명령한 상황이다.

CK 허치슨 홀딩스 자회사는 파나마 운하 양 끝단 지역에 있는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등 2개 항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지 일간 라프렌사파나마는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파나마 당국과의 계약(연장)을 통해 2047년까지 운영권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미국 정부 소유 선박은 파나마 운하를 지날 때 통행료를 내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운하 운영권 환수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거듭하자 파나마 정부가 손해를 감수하며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다.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공식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파나마 정부가 더는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연 수백만 달러를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그간 파나마 운하의 통제·운영이 주권의 문제에 속한다고 맞서 온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미 국방부도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물리노 대통령이 통화해 파나마 운하의 방어를 포함한 안보상의 이익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어 “양측은 미군과 파나마군의 협력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파나마 운하를 공동 방어하고 양국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물리노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파나마 방문을 청했다”고 덧붙였다.

물리노 대통령의 이러한 발표는 파나마시티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직후에 이루어졌다. 루비오 장관이 미국 최고 외교관으로서의 첫 해외 방문지로 파나마를 선택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파나마 운하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14년 개통한 파나마 운하는 수십 년간 미국이 관리·통제하다가 '영구적 중립성' 보장 준수 등을 조건으로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에 운영권이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였을 뿐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미국인 3만8천명이 희생될 정도로 힘들게 완공시킨 운하를 파나마에 돌려준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고 밝혀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파나마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홍콩계 회사에 2개 항구 운영권을 맡긴 것이 미국과의 협정 위반”이라고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다.

반면 파나마는 트럼프 1기 임기 초반인 지난 2017년에 외교적 관계를 대만에서 중국으로 전환했고 일대일로에도 가입했다. 그런데 파나마의 일대일로 참여는 파나마운하를 소유한 국가가 참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글로벌 전략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파나마운하에 대한 강공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