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우크라 전쟁지원, “무기 주고 희토류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속적인 군사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우크라이나의 희토류에 대한 접근권을 미국이 갖기로 했다. 이른바 트럼프식 협상이 양국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2기의 우크라이나 종전 방향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희토류를 얻는 거래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을 우크라이나 편에 두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략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F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유럽 국가들보다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사·경제적 지원을 했다”면서 “우크라이나와의 거래를 통해 그들이 희토류와 기타 자원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희토류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하는 협정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어 “우리는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그들은 훌륭한 희토류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서 “나는 희토류의 안보를 원하며,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에 두가지 승리계획을 제시했던 우크라]

사실 우크라이나의 희토류를 미국에 제공하는 방안은 지난해 11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트럼프측에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현지매체인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지난해 11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9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계획 가운데 두 가지 사항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그중 하나는 유럽에 주둔한 미군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 군대로 대체하자는 안이고, 또다른 안은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천연자원을 서방의 파트너들과 공유하자는 안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중 두 번째 안은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제안한 안이기도 하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이어 “이 두 가지 안에 대해 트럼프가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특히 두 번째 안과 관련해 투자 검토 권한을 트럼프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협상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이와 관련해 “중국의 기술과 자재에 의존해 오던 우크라이나 산업을 전후에는 미국 공급업체로 전환하여 더 많은 서방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아이디어는 초기 단계이지만 대통령실과 가까운 일부 기업 리더들은 트럼프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FT는 “우크라이나에는 티타늄, 철광석, 석탄 등의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으며, 아직 개발하지 않은 리튬도 약 50만톤이나 매장되어 있는데, 이들을 합치면 수십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FT는 이어 “이러한 자원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매장되어 있는데, 러시아의 진군으로 인해 일부는 이미 러시아 손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거나 상실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가 복구 및 인프라 개발 기관의 전임 책임자인 무스타파 나이엠은 FT에 “광물 자원에 대한 통제가 전쟁의 일부가 되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위해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전략적 부를 관리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희토류 제공 요구에 반발하는 독일]

이와 관련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의 대가로 희토류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자원은 전후 재건에 쓰여야 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독일 현지매체인 슈피겔은 4일(현지시간) “숄츠 총리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지금 돈을 (재건이 아닌) 국방 지원에 쓰게 하는 건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했다”면서 “숄츠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자원은 전후 재건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현지매체인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독일은 우크라이나 군사 공여국 중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국가지만, 숄츠 총리는 긴장 고조 우려를 들어 타우러스 장거리 순항미사일 공급을 거부하고 안보 분야 지원 예산을 감축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행 무기 선적 재개한 미국]

한편 영국의 더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선적은 지난 주에 잠시 중단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진전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난 1일부터 선적이 재개되었다”면서 “이는 트럼프 취임 직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었지만 그러한 초기 결정에서 완전히 뒤집힌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종전 관련 심각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美]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관련해서도 FT는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와 ‘매우 심각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는데, 이 터무니없는 전쟁을 반드시 멈추게 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국이 배제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접촉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곧 대면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선거 원하는 미국]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정전 합의 후 연말까지 총선과 대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인 키스 켈로그는 1일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후 중단된 선거를 재개해야 한다”면서 “대부분 민주국가는 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르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은 중요한 일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사람 이상이 출마하는 것은 건전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최종 종전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켈로그 특사는 백악관 관리들과 함께 최근 며칠 러시아와 1차 정전 합의를 위해 선거 실시를 우크라이나에 요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또 “트럼프 정부 관리들이 항구적 종전 합의 전 1차 정전을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이 멈추고 러시아의 적대 행위 재개를 막는 안정보장 조치가 강구될 경우 올해 중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한 고위 관리는 “트럼프 정부가 대통령 선거 실시를 정식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홍보 보좌관인 드미트로 리트빈은 2일(현지시간) “정전 합의 후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미국의 계획은 (추가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실패한 계획‘처럼 보인다”면서 “켈로그 특사의 계획이 정전과 선거 뿐이라면 푸틴이 그것만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므로 실패한 계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쟁을 끝내고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구체적 계획을 놓고 당사자간 진지한 작업에 바로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핵심 파트너들이 보다 심도있게 문제에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는 줄기차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이미 끝났다는 점을 내세우며, 젤렌스키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대표로서 협상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러시아에 강경한 입장을 지닌 젤렌스키가 아닌 친러시아적 후보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종전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5년 임기는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선거는 계엄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바이든 행정부 때도 미국은 국제 규범과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선거의 중요성을 우크라이나측에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측은 “전쟁 중 선거는 지도층을 분열시키고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유도한다”면서 선거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전쟁중에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전직 서방 관리는 “미국이 선거를 요구하고 계엄법이 해제되면 징집된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의 탈영 사태, 정치적 불안정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젤렌스키를 끝장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미국의 선거 강요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푸틴 대통령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