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멕시코 등과 협상, 마약 차단 등 약속 받고 관세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향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한달간 전격 유예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들을 일차적으로 얻어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 제대로 작동된 것이 아닌가하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예정대로 10% 추가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발효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극적인 타협을 이루면서 북미지역의 파괴적인 무역전쟁은 일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 임명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 투입 ▲국경에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만명 투입 등을 약속하면서 미국의 대(對)캐나다 관세가 최소 30일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한 달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멕시코 역시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1만명의 군인을 즉각 파견키로 하면서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과의 합의 이전에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두 나라가 이민자와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中과 24시간 내 대화, 합의 못하면 관세 올라가”]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극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10% 추가관세는 4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는 이날 오전 0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도 대화를 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추가 관세 부과 명분인 마약 원료) 펜타닐 수출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대(對)중국 관세는 개시 사격(opening salvo)이었다”며 “우리가 합의(deal)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는 4일부터 중국에 부과하기로 한 10% 관세는 시작일뿐이며 중국과 펜타닐 및 파나마 운하 문제 등에 대해 만족할만한 협상을 하지 못하면 관세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은 협상 의사 대신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했다. 중국 국무원(행정부 격)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서 “미국산 석탄, LNG(15% 추가 관세) 외에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차(車)와 픽업트럭 등 일부 자동차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한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광물에 대한 통제 조치도 내놨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같은 날 “희귀 광물인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구글이 중국 반(反)독점법을 위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상무부는 “캘빈클라인 등 유명 패션브랜드를 거느린 PVH그룹과 유전체 분석 기업 일루미나 등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entity) 명단’에 올렸다”고 확인했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은 중국 관련 수입이나 수출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직후 중국이 대응하면서 세계 경제 대국(國)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촉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이러한 반격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정면 대응시 중국이 볼 피해가 더욱 크다는 점 때문에 트럼프와 협상하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WSJ은 3일, “중국은 자국 경제도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과 협상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몇 가지 ‘초기 제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생산을 위한 미국내 투자 증가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펜타닐의 경우 전구체 물질의 수출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WSJ은 그러면서 “트럼프가 4일(현지 시간)부터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했으나 미중 어느 쪽도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면서 “중국이 ‘초기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고 싶으며 대화에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WSJ은 “중국의 ‘초기 제안’은 2020년 초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체결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무역 협정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는 트럼프가 자신의 최대 실적처럼 내세우기도 했던 것으로 2년 동안 미국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2000억 달러 늘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2017년 중국의 수입액은 1860억 달러인 상황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를 2000억 달러 늘리는 것은 미국의 대중 수출이 연평균 33%씩 늘어나야 하는 큰 액수다. 이에 대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중국은 구매를 약속한 미국 상품의 58%만 구매해 201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짚었다.

WSJ은 중국 내부를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이번에는 미국 농장, 에너지, 산업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중국은 칩 등 현재 수출 통제 대상인 다른 첨단 기술제품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는 2018년 첫 임기 당시 중국과 2년 동안 무역 전쟁을 벌였고, 당시 양국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었다. 2020년 무역 협상을 통해 중국은 매년 2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이행되지 않았다.

[美언론 “트럼프 관세는 협상용 허풍?” 전형적 협상전략]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 발표후 전격 시행 연장 및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미국의 언론들은 “관세가 협상전략으로 쓰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3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유예에 대해 “트럼프가 상대국에 대한 협상 전략으로 관세를 쓰고 있지만 자국민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이코노미스트 댄 판도 “멕시코가 관세를 영구적으로 피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시장은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협상 전략으로 쓴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의 목표가 국제경제 관련 내용이 아니라 국경 안보와 마약 단속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로부터 국경 단속 강화 조치를 약속받고서 관세 유예를 결정한 것은 애초부터 관세 부과 자체가 본질적 목적은 아니었다는 일각의 분석에 힘을 싣는다.

다시말해 관세라는 거대한 압박 수단을 활용해 미국의 중대한 사회 문제 해결에서 협조를 받으려는 구상이었고, 결국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잠정 판단하에 관세 부과를 유예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자국 국가경제에서 대미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이기에 관세 카드를 둘러싼 협상은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출혈이 수반되는 관세 카드를 쓰지도 않은 채 원하는 바를 얻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는 판을 크게 흔들어 상대국을 충격에 빠트린 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의 '충격과 공포' 전술이 집권 2기 때도 유효할 것임을 예고한 것일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 2기에도 작동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관세전쟁, 이면엔 ‘텅빈 미국 금고’]

이 시점에서 눈여겨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재무부·상무부에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중국계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 매입에 이 펀드가 사용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앞으로 12개월 안에 이 일(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국민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부 펀드가 규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배경에 미국 정부가 빚으로 가득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트럼프가 지난달 20일 취임하면서 넘겨받은 곳간엔 대략 36조 달러(약 5경2200조원)에 이르는 빚이 있다. 이 정도면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더 심각한 것은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점이다. 미 국가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은 시점이 지난해 7월26일 전후였는데, 불과 반년 정도 만에 빚이 1조 달러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국 정부의 이자부담이 심상치않다. 요즘 미국 정부는 평균 3.3%의 이자를 내고 국채를 발행한다. 물론 이자율은 과거에 비해 낮아진 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제로 금리 시절인 2021년의 1.5%에 비하면 미 정부가 부담하는 이율이 두배이상 높다. 이 때문에 연간 이자 부담이 1조 1800억 달러(약 1476조원)나 된다. 이는 지난해 미국 국방비보다 많은 액수이며, 연방정부 세수 가운데 무려 36.3%로 나간다고 봐도 된다.

그런데 트럼프는 선거 당시 감세를 공약했다. 문제는 내국세가 줄어드는데 이를 뭔가 다른 것으로 충당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관세라고 트럼프는 본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관세 수입은 약 1000억 달러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입에서 ‘보편관세’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다. 이 말은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보편관세로 전 세계 시장으로부터 수입을 거둬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속 편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