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국과의 미사일 방어 강화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과 관련해 통합 미사일방어 구축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한국과의 미사일방어 강화로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소리(VOA)는 30일(현지시간)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방어 의지가 얼마나 강하며 또 그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전진 배치 미군의 미사일 방어 강화를 지시한 것은 통합 미사일방어 구축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의미”라면서 “통합 미사일 방어가 있다면 우리의 방어 체계는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디.

맥스웰 부대표는 이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 통합된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며, 이상적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 간의 통합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면서 “그 한 가지 방안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사드는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사드 배터리를 배치하면 한반도 전체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과 주한미군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맥스웰 부대표는 “다만 미국 국방부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미국과 사드 배치에 합의하고 이듬해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다.

사드는 주로 중·단거리 및 고고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한 번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어, 북한과 같은 다단계 미사일 공격 대응에 최적의 방어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VO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미사일 방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동맹국 국민과 병력, 전진 배치된 미군의 방어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장관에게 “전진 배치된 동맹국의 영토, 병력, 국민에 대한 전구 미사일 방어 개선 방안,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 제공 확대를 가속할 것” 등을 지시함에 따라 한국과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속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필요성 강조”]

이와 관련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미사일 위협은 오늘날 가장 도전적인 현대 군사 위협 중 하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미국과 동맹 간의 양자 및 다자 협력 증진 방안을 식별하라’고 한 부분을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핵심은 한국이 자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는 것”이라면서 “이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얼마나 잘 통합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어 “미사일 방어의 경우,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한국의 목표에 도달하는데까지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모든 정보가 네트워크에 연결돼 위성이 감지하는 즉시 방어 포대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러 미사일 위협에도 적극 대응”]

또한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 행정명령을 동맹과의 ‘통합 미사일 방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어떤 종류의 분쟁에서도 미국 군을 겨냥할 수 있는 중요한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특히 특정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TMD를 강화하려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반적인 초점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인 만큼, 이 노력의 일부는 한국이 미사일 방어 개발 및 배치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압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동맹국들 비용 분담해야”]

더불어 독일 국방부 미사일 프로그램 고문을 지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VOA에 “미국의 군사력 강화는 미사일 및 폭격기 등의 공격 수단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과 함께 구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슈무커 박사는 “미사일 방어는 앞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국방 분야 중 하나”라면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통해 얻은 전쟁 교훈은 미사일 방어가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자, 전시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미사일 방어 구축은) 미국뿐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모든 지역에서 점증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단거리부터 장거리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계층의 방어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이 같은 방어에는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유럽과 같은 미국의 파트너도 포함되는 만큼, 시스템 배치 시 이들 국가도 일부 재정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MD, 종북좌파들의 반대가 걸림돌]

사실 한미간 통합미사일방어망 구축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사항이다. 지난해 4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하면서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위협했을 때도 한미간에 통합된 미사일 방어시스템(MD)의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등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면 한국과 미국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 주장의 진위 여부는 알기 어렵지만 이는 미사일 방어의 중요성으로 돌아간다”면서 “한국 대부분 지역에 통합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과 MD체제를 갖추는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측이 바로 중국이라는 점이다. 당장 사드의 확대배치도 필요하고 동시에 MD시스템 가동 자체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움직임도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CFR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아시아 동맹·파트너 국가 중 약한 연결고리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간 차이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4' 참여 등을 이유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비판을 심화했으며 이런 비판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는 싱 전 대사의 발언과 관련,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처벌하겠다는 위협으로 여겨지면서 한국 내에서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한국의 美MD참여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내 종북좌파들과 친중론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상주에 사드기지를 설치할 때 보였던 국내의 종북좌파들의 반대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사드의 추가 배치는 물론 미국의 MD 시스템 참여에 대해 그들은 분명 “미국에 주권을 넘겨주려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사드 반대라든지 美MD에 대해서도 알러지 반응을 보여왔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어떤 태세를 보일지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최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에 MD참여 의사를 물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이유는 민주당과 연계된 소수정당들 상당수, 그리고 민주노총 등은 미국의 MD참여에 결사반대하고 나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MD참여 요구를 거부하고 나선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MD참여는 거의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한미군사동맹의 가치는 급하락하면서 일본을 대 중국 주요 방어기지로 삼는 ‘제2의 애치슨라인’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한국과 대화에서 ‘공통의 가치(common values)’라는 용어를 점점 더 많이 쓰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한국이 중국, 북한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면 일본만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MD 관련 발언은 앞으로 한국 정세를 또한번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