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존재 이유가 무너진 사회, 시진핑은 안전할까?]

중국 사회를 주도하는 공산당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좌까지도 흔들릴 조짐이 보이고 있다. 공산당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인 경제성과가 무너지면서 사회 기반의 붕괴가 코 앞에 닥쳐와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4일, “중국 당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인 5%에 근접했다는 발표는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서 광범위한 불신으로 받아들여졌다”면서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적 합의가 약화되면서 시진핑 주석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중국 당국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지표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많은 중국 인민들에 의해 불신을 받고 있다”며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는 엄격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성장률 발표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면서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냉소적인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사회적 신뢰가 효과적으로 강화되었고 경제가 현저하게 회복되었다’면서 ‘적시에 시행된 경기 부양책이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선전했지만 인민 대중은 이러한 당국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중국공산당에 복종하는 대가로 위임했던 경제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중국공산당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지 1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4년 고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공공 기관이 신뢰를 잃으면 그 기관이 무엇을 하든 간에 사회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이른바 '타키투스의 함정' 이론을 제시했다”면서 “만약 우리가 그러한 지점에 도달한다면 당의 지배 기반과 집권 지위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강조했던 그 위기가 지금 중국 공산당에게 닥쳐와 있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물론 지금 공산당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중국 공산당이 타키투스의 함정에 빠질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이러한 말을 독창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중국 학자 판즈창(Pan Zhichang)이 지난 2007년에 처음 사용하면서 중국 사회에 퍼졌고, 이후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존재 목적을 설명할 때마다 자주 타키투스의 함정을 언급해 왔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중국 사회에서는 타키투스의 함정과 함께 중산층 함정도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던 국가들이 더 이상 부를 더 축적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미국 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만든 용어인 ‘투키디데스 함정’ 역시 중국의 현실을 거론할 때 최근들어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부상하는 세력과 지배적인 패권 국가 사이의 전쟁 위험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이 타키투스의 함정에 대해 다른 두 가지 위험보다 더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타키투스가 글을 쓴 시절, 인기가 없었던 로마 황제 갈바와 자신 사이에 불편한 비교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는데, 갈바는 집권한 지 몇 달 만에 살해당했다”라는 점을 들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럼에도 시 주석은 종종 소련의 운명을 언급하면서 정권 붕괴의 위험성을 강조한다”면서 “시진핑은 지난 2021년 지방 지도자들에게 ‘소비에트 공산당은 국민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특권적인 관료 집단이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렇게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인민들의 여론에 전전긍긍하는 시진핑]

사실 중국 공산당도 대중의 여론에 민감하다. 그렇다고 강력한 통제사회인 중국에서 실제적 여론을 공정하게 듣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서구사회와 같이 신뢰성있는 여론조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이 인민들의 여론을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는 창구가 중국내 SNS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지나친 감시망으로 인해 솔직한 여론은 돌아다니지 않고 중국 공산당에 부정적 여론이 조금이라도 생성되면 즉각 차단 및 삭제조치에 나서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의 리얼한 여론을 캐치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 인민들의 솔직한 의견이 당국에 의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 여론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역으로 지금 중국 인민들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병들고 썪어있는 중국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 실수하거나 오도된 정치를 할 가능성도 많다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아무리 중국인민들의 실제적 분위기를 모른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중국 인민들이 경제적 성과를 통해 어느 정도의 풍족함을 누리고 산다면 사실 그동안 중국 체제를 존속시켜왔던 무언의 사회적 약속, 곧 중국 인민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중국 공산당에 일임하는 대신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 풍요를 제공한다는 체제 존속의 약속으로 인해 안정화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공산당 체제의 기본이었던 경제가 흔들리고 살아가는 환경이 악화된다면, 중국 인민들도 중국 공산당 체제의 지속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공산당을 이끄는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도 존재의 의미를 묻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 당국은 그러한 중국인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는 하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현재의 경제 불황 속에서, 지방정부 관리들은 가능하면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기업주에 압박하여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1월 29일 설날 연휴를 앞두고 기업주들을 독려해 임금 체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시위가 잦은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서 체불 임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 당국이 대중들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인민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SNS에서는 당국의 극심한 검열로 솔직한 견해들이 표출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그러한 의견들이 있다 할지라도 검열을 우려해 직설적 회법이 아닌 간접적 표현을 쓰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인민들의 심리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 당국은 지난 2022년말 코로나 19관련 봉쇄조치때 소규모 시위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해 그야말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그 당시와 같이 정치적 자유와 시진핑 주석의 사임 요구가 그런 시위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중국내에서 공산당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나 전문가들의 입을 전면 봉쇄한데다 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중국내에서 뭔가에 대한 여론 파악을 하는 것조차 막아버렸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의 심리 상태는 완전 깜깜이나 다름없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면서 “1856년에 출간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책인 ‘구체제와 혁명’에서 지금의 중국 상황에 대해 중요한 암시를 찾을 수 있다”며 “이 책은 시진핑 주석이 반부패 책임자로 임명한 왕치산이 추천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 책은 공교롭게도 개혁주의 정권이 번영의 시기를 지나 더 이상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권 존망의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이 지금 중국 공산당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결론이었다.

[중국 공산당을 윽박지르는 4대 위기]

사실 중국 공산당이 경제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5% 경제성장 달성이라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떠벌리는 이유가 바로 성장률 5%라는 것을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이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로, 이 수치가 무너지면 중국 공산당도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경제 성장률 5%는 허구이며 실제로는 2%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가오산원 중국개발투자집단유한공사(SDIC) 수석 경제학자를 철저하게 응징하면서 입을 봉쇄해 버린 것이고, 중국 경제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에도 아예 5% 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치며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 경제는 속으로는 골병들고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대외적인 성장률 수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라는 선전전을 대대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중국 공산당이라는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사회내에서 당국의 5% 성장률이라는 발표를 믿지 못하는 인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중국 사회를 사실상 이끌어왔던 중산층들마저 무너져 내리면서 공산당 정권을 향한 원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아무리 5% 성장을 했다고 우겨대도 중국 사회 현실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그 한계를 반드시 드러낼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중국 공산당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시점 선택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상위 1% 계층이 자본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적 불평등은 또다른 위기 요소가 되어 중국 사회를 흔든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산장 체제의 본질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런 가운데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는 더욱 더 중국사회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러다보니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린 중국은 어차피 위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작 중국공산당 정권은 이러한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무지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중국 사회를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다. 사실상 미중간 디리스킹 전쟁은 중국 사회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물밀듯 밀려오는 대위기들을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막겠는가? 그럴 능력도 없음에도 허세만 부리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