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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中군사력, 대만 침공할 능력도 안된다?”, 러 “中해군력, 美에 25년 뒤처져” 평가 - 숫자만 많았지 총 배수량은 미군의 절반, 허세 가득한 中해군 - “유사시 미사일 제대로 쏘겠나”, 中군사력 혹평한 美보고서 - 중국군 실체 “대만 침공할 능력도 없다”
  • 기사등록 2025-01-27 05:01:09
  • 수정 2025-01-27 1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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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만 많았지 총 배수량은 미군의 절반, 허세 가득한 中해군]


중국의 군사력이 대만을 침공할 능력도 안 된다는 호된 평가가 나왔다. 특히 함정 숫자만 보면 세계 최강이라는 중국의 해군력이 총배수량으로 보면 美해군의 절반도 안되며, 실제 전투 능력은 美헤군에 비해 무려 25년이나 뒤처져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러시아 연방정부 싱크탱크인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는 지난 15일 발표한 ‘중국 2049 미래학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구축함, 상륙함 등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세계 1위의 해군력을 구축했다고 자랑하지만, 항모와 잠수함 전력 등에서 미국과 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잡는 데는 25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심지어 러시아 해군을 따라 잡는데도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해 충격을 줬다.


더더욱 의미있는 것은 그렇게 중국 해군력을 평가한 기관이 중국의 동맹국이라는 러시아의 싱크탱크 RIAC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RIAC는 러시아 외교부와 교육과학부, 러시아 과학원 등이 함께 만든 연방 정부 싱크탱크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의 작성에는 러시아 과학원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 알렉산더 루킨 소장, 모스크바 국제관계대 국제문제연구소 이고르 데니소프 선임연구원, 바실리 카신 모스크바 고등경제대 유럽·국제종합연구소 소장 등 쟁쟁한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필진이면 중국도 감히 시비걸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고서가 러시아로부터 나오자 당장 중국 당국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동안 중국의 조선력을 총동원해서 이미 미해군의 함정 숫자를 추월했으며, 사실상 미 해군력을 능가한다고 우쭐대며 자랑해 왔는데 미국도 아닌 러시아로부터 호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만 한 것은 “중국이 막강한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증강하지만, 수량 면에서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면서 “함정 수는 중국이 앞서지만, 종합작전능력을 가늠하는 해군 함정 총 배수량은 미국 해군이 2023년 기준 450만t으로 중국 해군(230만t)의 두 배에 가깝다”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미국과 중국간에는 항모전력도 큰 차이가 난다”면서 “미국이 풍부한 경험에다 전력도 막강한 11개 항모전단을 보유한 데 반해 중국은 항모전단이 3개에 불과하고, 그중 미국 항모 수준에 근접한 건 전자식 캐터펄트를 갖춘 푸젠호 정도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전자식 캐터펄트를 갖춘 항모인 푸젠함도 이제야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몇 년후에 실전배치될지도 모른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60척이 넘는 핵 추진 잠수함도 보유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고강도의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쉽게 메우기 어려운 격차”라고 설명했다.


더더욱 중국의 잠수함 작전능력과 장비 등은 미 해군에 비해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떨어진다고 이 보고사는 평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중국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과 장비 등도 크게 뒤떨어진다”며 “중국 해군은 러시아산 카모프-28 대잠헬기, 자체 개발한 하얼빈 Z-20 대잠헬기 등을 운용하지만, 미국의 시호크 대잠 헬기 등은 그보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판단했다.


이뿐 아니다. 보고서는 “해외 군사기지 숫자의 격차도 비교할 바가 아니다”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를 제외한 전 세계 140여 개국에 374개 군사기지를 확보해 운용하는 반면, 중국은 지부티 한 곳에 불과해 군사 보급 능력에서 비교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 본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중국은 심지어 러시아 해군에도 상당히 못 미친다”면서 “러시아도 최신 전략 핵잠수함으로 정숙성이 뛰어난 보레이급 잠수함을 비롯한 막강한 잠수함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 수준이면 중국 해군력에 최소 10년은 앞선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 보고서는 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경제, 외교, 군사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보고서는 “중국은 위기가 폭발하면서 엄중한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고,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상황이 러시아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 “중국과 서방이 지금과 같은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립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러시아의 고립도 막고 앞으로 러시아에게 기회도 찾아온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작년 12월24일 중국의 잠수함 전력이 미국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국은 전략원잠, 공격형 잠수함 등 71척의 핵 잠수함을 보유한 반면, 중국은 주력 공격형 잠수함이 모두 디젤 동력을 사용하고 있어 전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중국도 핵 보복용인 전략 핵잠수함 094형 등을 보유했지만, 미국과 러시아보다 속도가 느리고 소음이 커서 미 해군에 쉽게 포착된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어 “미군의 잠수함 전력이 인태 지역 중국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는 열쇠(key)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사시 미사일 제대로 쏘겠나”, 中군사력 혹평한 美보고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혹평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해 말 미국에서도 나왔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182쪽 분량의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2024’를 통해 “중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총괄 평가했을 때 지휘관의 숙련도, 장거리 보급, 시가전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장비 현대화 속도는 빠르지만, 사람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보고서를 작성한 마이클 체이스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좌담회에서 이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에 중국군의 ‘5가지 무능(五個不會·Five Incapables)’이 자주 등장한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5년 중국군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이 용어는 지휘관들이 작전 현장에서 상황 판단을 못 하고, 상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며, 결정을 못 내리고, 병력 배치를 못 하며,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중국군 매체가 여전히 이 구호를 쓴다는 건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1979년 중월(중국-베트남)전쟁 이후 실전 경험이 전혀 없었던 데서 나오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군에서 잇달아 부패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23년 6월 이후 리샹푸 국방장관 등 최소 15명의 최고위급 군부 인사들이 부패 문제에 연루돼 숙청되었다”며 ““중국 최고지도부가 부패 문제가 군사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군부를 저렇게 대규모로 숙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역시 보고서를 작성했던 국방부 래트너 차관보는 “상급자에게 돈을 찔러 주거나 음식 대접을 하고 값비싼 술을 선물하는 관행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관행을 넘어 미사일이 제대로 발사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됐다”면서 “ 유사시에 미사일이 제대로 발사되지 못할 정도로 부패가 심각하다면 중국군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군 실체 “대만 침공할 능력도 없다”]


래트너 차관보는 특히 “중국군의 지금 상황으로는 대만 침공 능력 자체도 의심된다”며 “감당할만한 비용을 치르고 짧은 시간에 날카롭게 침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야 공격이 가능한데 아직은 그런 단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점에서 중국군은 여러 가지 작전상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체이스 부차관보는 “에너지 공급 문제도 중국이 대만 침공을 앞두고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면서 “중국은 원유의 대외 의존도가 70%로, 하루 평균 1100만 배럴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수입한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미군이 유사시 인도양에서 믈라카해협으로 이어지는 해상 운송로를 차단하면 중국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중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베리아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산 석유를 공급받지만, 그 물량은 하루 60만 배럴 정도에 불과하다”고 체이스 부차관보는 지적했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이어 “대외의존도가 41%에 이르는 천연가스도 비슷한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면서 “에너지 공급 문제도 중국이 대만 침공을 앞두고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꼬집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래트너 차관보는 미 국무부 중국 담당 부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국방부 중국 태스크포스 팀장, 국방부 장관 중국 담당 선임보좌관 등을 거쳤으며, 체이스 부차관보는 해군전쟁대학 조교수를 지냈고 랜드연구소 선임정치학자로 중국군 현대화와 대만 방어 정책 등을 연구한 베테랑으로, 두 사람 모두 미국내에서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들의 지적은 중국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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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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