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구의 법치주의 기준 따르지 않는 독재국가의 축”]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후보가 자국 기업들에게 '중국 투자는 큰 위험을 수반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구제에 나설 일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 주목을 끌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내달 치러질 독일 총선에서 정권 탈환을 노리는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중국을 서방의 법치주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독재의 축'으로 묘사했다”라고 보도했다.

메르츠 대표는 이어 “독일이 세계 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독일 경제의 모든 대표자들에게 중국에 투자하기로 한 결정은 큰 위험을 수반한다고 말해둔다”고 밝혔다. 메르츠 대표는 또한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요청한다”며 “당신의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위험을 제한하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기업들의 중국 직접 투자는 급격히 증가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2월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독일 기업들의 걱정도 커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메르츠 대표는 “이 위험을 감수하려 한다면 큰 혼란을 예상해야 한다. 나는 다양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위험을 감수하거나, 1∼2년 후 투자를 정리해야 할 때 정부로 도움을 요청하러 오지 말라”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은 오는 2월 23일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독민주당은 약 3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은 약 20%에 그칠 것으로 보여 기독민주당의 집권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국 때문에 폭망한 독일경제, 중국과 갈라서기는 필연]

독일의 유력한 총리 후보가 이렇게 반중국을 넘어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서는 것은 그동안 독일이 친중국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사실 독일은 지난 2023년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았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 화근이었다. 우선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에너지 위기를 자초했고, 이는 제조업 쇼크를 불러왔으며 더불어 고용시장의 불안을 야기했다. 특히 독일 제조업이 붕괴된 것이 바로 중국 등에 지나치게 시장을 내어주면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 중국 경제에 예속되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지나치게 의존했던 독일은 중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리오프닝을 한 이후에도 활력을 찾지 못하자 곧바로 독일 경제는 치명타를 입었다. 중국이 기침을 하니 독일이 독감에 걸린 셈이다. 중국 경제에 밀착되어 있던 독일 경제의 실상이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해 오던 에너지 수입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 가격이 치솟으면서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의 마틴 브루더뮐러 CEO는 블룸버그에 “독일 사회 전체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했다”며 “우리 앞에 변화가 닥쳤는데, 모두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겪는 문제는 그간 누적돼 온 것들이다”고 말했다. 지금의 독일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다.

결국 지나친 중국 의존도, 러시아에 의지한 탈원전 일변도의 에너지정책,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자동차 등의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지금의 독일 경제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러자 독일은 결국 18년 넘게 이어져 왔던 중국과의 밀착 외교를 끝내고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 외무부는 지난 2023년 여름 작성한 64페이지 분량(영문판 40페이지)의 대중국전략을 만들었다. 이 대중국전략서는 앞으로 독일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기본적인 틀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독일과 중국 관계의 기본 프레임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 전략의 기본 기조는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경감)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것은, 독일 정부가 대중국전략에서 “중국이 체제 라이벌로서 일당독재 체제의 이익에 의거해 국제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를 통해 인권상황을 상대화하는 등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근원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가장 꺼려 하는 점을 정면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독일과 중국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중국의 첩보전략도 지적한 독일]

흥미로운 것은, 독일 당국이 대중국전략에서 중국의 첩보활동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독일은 우선적으로 중국의 첩보활동이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 정보기관이 현실과 디지털 공간에서 펼치는 첩보활동과 방해 공작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독일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들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권과 영국 등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접근하면서 통제권과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는 의혹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더타임스는 “중국이 영국의 정치 및 경제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에 성공적으로 침투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기술 및 경제적 초강대국이 되려는 중국의 글로벌 야망은 영국에 가장 큰 위험을 의미한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더타임스는 이어 “중국이 영국의 각종 국가 인프라에 성공적으로 침투했으며 또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체제를 만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실존적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정보기관은 이러한 중국의 영국 사회에 대한 침투와 관련해 지난 2023년 20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영국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384개의 단체가 확인되었다”면서 “이들 그룹은 영국내에 친중 여론을 조성하고 대만과의 통일 운동을 선동하는 등 다양한 여론 형성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찌 영국 뿐이겠는가? 캐나다도 이미 중국이 정치 및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손을 뻗고 있으며, 심지어 선거에까지 깊숙이 개입하면서 사실상의 친중국가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 최근 폭로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중국이 독일의 정치 및 사회 영역 전반에 영향력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독일,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

중국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하면서 내놓은 독일 정부의 대중국전략은 한마디로 독일이 앞으로는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의미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중국 친화적 국가였다. 특히 메르켈 정부를 거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면서 독일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들 국가에 종속되었다.

어쩌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에 깊숙이 연계됨으로써 독일은 비약적 성장을 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값싼 에너지와 원자재를 바탕으로 가공산업을 육성시키면서 꽤나 재미를 봤던 것이다. 그러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카드를 보면서 독일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 가치관을 가진 나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독일은 뼈저린 반성을 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푸틴이 에너지 무기화를 통해 러시아의 본색을 드러냈다면, 중국 역시 경제적 위력을 무기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유린하려 했다. 독일은 리투아니아를 비롯해 유럽연합 내의 국가들에게 중국이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그러한 중국의 경제력 무기화 카드가 독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독일은 한마디로 ‘중국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독일은 이제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라프 숄츠 총리도 대중국전략 의결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독일 정부는 중국과 경제 또는 기후보호 등과 관련해 협력할 때 인권이나 법치, 공정경쟁 등 결정적 사안들을 항상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라는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중국과의 좋은 관계 유지도 의미가 없다고 봤다는 의미다.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도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위험한 결정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진다는 게 새 대중국전략의 취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베어복 장관은 이어 “기업들이 좋은 시절에는 시장의 손을 믿고, 위기가 오면 국가의 강한 팔을 믿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중국에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는 기업들은 스스로 판단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한 종속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피력한 것이다.

베어복 장관은 그러면서 “안보가 기본이 된 경제가 국가적 이익이라는 사실을 독일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말도 했다. 안보가 있어야 국가경제도 존립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강조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후보가 자국 기업들에게 중국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한 것은 자신이 총리가 되더라도 중국과의 거리두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또다시 부는 친 중국적 흐름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고가 한국의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할까? 아니다. 그대로 정확하게 적용된다. 이 경고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