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0년간의 미국 외교정책을 뒤집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시간으로 20일 정오 (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rotunda)에서 취임한다. 이른바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리는 것인데 취임 첫날부터 100건의 행정명령 포고를 예고한 마당이라 전 세계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은 외교 정책이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8일자(현지시간) 에디션에서 “트럼프는 80년간의 미국 외교 정책을 뒤집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2기에서는 첫 번째 임기보다 더 파괴적일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지배해 온 외교정책 비전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트럼프가 세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국제정세를 뒤흔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취임 이전부터 여러 가지를 예고한 바 있어서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는 ‘미국의 힘’을 이용한 국익 극대화 방침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트럼프의 천지개벽할 정책을 ‘팍스 트럼피아나(Pax Trumpiana)’라고 지칭했다.

이러한 팍스 트럼피아나의 기저에는 그의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2.0 시대 4년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트럼프 2기의 국정운영 구상을 담아 선포하게 되는 것이 취임사일 것이다. 우선 미국 내부적으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과 국경 봉쇄를 단행하겠다고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그동안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안전을 위협해왔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해 제한해왔던 미국 영토에 묻힌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새로운 시추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절감하면서 인플레이션 고통을 덜겠다는 의지도 피력할 것이다. 이는 조 바이든 정부와는 정반대로 가는 방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권 아래 각종 분야에서 시행된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이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이는 취임사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대내정책과는 별개로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대외 정책인데 결국 트럼프2기의 외교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이 가장 강조될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2기 외교의 핵심에 그동안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주장해온 관세 부과 정책이 있다. 이를 통해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고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한편 감세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중국산 물품에 대해선 60%의 보편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대외 안보 면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방위 부담 증대를 거론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한국도 포함될 것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 분쟁 해소 방안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적성국 정상과의 담판 외교를 꼽고 조만간 실행에 옮기겠다고 약속할지도 주목거리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주변국인 캐나다와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에 대한 편입론이나 통제권을 주장하고 매입 의사를 밝히는 등 '확장주의' 야욕을 드러내 왔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2기는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강력한 파워를 과시하는 근육질 외교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미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미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조 바이든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바이든 정부와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을 지속해서 강조할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와 차별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자주 말해 왔던 ‘디스토피아 미국’이라는 발언은 가능하면 삼갈 것이고 선동적이거나 자극적인 언어들을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지난 17일 '2017년보다 더 따뜻한 논조를 예고하는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팀은 '단결'(unity)과 '빛'(light)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취임식 연설이 미국이나 세계에 대한 특유의 종말론적 수사로 점철되지 않고, 비교적 낙관적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어 “트럼프 후원자를 위한 '하나의 미국, 하나의 빛'(One America, One Light)이라는 기도회와 '촛불 만찬'(Candlelight Dinner), 3차례의 무도회 중 하나인 '별빛 무도회'(Starlight Ball) 등 3개의 취임식 행사를 보면 트럼프 2기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면서 “빛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의미하는데, (빛은) 취임식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일 뿐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팀의 지침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공개된 NBC 방송과의 대선 승리 후 첫 인터뷰에서도 취임사에 대해 “'단결'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나는 성공이 단결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첫 임기 때 그것을 경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취임 첫날 나올 행정명령 100건, 전 세계에 충격파 던질 듯]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복귀'를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발표할 행정명령과 관련 조치가 100건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호 행정명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실정으로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된 것일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팀이 불법이민 관련 구체적 조처에 앞서 우선 남부 국경 상황 등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전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는 그동안 강조해 왔던 관세와 관련한 조치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 승리 후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2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며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미 예고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된 조치가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른바 '보편적 관세'와 관련된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런 중대 조처를 시행하기 앞서 그와 관련된 상징적 조치가 취임 첫날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첫 행정명령에 포함될 조치 중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화석 에너지원 개발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관련 내용이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180도 뒤집는 것으로 트럼프 2기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확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백지화하고,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공장의 승인을 재개하는 일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정책과 연결되는 환경 정책과 관련한 초미의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미국을 또다시 탈퇴시킬지 여부다. 그런데 지난 1기때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 당연히 탈퇴선언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작년 대선 국면에서 친(親)가상화폐 기조를 표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규제 완화를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할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보수-진보의 이른바 '문화전쟁' 이슈 중 하나인 군 내 '워크'(woke·진보 어젠다 및 문화를 통칭하는 말) 문화 배제의 일환으로 미군 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배제하는 행정명령을 첫날 발표될지 주목된다.

[관세 확대가 한국에 미칠 영향 주목]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에 관세 관련 명령들은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취임 첫날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의 전초 기지를 찾아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는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저렴한 인건비뿐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기업들은 멕시코를 택한 것이었는데, 트럼프발 25% 관세는 그와 같은 멕시코의 이점을 잠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케레타로에서 가전 공장, 티후아나에서 TV 공장을 각각 운영 중이고, LG전자는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 라모스(차량용 전자·전기 장비) 등에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기아가 몬테레이에서 연간 25만대가량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고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몬테레이에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대 중국 추가관세가 어떻게 매겨질지도 관심의 초점 중의 하나이다. 만약 대중국 10% '추가 관세'가 현실이 될 경우 미국으로 가던 중국산 공산품이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판로를 틀 수 있으며, 그 경우 한국 제조업의 어려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전 세계를 호령할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는데 한국은 과연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까? 선장도 없는 대한민국에 총리까지 탄핵된 상황이라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