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 대비 日에 접근…'미소외교' 속 난폭한 수법 여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일본과 중국이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있지만, 중국의 미소 외교 속에 숨겨진 난폭한 수법은 여전하기 때문에 결코 중국의 본질을 잊어서도 안 되고 또 속아서도 안 된다는 경고가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15일, “중국과 일본 여당 교류협의회가 6년여 만에 개최된 것과 관련해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로 접근하는 모습이지만, 산적한 과제 해결은 불투명하다”면서 “중국이 각국과 외교에서 호전적인 말로 상대를 위압하던 과거 '전랑외교' 대신 최근 유화적인 '미소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진정성은 의문시된다”고 분석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요미우리는 “중국을 방문 중인 집권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과 연립 여당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여당(집정당) 교류협의회'에 참석하고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도 면담했다”면서 “방중 의원단은 이날 리창 국무원 총리와 만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모리야마 간사장이 리 총리와 면담 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좋은 형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리창 총리는 모리야마 간사장과 면담에서 일본이 올해 의장국을 맡아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일본 방문 의지를 표명하고 이시바 총리의 방중에 대해 “편한 때에 와주기를 바란다”고 환영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이번 방중에서는 시 주석을 포함해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2명, 상위 24명 이내 중앙정치국 위원 3명과 만난다”며 “협의회가 설립된 2006년 이후 중국에서 정치국 위원 이상을 5명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닛케이는 이어 “중국 측 면담 상대는 중일 관계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에도 연동됐다”며 “중국은 미국과 대립을 강화해 미중 무역과 투자가 정체될 무렵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서 왔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일례로 일본 내 중국통으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이 2017년 5월 중국 방문 당시 시 주석과 만났는데, 그해 1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해 미중 무역 마찰이 심해지는 와중이었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아울러 “경기 침체도 중국이 일본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배경이지만, 간첩법이 적용돼 중국에 구금된 일본인 석방 등 현안 해결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번 협의회와 관련해 “트럼프 정권은 통상 분야 등에서 대중국 강경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경제 정체가 이어지는 중국이 이웃 나라인 일본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형국”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외교 정책을 다룬 이날 사설에서 “시진핑 정권이 주변국과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며 “중국이 '전랑외교'에서 '미소외교'로 방침을 일부 변경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는 이어 “특히 호주, 인도, 일본 등 미국의 동맹과 우호국에 대한 대응이 유연해지는 것이 눈에 띈다”며 “중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선명히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나라와 일치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포석을 까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과 주변국과의 관계는 최근 들어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호주산 랍스터 수입 금지를 해제하면서 약 4년간 이어진 양국 간 무역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고, 인도와는 작년 10월 5년 만에 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렇다고 중국이 원래 가지고 있는 전랑외교의 칼날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하고 엄포성 발언도 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중국이 전랑외교를 봉인했다기보다는 자국 사정에 맞춰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중국은 미소외교를 펼치는 한편으로, '국가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듯한 난폭한 수법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 해경선을 빈번하게 보내고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또한 “중국이 각국의 신뢰를 얻어 바람직한 국제환경을 실현하려면 자신의 언행 불일치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마디로 중국은 결코 믿을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中 미소외교에 넘어간 한국, “이미 농락당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해킹 공작을 포함한 첩보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 중국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주변국을 포함한 중국의 핵심 이익이 투사되어야 할 국가에 대해서는 반미(反美) 성향 정보들을 조작, 유통한다든지 한국의 경우 반일 감정 조작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해 4월 ‘불통의 중국몽’이라는 책을 쓴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세미나에서 “중국이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전세계를 상대로 영향력 공작을 펼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펼치는 중국의 영향력 공작은 서구를 향한 것과는 다른 ‘맞춤형’ 공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특히 한국을 향해 다양한 미소 작전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의 서해를 내해(內海)로 규정하고 수시로 배타적경제수역 등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중국은 무소불위의 태도로 우리의 영토 주권에 끊임없는 위기와 불안을 심어주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가 요원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주 교수는 “1982년 자국의 최후 해상 방어선으로 일본 오키나와부터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를 지나 말레이시아까지 이어지는 ‘제1도련선(Island Chain)’을 설정했다”면서 “최근 입수한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문건 ‘해군군사학술’에 등재된 논문에는 제1도련선을 내해화하고 전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는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는 제1도련선 방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해와 공해를 포함한 모든 해역을 중립화하고, 영해와 영공이 불가분의 관계인 점을 이용해 영해를 잠식함으로써 영공도 잠식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이어 “중국은 영토 주권 침범과 동시에 영향력 공작을 통해 한국에서 한반도 통일과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이 협조해 줄 것이고,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퍼뜨리고, 중국에 대한 공포심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한중수교 이후 30년간 중국은 한반도를 상대로 이중플레이를 해왔다”며 “남한에도 외교적인 수사로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은 북한 체제와 정권 위에 통일이 구현되길 응원한다”고 했다.

주 교수는 또한 “중국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꾸준히 심어주고 있다”며 “지난 2014년의 사드(THAAD) 배치 논쟁 이후 중국이 ‘한한령’과 한국 상품 불매 운동, 한국 단체관광 상품 불허 등 경제 보복 제재를 단행하면서 뿌리 내렸다”고 짚었다.

주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 국익을 따져보기도 전에 중국을 즉각적으로 먼저 의식하며 베이징의 눈치를 보는 병폐가 사회 지도층에 만연해 있다”며 “중국은 이런 모습을 비웃으며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향해 인지전 펼치는 중국, 정치까지 친중론자들 넘쳐나]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중국을 인지하도록 하는 ‘인지전’을 펼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자학원이다. 중국어 교육 및 중국의 사상과 문화를 전파할 목적으로 세운 ‘공자학원’은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서울에 건립됐는데 현재 전국에 23개나 있다.

중국은 이러한 문화적 침투외에도 한국내에 엄청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고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조선족 등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 및 내정에 간섭까지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치적인 힘까지 키워간다. 이젠 정치권에서도 친중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이 한 둘이 아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왜 대만해협 문제에 간섭하느냐?”면서 “중국에도 쉐쉐하고 대만에도 쉐쉐하면 된다”는 말을 아무런 부끄럼도 없이 해댄다. 만약 대만해협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대한민국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아예 계산도 안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또한 어찌보면 두려워할만한 나라라는 점이다. 중국의 심장부를 겨누는 두려운 국가이기 떄문이다. 그렇기 떄문에 만약 한국이 중국에 대해 미국과 손을 잡고 강경한 대응을 한다면 중국은 정말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의 정신문화를 무너뜨리고 특히 정치권 및 여론주도세력을 친중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에도 우리의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는 분명히 불법이다. 한국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틈타 본격적으로 서해의 중국내해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한국을 향해 미소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러한 미소외교 뒤에서는 난폭한 외교라는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본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친중적 자세를 보인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매국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