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권하에서의 국외 망명 신청자 115만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12년여 동안 국외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의 수가 115만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내수 침체에 빠진 중국이 전례 없는 비자 면제 정책을 펼쳤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유한 내국인은 줄줄이 망명하고 있고, 외국인은 중국으로 관광 여행조차 발길을 끊으면서 중국이 갈수록 갈라파고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지난 10일, 국제 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유엔난민기구(UNHCR)의 통계를 바탕으로 집계한 자료를 인용해 “시진핑 주석의 집권기인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인 망명 신청자는 115만8천739명으로 이 수치에는 2024년의 잠정치가 포함돼 있다”면서 “유엔난민기구의 통계는 하나의 명확한 경향을 보여준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시진핑 집권 초기인 2012년(1만2천362명)과 지난해 잠정치(17만6천239명)를 비교하면 무려 1426%나 폭증한 것이다. 특히 2022년 한 해 동안의 망명 신청자 수는 시 주석 이전 통치자인 후진타오 주석의 집권기 10년간의 망명 신청자 수와 같은 수준이었다. 시 주석은 2012년 11월 15일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했다.

이에 대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해 망명 신청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인권 탄압이 중국 내정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RFA는 이와 관련해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호주·브라질·한국·영국 등이 주요 국가였다”면서 “망명 신청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지난 2021년에는 8만명이 넘었고, 그 뒤가 호주로 1만 5천명 이상의 망명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물론 망명 신청을 하더라도 중국 정부에 우호적인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인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거나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 활동가나 예술가, 언론인들을 체포, 구금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중국 찾는 서구권 관광객 ‘뚝’, 비자 면제에도 가지 않는다]

중국으로부터 망명을 희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찾는 서구권 관광객들의 수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갈라파고스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 시간) “내수 침체에 빠진 중국이 전례 없는 비자 면제 정책을 펼쳤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실패했다”면서 “작년 1~3분기까지 중국을 찾은 외국인이 2300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중국 당국의 목표치에는 거리가 먼 수치로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63%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지난해 1억9천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십억달러의 경제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특히 미국과 서유럽 국가 출신 관광객은 매우 적었고, 주로 근처 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의 왕복 항공권 예약은 2019년 대비 작년에 69% 증가했고, 태국에서 중국으로의 예약은 30% 늘었다”고 짚었다.

특히 미국과 서유럽 국가 출신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었다. 항공편 발권 분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비자 면제 혜택이 유럽 국가에 집중됐음에도 방문객은 늘어나지 않았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왕복 항공권 예약은 오히려 38% 감소했고, 이탈리아는 29% 감소했다.

블룸버그는 “서방 국가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나빠졌다”면서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중국 여행의 선호도도 자연스레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럭셔리 전문 여행사인 임페리얼 투어의 설립자 가이 루빈은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을 두려워한다”면서 “사람들은 지정학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가이 루빈 설립자는 이어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인 고객이 전체의 9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40% 미만으로 줄었다”면서 “그동안 중국 여행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했지만 최근에는 한국 관광 상품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는 “서양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상황도 여행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작년 중국으로의 출장 예약은 2019년의 52% 수준에 불과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비즈니스 출장 여행 예약 전문 업체인 사반티 트래블은 “한때 우리는 글로벌 경영진을 위한 중국 여행을 많이 주선했으나, 이제는 그 지역이 도쿄나 서울로 대체됐다”며 “업무를 마친 뒤에는 인도네시아 발리 등으로 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중국은 외국인이 여행하기에 불편한 곳”이라면서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주요 도시에서도 영어로 소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현금을 쓰기 어려운데다, 중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결제 시스템 사용법을 파악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인터넷이 심하게 검열되어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사이트에 접속할 수도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38개 국가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실시했다. 한국은 같은 해 11월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 포함됐다. 팬데믹 이전에는 싱가포르‧일본‧브루나이 등의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무비자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과거 중국은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할 때 상대 국가에 호혜적 요구를 하는 경향이 강했다”면서 “이제는 일방적 비자 면제를 주도적으로 제공해 심각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상황에서 외국인 소비자를 유치하려는 절박함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기업에 이어 외국 자본까지 탈출 러시... 희망이 안보인다]

이렇게 중국이 날이 갈수록 갈라파고스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은 실제 경제 현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내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이고 중국내 기업들마저도 중국으로부터 탈주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돈도 떠나고 심지어 기업들마저 중국을 등지고 있다는 의미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2월 29일(현지시간) “수년동안 중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해외 기업들의 활동을 장려해 왔는데, 이젠 중국에 있던 기업들이 해외 이주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까지 중국기업들은 해외의 비금융자산에 177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투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 총 GDP의 1%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중국의 FDI(해외직접투자)는 해외와 국내 모두에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것을 대비해 중국 기업이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해 생산지를 이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기업의 해외 이전은 단지 트럼프 정부 출범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내 노동 비용 급등으로 더 이상 중국산 제품의 저가 정책이 통하지 않게 되었고, 동시에 중국내 소비자 지출의 감소와 중국내 기업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이러한 오프쇼어링은 중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키고 거시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불어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상당한 주름살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자본과 기업, 그리고 외국인들의 중국 엑소더스 현상은 곧바로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당장 글로벌 기업들의 철수는 일자리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득 저하로 이어지면서 소비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 분위기가 날이 갈수록 절망적인 색채로 연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중국 경제가 살아날리 없다.

이러한 여파로 중국의 대표적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가 직격탄을 맞았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시장 위축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떠난 자리가 휑하게 남아 있고, 동시에 회사들이 사라지면서 주변 상가까지 공동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베이징과 상하이의 비즈니스 지구가 썰렁해진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 공산당 정권은 그럼에도 반간첩법을 더욱 외치고 있고, 사회 안정을 꾀한답시고 더욱 더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미국의소리(VOA)는 “중국 경제가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중국 당국은 중국내 부유층들의 돈을 빼앗기 위한 방법으로 ‘부유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미 중국 당국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자진 납세를 유도하거나 납부할 세금을 조정하기 위한 면담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는 이어 “이러한 부자들의 자산 강탈로 인해 부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해외로의 자산 도피작업을 하고 있으며, 아예 탈중국을 계획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한마디로 자살행위에 다름없다”고 짚었다.

VOA의 지적대로 중국은 그야말로 국가가 바로 깡패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러니 중국인들은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거나 망명, 또는 도망가기에 바쁘고 외국인들은 아예 중국으로의 발길을 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갈라파고스가 되어버린 중국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2025년은 시진핑 주석에게 정말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 예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