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송영무 국방장관.【서울=뉴시스】

[대통령이 결론내린 기무사 문건, “쿠데타 모의, 엄중 처벌”]

기무사 계엄검토 문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문건이 직권 남용을 넘은 쿠데타 모의”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것도 군 장성 180여명이 참석한 전군지휘관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양당이나 군이 주장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문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이다.

문제는 이 기무사 문건에 대해 지금 군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 내부의 특별수사단은 일반 검찰과는 속성이 또 다르다.

그런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군 특별수사단 구성에 대해 직접 지시하고 기무사 문건도 마음대로 편집하여 공개했다.

여기에 한술더떠 기무사 문건에 대한 처리 방향까지 이미 결론을 내버렸다.

만약 군 특별수사단이 기무사 문건 자체가 야당이나 군의 주장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든 문건’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하극상’이라면서 이젠 군 특별수사단을 수사하는 기관이라도 만들 태세이다.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을 원문과 함께 부속문건까지 공개하고 해석도 했으며 결론도 내렸는데 수사는 뭐하러 하나?

[다시 따져 보자. 기무사 문건은 왜 만들어졌나?]

기무사 문건 작성 당시 국방장관은 한민구였다.

한민구 전 장관은 “기무사 계엄 문건은 실행계획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문건이기 때문에 내란이나 쿠데타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기무사 계엄검토 국정조사하자”는 성명에서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소요사태 가능성이 있고, 북의 도발까지 우려되니 계엄을 검토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그런 걸 미리 준비하는 게 기무사의 임무고 쿠데타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정식 회의석상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쿠데타도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군 통수권자가 군조직을 누명씌워 없애 버리려고 하는 이런 반국가적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개탄한다.

이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은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016년말부터 2017년초까지 줄기차게 ‘사회 혼란시 군의 대처 현황’을 요구하기도 했고 실제 혁명적 상황에 준하는 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경찰이 억제하지 못하는 사회혼란이 발생했을 때 군의 행동 매뉴얼’로 작성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핵심 내용도 간단하다.

헌재 탄핵 선고 일주일전인 작년 3월초 작성된 이 문건은 “탄핵심판이 내려지고 거기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헌법재판소 진입과 점거를 시도해서 국정혼란이 가중될 경우 군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위수령과 계엄령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겅찰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을 동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자 의무이다.

대통령이 이런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놓은 것이 이번 그 기무사 문건인 것이다.

[“박근혜 탄핵 기각되면 혁명”, 기무사 문건 작성의 단초는 문재인의 발언]

기무사 문건은 상황분석에서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 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 지속. 촛불집회: 18차 연인원 1540만 여명, ‘기각되면 혁명’ 주장, 태극기 집회: 15차 연인원 1280만 여명, ‘인용되면 내란’ 주장”이라 썼다.

그런데 문건 작성의 배경이 된 “기각되면 혁명”이라는 발언은 바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 것이었다.

문재인 당시 유력 대선후보는 중앙일보 2016년 12월 16일 김용옥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깜짝놀란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문재인 경쟁자)가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도 헌법의 틀과 질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을 정도였다.

이런 발언을 한번만 한 것이 아니다.

12월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헌재가 촛불 민심 및 국민 뜻과 다르게 결정을 내려서 제도적 해결의 길이 막혀버린다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혁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군의 입장에서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 김의겸 대변인이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문건 관련 입장 및 청와대 조직개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그럼에도 박근혜 친위 쿠데타로 몰고가는 문재인 정부]

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계엄령 참고자료를 도표까지 만들어 설명하면서 마치 박근혜 정부가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듯한 연상을 주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내란음모혐의로 출국금지 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여권의 흐름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기무사 문건들이 이미 탄핵 직전에 한민구 장관을 거쳐 금년 3월 송영무 장관에게 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라면서 “넉달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문제삼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사실 문 정부가 들어선 집권 초기에 이 내용이 2단 정도 기사로 이미 기사화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왜 이 문건이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고 북한산 석탄을 고가(高價)로 몰래 수입하여 유엔 대북제재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데, 기무사문건을 이용해 지지율도 올리고 석탄건에 대한 여론을 돌리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대통령도 기무사 문건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뒷조사” 항목을 끼워 넣었다.

문재인 정부의 전가의 보도인 세월호가 또 끼어든 것이다.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라는 문 대통령의 오만]

대퉁령이 “자신의 판단이 곧 법이고 진리”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권력은 어두움의 나락으로 급전직하하게 된다.

기무사 문건 수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바로 그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대고 눈 감고 아웅하는 쇼를 하고....

그럼에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른다면 분명 그 정권은 자기만의 논리 속에서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위수령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국방장관의 발언을 폭로한 민병삼 기무부대장의 발언을 주목한다.

"걱정되는 건 진실이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이 말하는 게 진실이 될까봐 우려스럽다"(7월 24일)

2018년 7월, 날씨는 무더운데 지금 문재인 청와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그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