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확장에 군사적 또는 경제적 무력 불사 선언한 트럼프]

오는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복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운하,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군사력 및 경제력 사용 옵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분쟁에서는 발을 빼되, 美주변에서 세 확장을 도모하는 '新고립주의'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외교의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전날 마러라고에서 행한 70분간의 기자회견에서 최근 관심을 피력한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의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 또는 경제적 강압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면서 “멕시코만의 이름도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지금의 미국은 끔찍한 곳으로 변해 버렸다”면서 “나의 집권 기간 동안 미국은 황금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역시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관련 내용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 러시아 선박들이 그곳을 누비고 다니도록 할 수 없다”면서 “그린란드 주민들의 독립 및 미국 편입 의사가 투표로 확인될 경우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두고 있는 덴마크가 그것을 방해하면 매우 높은 관세를 덴마크에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운하와 관련해서도 “파나마가 미국에 과도한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으며, 파나마 운하(문제)는 현재 그들(파나마 측)과 논의하고 있는데, 그들(파나마 정부)은 협정의 모든 면을 위반했고, 도덕적으로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그들은 운하 보수를 위해 (미국이) 30억 달러(약 4조3천억 원)를 지원해줄 것을 원한다”며 “그래서 나는 '그 돈을 중국에게서 받아가지 그러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운하는 지금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논쟁적 발언의 배경으로 두 사안이 미국의 경제안보와 국가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덴마크의 경우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집단적 안보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 동맹국에도 상황에 따라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나토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거리다.

나토 조약 5조는 ‘어느 체결국이든 공격받을 경우 그것을 전체 체결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조는 ‘동맹국은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을 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트럼프의 발언은 나토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일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고율 관세 부과 구상과 미국으로의 편입 가능성 등을 거론했던 캐나다와 관련해서도 “군사력이 아닌 ‘경제적 강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에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의 가이드라인인 2%를 크게 뛰어넘는 요구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GDP의 5% 국방비 지출'은 미국을 포함해 어떤 나토 회원국도 도달하지 못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5%'를 나토 탈퇴 문제와 연계해 관철하려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취임 후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대폭 확대를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취임 이후 어느 시점엔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 대폭 증액하는 요구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게 만든다.

이날 회견은 지난해 11월 5일 치러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 두번째 회견이자 전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선 결과에 대한 인증 절차가 종료된 뒤 처음 진행한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세계가 떨고 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거침없는 발언은 평소 레드라인이 없는 평소의 스타일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10여일 후면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점에서 이날 기자회견 내용들을 허투루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평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의 조기 종식을 주장해 왔던 것과 이번 발언을 합쳐본다면 한마디로 ‘트럼프식 확장주의와 고립주의의 결합’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듯 보인다.

그래서 유럽과 중동 같은 먼 지역에서의 분쟁에서는 발을 빼는 동시에 자국 앞마당에서는 공세적 확장주의를 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미국이 2차대전 참전 이전에 추구했던 대외정책 기조와 닮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WP는 “트럼프식 확장주의가 트럼프 당선인에 앞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를 썼던 우드로 윌슨(제28대 대통령·1913∼1921년 재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외교정책과 닮은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WP는 이어 “윌슨은 미국을 유럽에서 발생한 1차대전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고립주의'를 표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서는 집권 1기 때 개입주의 경향을 보였다”고 짚었다.

이러한 경향을 풀이해 보자면 결국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은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로서의 '세계의 경찰' 역할을 위한 군사력 행사는 최대한 자제하되, 미국 주변에서는 영토 관련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발하는 캐나다, 덴마크, 파나마... 트럼프의 꿈 가능할까?]

그러나 파나마운하, 그린란드 등과 관련한 트럼프 당선인의 '야심'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덴마크 정부는 7일(현지시간)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현지 TV2 방송에 출연해 “덴마크 정부 관점에서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들의 것이라는 점을 아주 명확히 하겠다”며 “그린란드 총리가 이미 말했듯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어 “우리는 미국과 아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과) 우리는 같은 동맹(나토)의 일부”라며 “이는 중요한 한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그린란드와 그린란드인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그린란드 매입 관련 발언 이후 프레데릭센 총리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교롭게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이 그린란드를 방문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개인 관광차' 방문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매입 의사를 노골화하는 가운데 이뤄져 정치적 함의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주간 침묵하던 프레데릭센 총리도 이를 의식해 그린란드를 지키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의 경우 이미 집권 1기때 매입을 거론했다가 덴마크의 반대를 확인한 바 있다.

피나마 정부도 7일(현지시간) 재차 운하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비에르 마르티네스-아차 파나마 외무장관은 이날 언론에 성명을 내고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 운하의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우리 투쟁의 역사이자 돌이킬 수 없는 획득의 일부”라고 밝혔다.

[중국의 중남미, 북극전략을 막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 강공 배경에 중국이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로 영향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북극 전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러한 중국의 확대전략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기도 한다.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8일,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수 전략은 중국의 북극에 대한 전략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엘리자베스 뷰캐넌은 “북극 지역이 글로벌 운송 및 해운의 ‘심장’이며, 지리적 배열에 큰 변화가 생기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린란드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이나 통제력이 커지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북극 해상 교통로를 활용하려는 국가들의 비용-편익 시나리오가 잠재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중순에 발표된 덴마크 국방정보국의 연례 보고서는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북극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이 지역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북극은 핵잠수함의 배치 지역으로서 상당한 군사적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핵잠수함은 얼음 아래에 숨어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북미, 유럽, 러시아의 대부분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북극이 아닌 국가가 북극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갖는 것을 꺼려했으며 중국에 더 많은 접근을 허용하는 데 주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함에 따라 모스크바는 점점 더 중국의 이익에 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나마 운하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줄곧 강조하는 것이 파나마운하의 중국 운영권 장악이다. 파나마 측이 전면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파나마 운하 양측 항구의 운영권에 실제로 중국의 자본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파나마 역시 이를 무조건 부인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운하에 대한 중국의 '그림자'를 계속 거론하는 배경에는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이 파나마운하 운영과 관련해 더이상 영향력을 확대 행사할 수 없도록 미리 단속을 해두려는 차원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