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불능의 중국 경제, 과잉공급으로 숨 막힐 지경]

“중국의 전성기는 이미 끝났고 위기의 끝을 알 수가 없다!” 지금의 중국 경제를 한 줄로 요약한 말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되겠다고 했지만 그러한 시진핑의 꿈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현실을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더 쓰일 정도로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오늘날 중국 경제가 과잉공급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수천만채의 빈 아파트 건물, 수 조 달러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중국 경제의 목을 죄고 있는 가운데 산업 생산마저 과잉되면서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벌여야 할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WSJ은 지금 중국 경제의 심각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1) 상상을 초월하는 부(富)의 손실

WSJ은 버클레이(Barclays)의 추산을 인용해 “중국의 부동산 붕괴는 2021년 이후 약 18조 달러(약 2경 6491조원)의 중국 가계 재산을 날려 버렸는데, 이는 지난 2008년~2009년 금융 위기로 미국인 전체가 입었던 손실을 능가한다”면서 “이러한 부의 상실이 지금 중국 경제의 소비 실종을 설명해 준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부동산 붕괴로 인한 18조 달러 손실은 가계당 약 6만 달러(8829만원)에 달한다. 이러한 가계 손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해 파괴된 부는 중국에 상장된 모든 주식의 가치보다 크며, 1년 동안의 국가 전체 경제 산출량과 같다. 그만큼 가히 상상을 못할 정도라는 것이다. 이러니 어찌 감히 소비할 마음이 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니 내수가 살아날 리가 없다.

(2) 사라진 시진핑의 중국몽

몇 년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수년내에 미국 경제를 따라 잡으면서 세계 패권 국가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들을 받아왔다. 지난 2019년만 해도 일부 예측가들은 중국의 GDP가 2030년 경이면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금은 중국 경제의 환상을 말하는 이들은 전혀 없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 미국 GDP 대비 중국의 GDP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의 현실이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가 있다.

(3) 시한폭탄이 된 인구의 감소

사실 중국 경제가 활력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야만 한다. 그런데 현실은 이미 인구학적 역풍을 맞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취업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경제적 상승을 주도했던 인구학적 배당금이 역전되고 있다. 이는 시진핑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도 하다.

(4) 넘쳐나는 중국의 과잉, 과잉, 과잉

중국은 그동안 엄청난 수준의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키워왔다. 그를 통해 GDP 확장을 일깨워왔고, 그것이 세계 경제패권을 장악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앞뒤 안가리고 무작정 달려든 그러한 산업 생산붐은 오히려 괴잉을 불러왔고, 그 결과로 엄청난 부채, 불필요한 아파트, 산업 과잉에 시달리게 되었다.

중국의 정부 및 가계, 기업의 차입은 이미 GDP의 300%를 넘나들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는 이미 중국 경제의 최대 골칫거리가 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심각성이 극에 달해 있다는 의미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지난 2020년 시진핑의 부동산 개혁정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1월말 중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약 8천만 채의 빈 아파트가 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주택수의 절반에 해당한다.

산업생산과잉으로 인한 폐해도 엄청나다. 지금 중국의 생산 능력은 엄청나게 급증을 했는데 국내 소비가 줄어들면서 가격은 하락함에도 재고는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넘쳐나는 재고물량을 싼값으로 신흥 해외시장으로 밀어넣기를 하고 있지만 이젠 그들 국가에서조차 중국산 제품을 경계하며 무역분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신흥시장으로의 수출마저 막혀 버린다면 중국 경제는 사실상 자폭의 길로 진입하게 될 수도 있다.

[시진핑의 무지개 환상에 들끓는 민심]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진핑 주석은 1일의 신년사에서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며 개선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 시진핑의 무지개 빛 신년사에 지금 중국 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신년사에서 “중국 경제는 반등했고 상승 궤도에 있다”면서 “화려함이 우리 조국을 장식하고 별빛이 모든 가정을 비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시진핑의 현실을 도외시한 낙관적 신년사로 인해 중국 인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처럼 절망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절망적 분위기가 지금 중국 사회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국 당국은 여느 때보다 더욱 철저하게 사회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RFA는 베테랑 정치 평론가 후핑의 견해를 인용해 “시 주석은 자신의 경제 운영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용납하지 않으며, 반대 의견을 소셜 미디어에서 신속하게 삭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경제의 어려움 등을 밝히는 글들이 SNS에 올라오면 즉각 삭제 처리된다. RFA는 “지난 12월에는 청년 실업이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공식 성장률이 문제를 크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한 경제학자 둥샨웬의 연설이 입소문을 타면서 검열 당국이 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도 타이난 국립성공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홍징푸의 견해를 인용해 “시진핑 주석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많은 중국인들은 급여 삭감, 실업, 지속적인 오프라인 매장 폐쇄, 사회적 폭력의 증가 등으로 자신의 삶이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시진핑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VOA는 또한 “중국 내부의 경제 문제와 사회 갈등, 심지어 당, 정부, 군 최고 지도자들 사이의 내부 갈등까지 더욱 심각해지면 시진핑이 대만 문제를 통해 내부 갈등을 진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중국, 또다시 ‘멍청한 카드’ 꺼내 들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함이라면서 또다시 고속철도와 도로건설 등의 SOC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3일 “국유기업인 중국국가철로그룹(CR)은 전날 업무 회의에서 2025년 국가 철도 투자 임무를 전면 완료해 국가 중점 프로젝트를 고품질로 추진할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 투자 5천900억위안(약 119조원)과 신설 노선 2천600㎞를 힘 있게 완료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신문이 지난해 11월 22일, “이 멍청한 짓을 하는 중국, 그러니 경제가 저꼴 날 수밖에...”라는 제목의 정세분석(유튜브 3031회)을 통해 자세히 분석해 본 바 있다.

여기서 우리 신문은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중국 고속철 길이가 4만㎞를 돌파했다. 그런데 중국의 철도산업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일으켜 추진됐다. 특히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고속철도를 포함한 도로 건설 등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자금을 투입한 결과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로인한 적자는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고, 여기에 고속철도나 도로건설에 투입된 차입자금의 이자만도 1년에 수십조를 넘는다. 그런데도 시진핑 주석은 고속철도를 더 늘리려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거듭할까?”

중국이 또다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것은 5%라는 2025년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떄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해 왔듯이 손쉽게 성장률 수치를 올리는 방법으로 또 사회간접자본인 철도나 도로 건설에 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사회의 고속철도는 이미 포화상태다. 도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또 철도와 도로를 건설한다고? 어쩌면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새 대가리’인 듯 싶다. 아니면 철면피든지... 정말 한심하고 또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