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中간 부문별 대화채널 중단... 시진핑과 직접 대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조 바이든 정부가 미중간에 구축해 운영해 오던 부문별 대화 채널이 완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측과 직접 대화하는 쪽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일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5년은 중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시인해 관심을 모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그동안 미국의 재무부 관리들은 거의 격월에 1번 정도는 중국측과 만나 대화를 해 왔지만, 새해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과 구축해온 이러한 대화 채널이 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둘 다 중국에 강경한 입장이지만 중국을 상대하는 전략이 매우 다르다”고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 첫 임기를 시작하기 전 양국 간에는 90개가 넘는 공식 대화 채널이 있었지만, 그가 임기를 마칠 때쯤에는 사실상 전부 없어졌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런 대화는 중국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해로운 정책은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미국을 끝없는 대화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여겼다”고 짚었다.

WSJ은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경쟁으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몇 년 중국 정부와 대화를 재개해왔으며 경제, 금융, 안보,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20여개의 고위급 채널을 구축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채널을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캐롤라인 레빗 트럼프 정권 인수팀 대변인은 “중국이 제조업을 비롯한 미국의 이해관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미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맞서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기를 바라며 그를 선출했기 떄문에 트럼프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재무부의 국제담당 차관보인 제이 샴보우는 “미중간의 대화채널은 미국의 우려사항을 중국에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이러한 대화채널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WSJ은 “반면 중국은 미국과 대화가 자국 이익에 항상 부합한다고 보며 반복되는 대화 장치에서 얻을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WSJ은 이어 “중국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당선인의 이너서클(최측근 그룹)과 접촉을 반복해서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면서 “중국 지도부는 트럼프 팀과 비공식 대화 채널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중국과 무역 합의를 협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지, 미국 경제를 중국과 더 분리하려고 하는지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WSJ은 더불어 “중국 당국자들은 지도부에 가해질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진 외교 의례를 따르는 것을 선호하며, 미국을 상대할 때 기존 사고방식이나 관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예를 들어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전례를 깨고 시진핑 주석을 자기 취임식에 초청했고,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참석이 양국 간 긴장 완화에 도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시 주석은 참석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WSJ은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팀이 공식 외교 채널을 거치기보다는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등 시 주석의 핵심 참모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면서 “이런 제안은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새해 개혁·발전·안정 과업 매우 힘들고 무거워”]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에 중국이 직면한 상황이 매우 험난하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8일, “시 주석은 지난 26∼27일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민주생활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개혁, 발전, 안정 과업이 매우 힘들고 무겁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어 “각급 지도 간부는 (당의) 기층과 대중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조사와 연구를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위급한 재난과 근심을 명확히 하며, 기층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파악해 맞춤형으로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2024년의 성과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국내외 정세가 가져온 도전에 맞서 당 중앙이 단결, 당과 전국 모든 민족을 이끌어 침착하게 대응하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와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했다”고 평가했지만, 내년 경기 부양 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시 주석은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경제의 지속 회복을 추진해 인민생활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화합과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 끝나는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목표와 과제를 높은 수준으로 완수하고 15차 5개년 계획의 좋은 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말했다.

시 주석은 또한 집권 후 지속해온 '반부패 투쟁'과 관련해 “매우 냉철하고 단호해야 하며 결코 해이해지거나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며 “당 규율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의 부패척결 확대, 사회 안정 유지하기 위한 듯]

눈여겨볼 점은 시진핑 주석이 최근들어 반부패 조사의 확대를 선언하면서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특수 구금시설을 건설하거나 확장했으며, 이러한 반부패 단속이 집권 공산당을 넘어 공공부문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28일(현지시간) “시진핑은 2012년 집권한 이래 뇌물과 불성실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펼치면서 당과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삼았고, 이를 활용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부패한 공무원과 정치적 라이벌을 무너뜨렸다”면서 “3선을 넘어 영구집권을 향해 나아가는 시진핑의 입장에서 반부패 수사 확대를 공산당 내부를 넘어 전 사회계층 전반으로 넓히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구금 시설의 대대적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반부패 수사를 통해 사회적 불안정을 사전에 예방하려 한다는 것이 CNN의 해석이다. 이 말은 곧 새해에 중국 사회가 그만큼 불안정할 것이라 판단해 사전에 공안통치와 공포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국가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시진핑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NN은 “시진핑의 구금 시설 확대 조치는 시진핑 통치하에서 사회 전반에 대해 공산당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또다른 사례”라면서 “시진핑은 수십년만에 가장 강력하고 권위적인 지도자”라고 꼬집었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2025년 새해에 대해 부정적 예측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 사회 전체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으며, 반면 사회 불안은 날이 갈수록 확대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미중간의 관계까지 악화된다면 이는 중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당장 중국의 산업 활동이 대폭 위축될 것이다. 이는 당장 중국 경제 전반의 틀을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

시진핑 주석이 2025년 새해에 개혁과 발전, 안정 과업이 힘들고 무겁다고 인정한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제까지 시 주석이 이런 식으로 중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내다본 적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 주석 스스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시진핑 주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중관계의 위기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져올 사회 불안이다. 그리안해도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숨통이라 할 수 있는 수출마저 무너진다면 이는 한마디로 대책이 없어진다. 그럴 경우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중국 인민들이, 특히 중국의 젊은 청년들이 반 시진핑 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시진핑 주석이 한편으로는 트럼프 정부와 맞서야 하고 또다른 한 손으로는 중국내 사회 불안과 맞서야 한다. 그런데 시진핑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것은 트럼프 2기는 도대체 현재로서 가늠도 못할 정도로 안갯속이고, 이와 동시에 중국내에서 집단 시위와 같은 불안 요소들이 폭발한다면 정말 걷겉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의 불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니 시진핑도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