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나마운하, 美에 '바가지' 통행료, 반환 요구할 수도”]
다음 달 대통령에 취임하는 '슈퍼 甲'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전부터 탁월한 협상 전략으로 벌써부터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파나마가 파나마 운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아예 반환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통제권하에 두고 싶다는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발적인 열망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특히 파나마 운하를 다시 인수하고, 또한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의 지배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를 만나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트뤼도를 주지사로 부른 사건에 이은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2일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층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파나마운하에서도 다른 곳들에서처럼 속고 있다”면서 파나마운하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고할 것임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운하를 통해) 부과하는 수수료는 터무니없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완전한 '바가지'(rip-off)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운하 최대 사용자라는 점 ▲건설 과정에서 대규모 미국 인력·자금이 투입됐다는 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1977~1981년 재임)이 1달러에 운하 운영권을 이양한 점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파나마정부에 엄청난 관대함을 베풀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그런데도 파나마정부는 미국 해군과 기업 등에 과도한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 관대한 베풂의 행위가 가진 도덕적, 법적 원칙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나마운하를 완전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한편 파나마운하는 파나마 지협을 가로질러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 82㎞의 운하다. 미국 주도로 1914년 8월15일에 완공됐으며, 운하 소유권은 1999년 미국 정부에서 파나마 정부로 이양됐다.
[“파나마운하, 중국 아닌 파나마가 전적으로 관리해야”]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의 파나마 운하 반환 요구 가능성을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중남미 지역에서 인프라 관련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카터 전 대통령이 운하 운영권을 내줬을 때, 그것은 중국이나 다른 누구도 아닌 파나마가 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 운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와 파나마와의 협력의 표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운하가 잘못된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파나마 정부를 향해 중국과 파나마운하 운영 등에 대해 협력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파나마운하 운영과 관련해 중국이 어느 정도 마수를 뻗치고 있어서 이러한 경고까지 나오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이 운하를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지만 홍콩에 본사를 둔 청콩 허치슨 산업 자회사가 운하의 카리브해와 태평양 입구에 위치한 두 항구를 장기적으로 관리해 왔다”면서 “이 운하는 매년 최대 14,000척의 선박이 통과할 수 있으며, 전 세계 해상 무역의 2.5%를 차지하는데, 미국이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자동차와 상업용 상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파나마 운하청(ACP)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기준 미국 선적 선박은 1억5천706만t의 화물을 실어 나른 것으로 집계됐다. 압도적인 1위 규모로, 2위 중국(4천504만t), 3위 일본(3천373만t), 4위 한국(1천966만t) 선적 물동량을 합한 것보다 1.5배 이상 많다.
로이터는 이어 “중국 국영 기업도 운하 주변의 일부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이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자들을 대할 때 사전에 분명한 경고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는데, 특히 파나마운하에 관련한 트럼프의 경고는 취임 이후 미국 외교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임은 틀림없다”면서 “파나마 운하는 통행료의 높고 낮음이라는 경제적 문제 외에도 미국의 전략적 입지에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트럼프가 운하를 ‘중국이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발하는 파나마, “1㎡도 내 줄 수 없어”]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까지 언급하자 '전통적 미국 우방국'인 파나마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외교쟁점으로까지 비화할지 주목된다.
파나마의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4분 30초 분량의 동영상 대국민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와 그 인접 지역은 파나마 국민의 독점적 재산”이라며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단호한 어조로 “국내 영토 주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며 “운하는 우리가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자산으로서, 당국은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운영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파나마 운하에 대한 '환수 가능성' 위협에 대한 파나마 정부의 공식 반응이다.
트럼프의 파나마운하 관련 발언은 파나마 국내에서도 거센 반응을 불러왔다. 파나마 최대 야당인 중도좌파 성향 민주혁명당(PRD)은 이날 엑스에 “파나마 운하는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되찾아 확장한 곳”이라고 성토했고, 파나마 국회 최대 의석(71석 중 21석)을 차지하고 있는 무소속 연합에서도 “우리 민족의 기억과 투쟁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란드 소유권도 가져야 한다는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지난 22일(현지시간)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로 페이팔 공동 창립자 켄 하워리를 지명하면서 그린란드를 미국의 통제 하에 두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기 때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이에 덴마크 관리들이 자국 왕국의 일부인 자치령이 매각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후 덴마크로의 국빈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다”면서 “파나마 운하에 이은 그린란드 관련 발언은 외교가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국가 안보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 그린란드의 소유와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켄 하워리 대사 지명자는 미국의 이익을 대표해 훌륭한 일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악시오스는 이어 “미국은 1867년 이래로 여러 차례 그린란드를 매수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시도했다”면서 “그린란드는 대륙이 아닌 세계 최대의 섬”이라 전했다.
악시오스는 “그린란드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일부이지만 유럽과 긴밀한 지정학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덴마크를 통해 유럽 연합의 해외 영토로 분류되어 EU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면서 “이 영토는 북극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서 국가 간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그린란드는 금, 은, 구리, 우라늄 등의 천연자원이 메장되어 있으며, 이 영토 바깥 해역에서는 상당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