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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3 17:12:24
  • 수정 2018-07-23 1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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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평화체제 선동 포스터 [WT DB]


남-북-미간에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합종연횡이 이루어지면서 자칫 한미관계도, 남북관계도 수렁에 빠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은 23일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종전선언 문제를 결코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했으며, 역시 선전매체인 ‘아리랑 메아리’를 통해 “종전선언 채택은 선사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서 남쪽의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압박을 넣고 있는 모양새이다.


’아리랑 메아리‘는 23일 또 한 편의 기사인 “남조선당국은 종전선언채택을 위해 할바를 다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역시 종전선언을 남쪽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리랑 메아리‘는 이 기사에서 “현재 미국이 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배치되게 일방적인 비핵화요구만을 들고 나오며 종전선언채택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남조선당국 역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대해 서운한 마음도 표출하고 있다.


이 매체는 이어 “종전선언은 북남사이, 조미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끝장내는 문제로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첫 공정이며 관련 당사자들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필수적요구”라면서 “허나 지금 미국 내에서는 ’비핵화의 구체적진전이 없이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것은 북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낡은 사고의 산물로서 그러한 강압적 방법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전 미행정부들의 시기에 이미 립증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 매체는 “종전선언채택은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조미수뇌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문제로서 남조선당국도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거부한다고 하여 남조선당국이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든가, 노력하는 듯 한 생색이나 낸다면 조선반도의 평화는 언제 가도 찾아오지 않을것이며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의 의의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는 위협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결국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와 관계없이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징표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나서 미국의 의도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6.25전쟁의 마무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종전선언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미래적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핵화 조치도 안한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섣불리하게 되면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앞으로 전쟁도 안한다는 보장도 해 주는 셈이 되어 북한의 비핵화를 재촉할 방도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안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며칠전에는 “先종전선언 미국에 퇴짜 맞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물론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지금 미국의 기류를 보면 청와대의 부인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남과 북이 한 편이 되어 미국을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 상황이 되고 있다.


과연 종전선언 문제가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 하나 풀리고 있는 대신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는 꿈쩍도 안하고 있다.


그런데 또 종전선언까지 밀어 붙인다?


그 속셈이 진짜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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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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