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서 포착된 북한 선박]

북한 인공기를 단 북한 선박이 우리의 영해를 마음놓고 휘젓고 다니고. 또 위장하여 우리 항구에 석탄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어 파문이 확대되는 와중에 북한 인공기를 버젓이 단 북한 배로 추정되는 대형 화물 선박이 인천 앞바다에서 포착되어 그 실체가 주목되고 있다.

▲ 인천항 앞바다에서 포착된 북한 선박 [Bill Do Facebook]

지난 6월 30일 영종도가 보이는 유람선 선착장 좌측에서 촬영된 북한 화물선은 페이스북 필명 ‘Bill Do’가 촬영한 것으로 사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거리 촬영 사진까지 함께 페이스북에 올렸다.

▲ 북한화물선 출현이 인천항임을 증명하는 원거리 사진. 영종도가 보이는 월미도 유람선 선착장 좌측에서 찍은 컷이 확실해 보인다. [Bill Do Facebook]

이렇게 북한의 괴선박이 인천항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아직 국내 어느 매체에도 보도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어떠한 발표도 확인되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선박의 후미 부분에 북한의 인공기가 확연하게 보인다.

▲ 북한선박으로 추정되는 화물선

만약 이 선박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의 모종의 거래가 있는 선박이라면 그 파문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북한 해상 밀수에 한국 개입 의혹 확인]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지난 5월 13일자에서 '북한의 해상밀수, 해상자위대 해상보안감시도 활동한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과 북한의 해상밀수 의혹에 관한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북한의 환적이라는 해상밀수거래를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부는 작년말부터 감시를 시작, 올해 들어 4건의 환적 의혹 사례를 확인하고 공표했다.

문제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유사연맹과 감시망을 뚫고 한국국적의 유조선이 해상밀수(이하 환적)에 관여한 의혹이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불거진 것이다.

일본 정부가 환적의 의혹 사례로서 공표한 것은 4건이지만 북한이 관여한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몇 배에 달한다. 공표하지 않은 것은 북한선적의 배와 상대의 배가 옆으로 붙어있는 사진 등의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단의 교묘함도 진화했다. 배의 위치정보를 발신하는 자동식별장치의 전원을 꺼두는 것은 기본적인 수법이며, 선명을 위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표한 4건 중에서 3건은 해상의 동쪽 약 250킬로의 공해상으로 환적의 명당자리라 불리우는 해역이었지만 감시를 피하기 위해 북방향으로 현장을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불법 유류를 환적한 적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북제재 구멍 되어가는 한국, 미국 눈 밖에 나나?]

이러한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7차례나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하고 나서 대북제재의 기본 축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제재 구멍’이 되어 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문 정부는 현재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공사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 공사 등을 위해 유엔 등과 대북 제재 예외를 협의하고 있다. 공사에 필요한 물자에 대북 유입 금지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향후 계속될 남북 철도·도로·산림 협력에서도 대북 제재 예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근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반입 물자 50여 개 품목에서도 대북 제재 대상인 경유·휘발유 등의 연료와 버스·트럭 등 차량이 포함됐다.

여기에 문정부가 나진지구를 포함 남북경협까지 하겠다고 나서면 유엔 안보리나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북제재 위반, 개인 및 민간업체 문제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한국내 환적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 및 민간업체 차원의 위반 사항이라고 서둘러 해명하고 있지만 북한산 석탄 선박이라는 제보를 받고도 이를 방치한 점 등은 분명한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을 정부가 묵인 또는 방조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북한 석탄선박 방치한 한국 겨냥, 미국은 “독자제재 하겠다”고 나서]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던 미국이 드디어 칼을 빼들 태세이다.

미 국무부는 20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과 관련해 사실상 한국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제재 위반 선박들이 32차례 한국에 입항하는 동안 억류하지 않았던 우리 정부는 억지성 해명에만 급급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의혹, 석탄 수입 가격]

대북제재 어기고 몰래 한국으로 수입한 북한석탄이 2500톤에 달하며 1척당 수입가격이 40억 원이라는 주장이 나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지원을 위한 직접 개입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수입가격이 사실이라면 국제시세는 1톤에 12만원이기 때문에 결국 14배나 비싸게 수입한 셈이 된다.

분명한 노골적인 북한 지원이다.

6월 30일 인천항에서 포착된 북한 선박의 실체 규명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문재인 정부의 대북지원에 있어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