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협상이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에서는 추가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늘려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VOA가 전했다. 

북한과 여전히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대북 유류 공급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원 외교위와 은행위 일부 의원들은 추가 제재를 통해 북한에 비핵화 압박을 강화할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벤 카딘 상원의원 [Flicker]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은 VOA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대북 제재 강화 외에 다른 방도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상원 은행위의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의원도 VOA에 추가 대북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홀런 의원은 지난해 말 상원 은행위를 통과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인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 작성을 주도했었다.

▲ 친한파인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의원 [Flicker]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는 조치로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원천봉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홀런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의회 내에서 추가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싱가포르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추가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동안 상원에서 대북 제재 정책을 주도해온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북 대화 진전 상황과는 별도로 대북 제재를 계속 늘려야 하다는 입장이다.

▲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Flicker]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VOA에, 북한뿐 아니라 여전히 북한과 거래하는 수천 개의 중국 기업들을 비롯해 북한을 돕는 조력자에 대한 제재도 계속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이 주도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인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은 지난해 말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안도 벤 홀런 의원의 법안과 유사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됐으며, 더 나아가 대북 고립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해외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고 미 외교 공관 수를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원의원들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는 물론 대북 유류 공급 차단에 주목하고 있다.

가드너 의원은 중국의 정제유가 여전히 북한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이들의 조력자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수록 비핵화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가드너 의원과 함께 대북 제재 정책을 이끌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도 VOA에, 중국의 대북 유류 공급을 막아야 한다며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 [Flicker]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 대형은행과 북한 간 거래도 살펴봐야겠지만 특히 중국은 대북 에너지 교역과 관련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 추가 제재를 가하기 위해선 행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 [VOA]

상원 은행위의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의원은 중국 대형은행들이 북한을 돕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행정부에 제공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지만, 제재 부과 수위와 시점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행정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는 특정 행동에 맞춰 가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라운즈 의원은 현재 중국은 제재를 받을 만한 여러 행동들에 연관됐다며, 중국이 자국 은행들의 대북 협력을 허용하고 있고 이것이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이들 은행들에 각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대북 제재 체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제재 집행을 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카딘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중국 대형은행에 제재가 가해질 경우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라운즈 의원은 자신에게 그런 주장은 논의 대상인 적이 없다며, 그런 논리가 중국 대형은행들에 대한 추가 압박을 막진 못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중국 은행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카딘 의원은 무력이 아닌 외교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이는 곧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재를 이용해 미국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하며, 곧 경제에도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