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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드루킹 경찰수사, 특검이 철저하게 파헤치라! - 적폐청산 수사하듯 여론조작 적폐를 철저히 수사하라! - 김경수, 노회찬, 이주민, 검찰, 청와대까지 성역없이 수사해야
  • 기사등록 2018-07-19 03:52:05
  • 수정 2018-07-19 1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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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 수사 증거인멸 방조 의심]
[경찰 부실수사 책임자 이주민 전 서울청장, 검찰 지휘라인도 수사해야]
[특검, 현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하듯 똑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작 적폐를 수사하라!]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박상융 특검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경찰, 드루킹 수사 증거인멸 방조 의심]


드루킹 여론조작 특검팀의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그동안의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편파적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지난 16일 경기 파주시 송촌동의 한 컨테이너 창고를 압수 수색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 조작을 벌인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이 지난 6월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있던 짐들을 빼내 이곳에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특검, '드루킹 창고' 압수수색…"의미있는 자료 기대"]


문제는 6월 경찰 수사 당시 경공모 회원들이 짐을 옮기는 과정을 현장에서 경찰이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명백한 경찰의 부실 수사요 더 나아가 증거인멸을 공공연하게 도와준 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방범카메라는 경찰이 드루킹 수사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금방 드러난다.


지난 6월 15일 출판사에서 가져온 짐이 컨테이너 창고에 도착하는 시각에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경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었다.


그런데 문제의 경찰들은 출판사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출판사 사무실에서 약 10㎞ 떨어진 컨테이너 창고까지 이삿짐 업체 차량을 따라왔다는 것이다.


드루킹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들이 있는 그 증거물들을 은폐하는데 경찰이 호위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다.


특검팀은 10일에도 경찰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한 출판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1대와 유심칩(저장장치)을 떼어낸 유심 카드 53장을 찾아낸 바 있다. 이 역시 경찰이 압수 수색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인데 경찰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어떻게 특검에게는 보였을까?


오죽하면 특검이 “(이런 물증이 그동안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두고) 깜짝 놀랐다”고 했겠는가?


한마디로 대 놓고 부실수사와 축소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찰 부실수사 책임자 이주민 전 서울청장, 검찰 지휘라인도 수사해야]


당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 자존심을 걸고 수사” 운운했지만, 경찰은 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사에 있어 중요한 물증들을 애써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찌 경찰뿐인가?

검찰도 마찬가지다.


대한항공이나 삼성그룹 조사 때 별 것 아닌 것도 수시로 압수수색을 하던 검찰이 정작 이 엄청난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하염없이 몸을 움츠렸다.


초동 수사단계에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계좌·통신기록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거듭 기각해 결국 수사 타이밍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일부로 수사 타이밍을 놓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특검이 김 지사 계좌뿐 아니라, 전 보좌관의 집·차량 등도 압수수색한 사실과 크게 대비된다.

경찰이 참고인 조사에 그쳤던 드루킹 측근 변호사에 대해, 특검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현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하듯 똑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작 적폐를 수사하라!]


특검의 칼날이 점점 매서워지고 있다.


특검에게 부탁한다.

수사를 제대로 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수사를 했던 그 검찰을 기억하라!


그들은 청와대도, 그리고 그 어디도 가리지 않고 무지막지하다 할 정도로 검찰의 칼을 들이댔다.

특검팀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불독처럼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다음 김경수 경남 도지사는 물론 부실수사를 자초했던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부실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뿐 아니라 청와대까지도 확실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큰 적폐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문재인의 검찰이 적폐수사를 하듯 동일한 방식으로 여론조작 적폐를 수사해야 할 것이다.

적극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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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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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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