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검찰이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8)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체적인 구형량은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 등은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향후 불구속 수사나 재판받을 생각일 뿐,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다"라며 "재판을 조속히 종결하자는 목적인데, 그렇게 되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이틀 간의 범행에 국한됐는데, 실제는 장기간 다수가 가담한 여론 조작 사건이다"라면서 "범행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서 "하지만 도덕적 비난과는 별도로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네이버 규약에는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댓글 공감 클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제한속도 규정이 없는 신설 도로에서 200㎞/h 속도로 달렸다고 처벌하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는 늘어난 트래픽으로 광고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속담을 인용한 뒤 "곰을 기소한 것과 같고, 악어가 악어새를 고소한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김씨 일당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 재판부에 사건 종결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에서 지난달 26일 추가로 사건을 송치했다"며 "양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병합해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검찰과 특검이 김씨 등의 신병 확보를 위해 결심을 기다리라는 것은 기만행위"라며 "향후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다. 이미 기소된 사건 조사는 다 끝났으니 신속하게 종결해달라"고 반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병합심리를 원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기일속행을) 허용하기 어렵다"며 "다만 검찰이 추가 기소할 시간을 고려해 3주 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정리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네이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청와대 등을 비판하는 댓글 50개에 총 2만3800여차례 공감을 자동 클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 달 정부의 강남 집값 대책 관련 기사에 달린 "국토부 장관 책임져라"는 댓글에 373회 공감하는 등 이틀간 댓글 1만6600여개에 총 184만3000여 차례 공감이나 비공감 클릭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일당은 이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위해 개발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드루킹 댓글 사건을 조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의 선고 형량과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융(59·19기) 특검보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김씨가 구속되든 석방되든 관련 없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1심 선고는 오늘 25일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