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경제 체제’ 도입한다는 中, 최악 경제에 도피적 발상]

증국이 마오쩌둥 시대의 집단경제 체제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도 지겨운 공동번영을 앞세워 집단경제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확고한 방침이라는 것이다.

미국의소리(VOA)는 13일(현지시간) “15일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 앞서 중국은 농촌에서 새로운 유형의 집단 경제를 발전 및 확대하고, 사회주의 공동 소유 제도를 공고히 하며, 공동 번영을 촉진하고, 농촌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촌 지역 집단 경제 조직에 관한 법률을 발표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집단경제 체제 발표가 나오자마자 즉각 중국내에서는 중국의 농촌 집단 경제가 농민들의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없으며, 농촌이 과거의 집단 경제 방식, 심지어 인민 공동체로 돌아간다면 농민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농촌은 더 가난해질 뿐이며 농업은 더 위험해질 뿐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증명해 왔다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VOA는 밝혔다.

[집단경제 체제, 오직 공산당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은 첨단을 향하는 21세기에 왜 농촌 집단경제 조직법을 도입하려 할까? 농촌을 집단경제 체제로 만들면 농촌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공동부유를 이룰 수 있을까?

일단 이 법을 제정하면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정법위원회 민법사무판공실 마정핑 부주임은 “이 법의 제정이 농촌의 기본 경영 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동시에 가족 계약 경영의 근본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번에 도입한다는 집단 경제 체제는 사실상 1978년 공산당의 '개혁개방' 이전의 오랜 집단화된 경제 발전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한마디로 역사적 퇴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당시의 집단 경제 체제가 과연 좋은 평가를 받았느냐 하는 점이다. 그 당시의 집단 경제 체제가 어떤 평가를 받았기에 2024년의 중국 공산당이 ‘역사적 퇴보’라는 비판을 무릅쓰면서 집단 경제체제를 도입하려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의 중국학 부교수인 펑총이는 “중국이 경기 침체와 개발의 어려움 이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 사유화를 재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럼에도 시진핑 정권은 법률의 형태로 집단 경제와 공공 소유를 강조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펑총이 교수는 이어 “경작지나 기타 토지를 사유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민들의 농장까지도 빼앗아 같은 건물에서 살도록 한 다음 농장을 경작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금 중국 공산당은 집단화, 공동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대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문화학자 우졸라이도 “중국 역사상 인민의 평등을 앞세워 집단 경제 체제를 시행해 왔던 중국이 지금 이 시대에 경제적 자유와 사유 재산권 보호 등의 개인 주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정책을 펼치려 한다”면서 “이는 개인 주권을 소위 집단 또는 국유 시설에 통합시키려 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런 체제가 도입된다면 당연히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졸라이의 판단이었다.

우졸라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1950년대에는 큰 솥의 쌀을 먹으면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빈부 격차가 없으며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수확할 수 있다는 선전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3년 동안 기근이 발생했으며, 전체 농업 경제가 보장되지 않았고, 사회주의 집단 소유 시스템, 즉 공공 소유 시스템이 가져온 재앙적인 결과를 해결한 것은 토지를 개인들의 소유로 나눠준 것이었다”고 말했다.

우졸라이는 이어 “국제정세가 냉전 상태에 돌입하면서 중국의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자 도시 경제의 피폐화, 국제적 수출현장에서의 실패, 고용 문제의 패착 등으로 이미 도시에 진출해 있는 농민공(農民工)들이 우선적으로 농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농촌의 집단 경제 체제를 도입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실 지금 중국의 농민공 문제는 심각하다. 농민공은 농업 호구(戶口·호적)를 가진 채 도시에 가서 노동자가 된 사람을 가리킨다. 중국은 1958년부터 농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농업 호구와 비농업(도시) 호구를 구분하고 둘 사이의 이동을 제한해왔다.

문제는 농민이 도시에 가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도시에서 살더라도 도시 호적이 없으므로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해외 연구자들은 농민공을 국내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라 부르기도 한다.

1980년대만 해도 1천만명 수준이던 농민공 숫자는 2000년 1억2천100만명, 2005년 1억4천700만명, 2010년 2억4천200만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지난 5월 초 당국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는 191만명 늘어난 2억9천753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으로선 저임금 농민공 덕에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인구 상당 부분이 '도시에서 표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농민공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파업이 잇따랐고, 부모가 돈을 벌러 떠난 뒤 농촌에 남겨진 아이들(留守兒童)의 교육 불평등 같은 이슈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런 차원에서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를 모토로 삼았던 중국 사회에서 농민공 문제가 항상 사회 문제에 있어서 단골 논의 주제였다. 그만큼 농민공은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서 골치 아픈 존재들이었는데,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중국 사회 혼란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농민공들을 모두 농촌으로 돌려보내 집단 생활을 하도록 하자는 발상을 중국 공산당이 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토지 공공 소유와 집단 소유의 방식과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농민공들까지 농촌으로 다시 돌아와 집단 경제 체제에 귀속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혼란의 원천을 아예 없애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농촌의 집단사회에 공산당 조직을 강화해 공산당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것도 막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우졸라이는 이와 관련해 “시진핑은 집단 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자신의 집권을 더욱 안정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발상은 그만큼 시진핑의 집권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도 이러한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이번에 공개된 ‘농촌 집단경제 조직법’은 새로운 유형의 농촌 집단경제를 개발하고 확대하며 사회주의적 공공 소유를 확고히 함으로써 농촌의 통치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산당의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어 공공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촌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촌 집단 경제체제는 농촌의 공공 업무와 민생발전을 지원하는 유용한 보완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의 농촌 통치 기반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지원과 보장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개혁개방 이후로 시행해 왔던 ‘공동 생산 계약 제도’마저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농부들의 농작물 재배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과 자유를 부여해 왔다.

이에 대해 우졸라이는 “장쩌민 시대와 후진타오 시대에는 농민들이 계약한 밭은 농민들이 운영했고, 정부는 농민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대신 농촌과 도시 간의 큰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농업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심지어 일부 생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농민들을 돌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집단 경제 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러한 ‘공동 생산 계약 제도’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누리던 개인의 자유 의지마저 꺾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경제 문제 전문 학자인 펑총이 교수는 “원래의 공동 생산 계약과 자영업 이후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갖게 되면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졌다고 중국 공산당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당의 지도력, 곧 당은 농민을 통제하고 소유권을 통제하기를 원하지만 그럴만한 명분이 없었는데, 아예 집단 경제 체제 도입을 통해 농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확고하게 통제하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부활이라 평가한 것이다.

펑총이 교수는 이어 “시진핑이 추구하는 전체주의 시대는 농민을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권, 토지, 도구를 아예 소유하지 못하는 집단 농노(農奴)로 만들려는 것”이라면서 “집단을 떠나면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어떤 것을 경작해야 하는지조차도 결정할 권리가 없는 그야말로 농노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공산당이 개입해야 사회가 잘 돌아간다!”는 엄청난 착각]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21년 초까지 모든 국민들을 빈곤에서 해결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만큼은 그러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직접 농촌 문제까지 개입해 지도체제를 발휘하면 농민들마저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마오쩌둥 시대때도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망했음에도 아직도 중국 공산당은 되지도 않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관영 언론도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은 새로운 시대의 공동 번영을 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면서 “농촌 집단 경제 조직에 관한 법률 제정은 농민 대중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 사이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오쩌둥 시대 이래 역사는 분명히 말한다. 부자가 되기 위한 농촌 집단 경제 체제는 실패했다고 말이다. 그러한 집단 체제를 통해 배를 불리는 사람은 공산당 하층 간부들이고, 공산당이 주도하는 이익계층이 형성되면서 농민들은 더욱 더 가난의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이 21세기라는 지금 이 시대에 중국의 인민들을 향해 버젓한 호객행위와 함께 거짓 상술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펑총이도 “농촌 집단 경제를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루겠다는 목표는 완전히 파산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마오쩌둥 시대 당시 인민 공동체 시대, 공공 소유권, 공동 부의 구현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짓말이었고, 이는 인민들을 통제하려는 사기에 다름없다고 통박한 것이다.

결국 시진핑은 ‘공동의 부’를 말하지만 결국은 ‘공동의 빈곤’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공동의 이익’이 아닌 전적으로 ‘당의 이익’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권력과 통제를 공고히 하려는 시진핑의 술책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의 요즘 생각이 이러니 중국 경제에 대해 미련을 갖는 것조차 포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 자체가 인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3중전회에 대해서도 전혀 기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