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열린 미일국방장관회담 [미 국방부 트위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츠노리  일본 방위청장은 지난 29일 회동을 갖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미일군사훈련은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US, Japan agree to continue joint military exercises]

매티스 장관은 양국 국방장관 회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비핵화 관련 협상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미국간의 오랜 동맹 관계는 확고부동하다”면서 “미일관계는 북한 비핵화 협성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노데라 방위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감시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1994년에도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지만 비밀리에 개발해 왔으며 작년까지도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국 국방장관들은 “(미국과 일본이) 생화학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해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양국이 동맹 역량을 키우고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40여년전에 북한에 의해 납치된 12명의 일본 국민들의 석방을 촉구한다”면서 “이러한 인도적 문제가 북한과 협의중에 있다”고 했다.

오노데라 방위청장은 회담 후 “미일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며 미일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를 위한 해상에서의 압박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북한의 유엔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진 증거 등을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은 중단, 미일군사훈련은 지속. 묘한 파장]

결국 한미군사훈련은 중단되었지만 미일군사훈련은 지속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대한 기차 평가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한미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한 위협이 되지만 미일군사훈련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독 한미군사훈련만 중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정부의 의지와 직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베 정부는 적극적으로 군사훈련 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회피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조치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우리 군의 방위력 증강을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로 몰고 가고 있으며 미래군을 위한 국방개혁도 좌초시켰다.

전쟁하는 군이 아닌 평화유지군 정도로 몰고가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미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적극적으로 미국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군사훈련은 물론 동맹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0.001%의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미 바로 그 방위력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