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된 中 전기차, 이젠 유럽에서도 철퇴맞는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추가 관세 패널티를 받고 있는 중국 전기차가 유럽시장에서 만큼은 견제를 받지 않으려 총력 외교를 펼쳤지만 결국 철퇴를 맞게 됐다. 문제는 중국이 이러한 유럽 당국의 조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14일(현지시간) “오는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최대 48%까지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중국은 EU의 이러한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제한적이고 표적화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당국의 이러한 강경대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 경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리서치 회사인 트리비움 차이나(Trivium China)의 경제 분석가인 조 페이셀(Joe Peissel)은 “만약 중국이 공격적인 관세로 대응한다면 무역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면서 “중국은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당면한 문제는 이미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등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도 가세하고 더불어 튀르키예 등 제3국마저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2일(현지 시각) EU(유럽연합)는 중국산 전기차가 부당한 보조금 지원을 받아왔다며 기존 관세 10%에다 기업당 17~38%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4일에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올렸다. 이렇게 중국 전기차는 세계 양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집중 견제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이탈리아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성명이 나오면서 중국을 향한 무역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중국은 전후좌우 어느 한 면에서도 도저히 낙관할 수 없는 상당히 부정적인 사면초가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전기차는 왜 ‘공공의 적’이 되었나?]

그렇다면 중국 전기차는 왜 여기저기서 질타를 받는 ‘공공의 적’으로 등극했을까? 이는 우선적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경제발전 전략과 연관이 있다. 시진핑은 중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를 돌파할 방안으로 전기차 등 이른바 ‘고품질 경제’에 사활을 걸고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그러면서 소위 과잉생산이라고 할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시장에 몰아붙였다.

이렇게 중국이 저렴하면서 품질은 비슷하거나 나은 전기차를 몰고 해외로 진출하자 독일의 폴크스바겐·BMW, 미국 GM(제너럴모터스) 등 전통 자동차 강자들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실제로 중국산 전기차 해외 수출 물량은 2020년 약 50만대에서 지난해 100만대를 돌파하면서 3년 만에 2배가 됐다. 중국 전기차 1위 BYD(비야디)는 작년 4분기 처음으로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 세계 1위이자 전기차 아이콘 테슬라를 제치기도 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전략은 한마디로 초기에 싼 가격으로 무역상대국의 자동차 시장을 압도하면서 점유율을 급상승시킨 다음 견고한 마켓 점유를 지속해 나간다면 해당 국가의 자동차 산업이 당연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수년간만 지속해 나간다면 상대국의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인해전술을 통해 무역 상대국의 시장을 아예 접수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이미 태양광 패널을 통해 톡톡히 재미를 본 적이 있다. 이로인해 유럽의 태양광 시장은 고사 직전까지 몰렸고, 당연히 중국의 태양광산업이 유럽시장을 지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을 전기차 시장에서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눈치챈 유럽연합이 자국의 자동차 시장 보호를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중국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이 중국에겐 오히려 엄청난 기회의 창을 열어준 셈이 됐다. 중국은 이 틈을 타 전기차 시장을 아예 지배해 버리려는 구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대규모 보조금이나 감세를 통해 전기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했다. 중국은 애초부터 내수시장보다 글로벌 시장 장악에 욕심이 있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까지 투입해 가면서 값싼 전기차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욕이 결국 중국 전기차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유럽의 강공에 대한 중국의 대응, ‘잔머리 굴리는 중’]

미국에 이어 유럽 시장으로부터도 한 방을 맞은 중국은 당연히 대응 전략을 부지런히 짜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유럽 시장을 향해 강공책을 펼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 자칫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를 따지려고 강공책을 폈다가 양측간에 아예 무역전쟁으로 비화해 버린다면 중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대 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연합(EU)가 전기차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이에 대해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상생을 강조하는 점이 눈에 띈다. EU 조치가 '잠정적'인 만큼 '확정' 때 다른 결과를 유도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총력 외교전으로 판을 뒤집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우회로도 찾아보겠다는 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과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율 차이가 큰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EU 모두 중국산 전기차가 당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대응 강도가 다르다.

지난달 14일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 인상했다. 이로써 최종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올랐다.

EU도 8개월에 걸친 반(反)보조금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17.4%∼38.1%포인트의 잠정적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 4일부터 기존 관세율 10%를 더하면 27.4%∼48.1%의 관세가 부과된다. EU는 조사에 협조한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에는 평균 21%p 포인트(p)의 추가 관세율을 적용했고, 비협조적이었던 업체엔 38.1%p를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수출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 해관총서(세관격)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수출용 중국산 전기차의 45.1%인 48만2천대가 EU에 수출됐지만, 평균 21%p의 추가 관세로 대EU 수출이 이전 대비 연간 3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중국내에서는 이 같은 EU의 상계관세 부과율에 대해 '감내'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 당국이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대응했던 것보다 확연하게 부드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중국은 우선적으로 유럽의 추가 관세부과 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일단 이번 조치가 4개월간 잠정적인 것으로, 확정되려면 EU의 차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친(親)중국 세력을 결집해 오는 11월 27개 회원국의 확정 가결 투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심산이다. 독일과 스웨덴, 헝가리 등이 주요 타깃이다. 한마디로 유럽의 분열을 노려 이번 조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전기차 이외에 EU가 태양광 패널·풍력터빈·전동차·의료기기·주석도금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같은 대응을 하고 있다.

EU 27개 회원국의 대중국 무역 규모와 의존율이 다른 상황에서, 친중 EU 회원국들을 모아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회원국들에 대해선 적절한 수단으로 공세를 누그러뜨리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일단 과잉반응을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있다. 자칫 유럽시장을 지나치게 자극하여 미국과 함께 디리스킹으로까지 빌전하지 못하도록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중국의 기본원칙, “유럽마저 중국의 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유럽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대응을 하기는 하겠지만 미국을 대하듯 격앙스럽고 공격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유럽 시장이 중국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대만 문제와 관련해 리투아니아 등의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 국지적 보복을 했다가 그 후과를 씁쓸하게 맛본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복을 하더라도 유럽연합 전체를 대상으로 강력 대응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중국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원하는 일부 국가들에 대해 어르고 달래는 식으로 부분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것도 실리를 따져가면서 조심스럽게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유럽시장을 향한 물밑외교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원칙은 결코 유럽시장이 연대하여 중국에 반발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칫 소탐대실할 수도 있어서다. 중국에게 있어서 유럽시장은 현 상황에서 미국보다 더 소중하고 또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시장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설사 다가오는 11월의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을 사수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때문에 중국은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에도 선뜻 강경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유럽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탐대실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오히려 관건은 유럽의 단결이다. 특히 이번 유럽의회 선거로 극우파들이 원내에 상당수 진입을 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앞으로의 대 중국 정책 수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망으로는 새롭게 출발하는 유럽의회 상황이 중국에 결코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