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中공산주의 몰락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 정권의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 당장 중국의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런 취지에서 미국은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도 대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 붕괴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현지시간)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가 이날 열린 한 포럼에서 “미국 정부는 1991년 소련 해체와 같은 중국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캠벨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5-6월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냈던 매트 포팅거(MATT POTTINGER)와 미 하원 중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의원이 공동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관리가 아닌 승리를 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중국 공산주의를 물리친다는 목표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이다.

캠벨 차관보는 이어 “중국의 공산주의를 전복시킨다는 목표는 이미 미국의 역량을 확장하고 있는 여러 글로벌 위기 속에서 미국의 이익에 ‘무모하고 비생산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캠벨 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이 직면한 우선순위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가자지구 분쟁, 아프리카의 기근, 홍해의 도전 등이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을 주요 플레이어로 인정하고 중국과 건설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또한 “지금 세계는 충분히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중국 시진핑 정권의 붕괴를) 우리의 목표에 추가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는 글로벌 무대에서 다른 주요 강대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캠벨은 2021년부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외교정책 수석고문을 역임한 후 2월 미국 국무부 차관보로 임명됐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 밑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냈으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계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의 '정권 교체' 노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중국의 시진핑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시도 자체에 찬성하지 않으며 만약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전복에 나선다면 이들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캠벨은 그러면서 “시진핑 정권이 붕괴된다 할지라도 베이징의 비공산주의 정부가 지금의 시진핑 정부보다 더 호의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캠벨은 또한 “수년 동안 우리는 중국 외교 정책의 방향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다”며 “중국이 세계를 보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고도의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캠벨은 “세계의 두 주요 강대국이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서 “우리(미중 양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레드 라인과 우려가 있는 영역에 대해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공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포린 어페어스, “중국 공산당은 무너뜨려야 한다”]

이러한 캠벨의 주장과는 달리 마이클 갤러거와 매트 포팅거의 주장은 완전히 다르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클 갤러거와 매트 포팅거는 포린 어페어스의 글에서 “중국은 서방을 붕괴시키고 반민주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2020년 이후 핵무기를 두 배 이상 늘렸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교착 상태를 노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갤러거와 포팅거는 이어 “글로벌 혼란을 조장하는 중국 지도자 시진핑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중국이 그동안 러시아와 이란, 북한 등 소위 악의 축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어떤 행동들을 해 왔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갤러거와 포팅거는 “시 주석은 세계가 혼란해지면 그 수혜자는 중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의도적으로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붙이면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국이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북한-이란 등과도 한 축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갤러거와 포팅거는 바이든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갤러거와 포팅거는 “지금은 데당트를 펼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 내부가 흔들리도록 유도해야 하는 시기”라고 봤다. “레이건 정부에서 베를린 장벽을 철거한 것처럼, 오늘날 미국의 접근 방식은 중국의 ‘만리방화벽’을 허무는 정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갤러거와 포팅거는 “지금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보전쟁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전투에서는 타협이나 후퇴의 여지가 없으며,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갤러거와 포팅거는 “결론적으로 미국 관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중국과의 경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라면서 “미국이 전쟁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고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갤러거와 포팅거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과의 '경쟁 관리' 정책은 근시안적이며 미국은 공산주의 정권을 제거하고 민주주의로 대체하여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냉전 스타일의 외교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

[시진핑의 최대 두려움, “미국에 의한 정권교체”]

갤러거와 포팅거는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 중국인들이 고국을 떠나는 대규모 탈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를 존중하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증거”라면서 “대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그러한 길로 가는 길이 멀 수도 있지만 미국의 안보와 중국 내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열망을 위해 미국은 중국인들이 원하는 ‘실현 가능한 유일한 목적지’를 향해 열어 갈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 시진핑 정권의 교체전략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중국의 혁명원로 2세이면서 몇 년 전까지도 공산당의 이념과 이론 연구 교육기관인 중앙당교(中央黨校)의 교수였고, 지금은 미국에 망명 중인 차이샤(蔡霞·71)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이샤는 한마디로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시진핑을 교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권을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진핑을 제거해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공산당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시진핑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도공선도습(倒共先倒習)’이란 구호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은 이러한 서구의 전략을 인지하고 3기에 접어들면서 지도부를 철저하게 자신의 사단으로 교체했고 중국 전역에 철저한 감시망과 함께 반간첩법까지 제정하면서 공포사회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과거 100여 년 전의 히틀러의 독일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브렛 스티븐슨은 “중국이 자유 세계를 언젠가 묻어버릴 것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는 과거 소련의 서기장이던 니키타 흐루쇼프도 품었던 생각”이라면서 “지금의 시진핑 스타일대로 밀어붙이면 중국의 멸망 역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다가온다”는 경고를 했다.

분명한 것은 외부세력의 도발에 의한 시진핑 교체 전략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인들 스스로 지금 시진핑이 나아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문제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중국의 중산층들이 탈중국을 하고 있고 그들이 ‘反시진핑’ 전선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중국 밖으로 나온 이들이 중국 내 사람들에게 파랑새가 되어 중국이 나아갈 길을 전파한다면 그렇게 강건해 보이는 시진핑 정권의 몰락도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은 이렇게 중국을 탈출한 해외의 이민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반 시진핑으로 뭉쳐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진핑 정권을 전복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서방진영은 지금 중국을 향해 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압박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온건한 낙관론은 버리고 중국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강압책들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지금 중국 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시진핑의 몰락도 그리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 캄캄한 밤은 새벽 미명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