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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담는다 - 日요미우리 보도…"한반도·동북아 평화 유지 공통 이익·책임" - "中, '北문제·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표현 반발해 난항 가능성"
  • 기사등록 2024-05-26 04: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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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뉴시스] 왼쪽부터 지난해 11월 22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 4월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말하는 리창 중국 총리, 지난 4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연설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 원안(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초안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대화와 외교,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내걸 방침이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 이익 및 책임이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안은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에 대한 관여도 확인하고 있다. "힘 또는 위압에 따른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도 담았다.


한중일 3국은 ▲인적 교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기후 변화 ▲경제 협력과 무역 ▲공중 위생과 고령화 사회 ▲과학 기술과 디지털화 ▲재해 구원 등 6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의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아울러 경제 협력과 무역 분야에서는 규정에 근거한 국제경제 질서 유지·강화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3국의 무역량을 2022년 7700억 달러(약 1050조 원)에서 향후 수년간 1조 달러(약 1370조 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할 방침도 명기됐다.


초안은 3국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정상과 각료 간 회담을 정시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나타냈다.


공동선언은 2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3국 실무자들이 선언 완성을 위해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북한 문제와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표현에 중국이 반발해 조정이 난항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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