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14일 오전 11시 30분 남산 리라초등학교 앞에서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 주최로 열린 `남산곤돌라설치 철회 촉구대회` 장면

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서울시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작년 말부터 남산곤돌라 건설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 번이나 냈지만, 처음 두 번은 입찰업체가 없어서 유찰됐고 세번째는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서울시는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간 생태경관 훼손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남산곤돌라 설치 백지화를 촉구해온 학부모단체와 시민환경단체들은 수의계약의 짬짜미 의혹을 제기하며 남산곤돌라 건설의 즉각적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종로환경감시단 등을 중심이 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회원 80여명은 2024년 3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가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려는 데 대하여 “짬짜미 의혹 수의계약 웬말이냐, 남산곤돌라 건설 즉각 백지화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남산곤돌라 건설의 즉각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 아래는 이날 서울학부모연대 임정원 위원과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재욱 대표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서울시 교육감의 남산곤돌라 건설 반대를 환영하며 서울시는 학습권 훼손하는 남산곤돌라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1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산 곤돌라 설치 관련 입장'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곤돌라 설치가 교육환경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산곤돌라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남산곤돌라 예정 노선에 리라유치원, 숭의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리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리라아트고등학교, 숭의여자대학교가 매우 가까이에 있고 그 중 리라초등학교는 노선과 불과 75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교실에서도 조망이 가능한 한편, 곤돌라 공사 중 발생할 소음과 비산먼지에 의한 학습환경 피해, 그리고 수목·수풀 훼손으로 인한 토사 유출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더 나아가 공사 후에는 관광객의 무분별한 촬영 등으로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학습권 침해 문제에 덧붙여 조 교육감은 남산에는 관찰식물종 185종과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동물 24종, 관찰 곤충류 170종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울시민들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며 공사 과정에서 산림과 토양, 암반의 훼손은 필연적이며, 곤돌라를 통한 관광객의 증가로 예상하지 못한 생태계 훼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한번 훼손된 자연은 회복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케이블카에 대한 독점 견제와 접근성 향상이라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남산의 생태환경 보호와 경관보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다고 하여 남산곤돌라 건설 재고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는 이러한 서울시교육감의 남산곤돌라 건설 재고 입장을 격렬하게환영하며 조 교육감과 교육청 해당부서는 지속적으로 남산곤돌라 건설 반대 입장을 확산시켜 나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아울러 리라초등학교 등 예장자락 5천 여명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은 이러한 조희연 교육감의 남산곤돌라 건설 반대에 동참하여 투쟁해 나가길 바란다. 

 서울시교육감의 지적대로 남산곤돌라 건설로 파괴된 자연은 원상 복구가 어렵다. 서울시가 굳이 5천여명의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의 상공 위로, 그리고 굳이 남산 북사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상공 위로 남산곤돌라 건설을 함으로써 학습권 침해와 생태경관 파괴를 범해야 하는 어떤 당위성도 찾기 어렵다. 

 남산곤돌라가 건설될 모든 구간은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 지역이며 일부 구간은 생태경관보전지역(생태지역)을 지난다. 이 구간에는 서울시가 자랑삼아 홍보하는, 멸종위기 조류인 새매·소쩍새·솔부엉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 남산곤돌라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건설되고 나면 부득이 생태경관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황당한 것은 생태경관 훼손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남산곤돌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생태보존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생태환경을 파괴하곤 그 수익금으로 생태환경을 보존하겠다? 참 궤변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곤돌라 25대가 오르락내리락하며 망가진 경관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활동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다. 단지 곤돌라를 없애야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경관이 푸른 숲으로 다시 돌아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애국가 2절 “남산 위의 저 소나무”가 “남산 위의 저 곤돌라”가 될 것을 우려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서울시교육감이 남산곤돌라 건설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향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남산곤돌라 건설사업의 주체이고 예산 집행자인 서울시 당국에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을 부탁드린다. 

2.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청, 그리고 리라초, 숭의여대 등 남산예장자락 학교당국은 서울시에 남산곤돌라 건설계약 프로세스를 일단 유보하고 우선 학습권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서울시에 시뮬레이션해 줄 것을 요구하라!

 3. 서울시는 녹색시민위 심의 패싱과 교육환경영향평가 패싱의 절차적 문제점을 이제라도 바로잡길 요구하며, 또다시 유찰된 남산곤돌라 사업의 현실을 직시하여 남산곤돌라 사업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2024년 4월 23일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녹색청년봉사단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자유공무원노조서울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