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530만명 비행기 대신 기차탈 것”(경향 5월 29일)

“가차타고 두만강 건너 평양지나 서울가고 싶어요”(중앙 5월 24일)

“서울-신의주-중국 철도연결비 10조 소요”(헤럴드경제, 5월 14일)

“한반도 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해 동해북부선(강릉-제진) 건설 조기 착수”(북방경제협력위원회, 5월 18일)

“남북 고속철이 놓이면 서울에서 베이징·하얼빈까지 11시간이면 도착”한단다. 

이제 모스크바까지도 철도를 통해 가는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다.

최근의 남북평화 무드에 편승한 국내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마치 금방이라도 철도 연결만 하면 베이징과 러시아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가져다 준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레믈린 대궁전에서 열린 한-러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모스크바(러시아)=뉴시스】

이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도·가스·전기 남북러 평화협력 시동”(6월 20일)을 외친다. 

대통령까지 통일에 대한 환상과 남북 평화시대 도래에 대한 환상을 갖게 만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현실은 녹록치 않다.

대통령이나 정부관계자들이 알고도 그런 말을 한다면 한마디로 ‘대국민사기극’이고 모르고 그렇게 추진한다면 단적으로 ‘무지의 소치’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

왜 그런가?

[북한과는 관계없는 남한만의 몽상, 철도와 가스관 건설 계획들]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의 예를 보자. 이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다시 이 사업을 꺼내 들었다.

“라선-청진-단천-함흥-원산-(평양)-파주-인천-평택”을 잇는 러시아발 가스관을 개설하자는 것이다. 

푸틴대통령은 적극 찬성이다. 

그래서 2016년에도 푸틴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블라디보스톡에서 제안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었지만 불발됐다. 

가스관 통과세로 북한에게도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남기게 해 줄 수 있는 이 매력적인 사업을 김정은은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서울-평양-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 서울-원산-라진-블라디보소톡을 잇는 러시아 철도 연결사업... 

얼마나 멋진 사업인가? 

북한도 개혁개방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이 사업을 북한은 왜 쳐다보지도 않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노선, 서울-평양-베이징 철도 노선 모두에 군사기지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러 가스관 매설 구간인 동해 라인은 6.25때의 경험 때문에 해안선을 따라 북한은 군사기지들을 집중 배치했다. 

평양라인은 말할 것도 없다.

가스관이나 철도를 개설하려면 단순하게 공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기지까지 다 옮겨야 한다. 

그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던져준다. 

*북한의 군사전략을 백지화하는 군부대 이전이 가능할까? 

하나는 사실상 북한의 군사전략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또 하나는 단순한 공사 비용 외에 군사기지 이전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 천문학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수익성도 없는 남북철도 건설, 천문학적 비용은 누가 댈 것인가?

철도관계자들은 서울과 북한을 잇는 고속화 철도 사업에 10조 내외의 주장을 하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수치이다. 

북한의 철도는 80% 넘게 노후화되어 있어 완전히 새로 건설해야 한다. 

그냥 남북간 구간을 잇는다고 열차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초공사부터 다시해야 한다. 

전력도 부족하다. 

고속열차를 달리게 하려면 전력 지원도 해 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북한의 철도 현대화에 83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는 예측을 내 놓았다.

여기에는 순수하게 공사비용만 포함되어 있지 만약 군부대 이전 등의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150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남북철도 건설에 남한 인력 대대적 투입? 불가능하다!

비용은 그렇다치고 공사는 누가 할 것인가? 

한국의 회사들이 북한지역에 직접 진출하여 공사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만약 철도를 놓는다 하더라도 돈만 대고 공사는 중국의 인력을 동원하든지 북한 자체 인력으로 하던지 하게 될 것이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북한이 천지개벽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대북제재는 어떻게 하고?]

대통령부터 나서서 남북경협이나 남북철도, 가스관 공사를 언급하지만 가장 큰 장벽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고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대북제재도 해제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시기까지는 그저 쳐다보고만 있어야 한다.

대북제재 해제의 시기가 언제쯤 다가올 수 있을까? 

2018년말? 

글쎄다. 

북한이 그렇게 쉽게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다고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남한 단독으로 그 공사들을 한다고? 

그 순간 한국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성급한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사업들

그러니 성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핵화도 멀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김칫국물을 들이 마실까?

그것도 벌컥벌컥....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