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민주 원내대표, 우크라 군사지원 필요성 역설]

미국 하원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미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같은 발언을 한 이가 하원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현지시간) 미국 CBS News의 인기 시사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 출연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미국이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막는데 힘겨워진다면 미국은 지상군을 파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이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군인으로 미국이 그 전쟁에 들어가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는 것은 공화당 내의 ‘친 푸틴 세력’ 때문”이라면서 “공화당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싶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러시아가 미국의 적이 아니라고 믿는 친 푸틴파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의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추가 원조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지난달 신문 기고문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승리할만한 인력과 군사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공화당 소속 J.D 밴스 상원의원도 있다”고 말한 후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2년 이상 저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불어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그것은 전략적인 성공이었다”며 “우크라이나의 노력이 실패했다고 미국 국민을 설득하려는 사람들은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선전을 홍보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신인 소비에트연방(소련)을 재건하려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나토 동맹국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이웃 조지아(그루지야)를 침공한 후 멈추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동부 크름반도 점령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종류의 지속적인 침략에 직면해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성공하도록 허용하면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출 것으로 믿어야 하나? 물론 아니다”고 강조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 민주당내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

그렇다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어떤 인물일까? AP통신은 지난 2일(현지시간).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현재 의사봉을 휘두르거나 헌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지 않지만 현재 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면서 “그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하원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계속 운영하는 데 필요한 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웠다.

AP통신은 이어 “그는 하원 민주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이끄는 극우 공화당원들에 의해 축출될 위기에 처한 마이크 존슨 의장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결정적 인물”이라면서 “그는 하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그러면서 “제프리스는 트럼프 시대의 공화당 혼란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당을 민주적 규범의 전달자로 자리매김하며 조용히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의회에서 정당을 이끈 최초의 흑인 미국인인 제프리스는 이미 역사적인 인물이며, 그가 하원의장으로 선출되면 그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격찬했다. 그렇게 하원내에서 명망가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에 다양한 정치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AP통신이 칭찬을 한 것이다.

바로 그러한 그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론을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심장하다.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 미군 파병론은 공화당이 먼저 꺼내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모르나 공화당내의 강경파들이 우크라이나 지원까지도 막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같은 발언을 꺼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만 하다.

이는 미국 의회 일각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기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혈세가 들어가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파병론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는데 의미가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파병론에 이은 미국내 우크라 파병론]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제프리스 원내대표의 우크라이나 파병론 발언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일 또다시 '우크라이나 파병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파병론에 대해 “우린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도 서방 진영의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두고 “어떤 것도 배제해선 안 된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물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대다수 서방 국가에서는 미군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는 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서방이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한다는 점은 핵보유국들 사이의 교전이자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강력한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다면 과연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게 된다면 그 다음 순서는 곧바로 주변의 나토국가들이 침략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러시아의 전쟁 확대는 시기의 문제이지 이는 필연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전쟁 확대를 막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이 말한 지상군 파병론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푸틴의 전쟁 욕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유럽 전체가 러시아의 전쟁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푸틴은 지금도 서방 국가들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타스통신은 6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조만간 남부 지역에서 전술핵무기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남부군관구에서 미사일 부대와 해군이 참여하는 전술핵무기 사용 훈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 당국자들의 도발적인 발언과 위협에 대응해 러시아 영토를 지키고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훈련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어 “훈련 기간 비전략 핵무기의 전투 임무 수행 준비와 사용을 연습하는 조치가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토프나도누에 본부를 둔 러시아 남부군관구는 러시아 남부 지역과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새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지역 및 크림반도도 관할한다.

러시아는 또한 미국이 아태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핵억제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리 마시코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 및 수출통제 특사는 6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이 올해 말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 안정에 좋은 징조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계획은 실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강력한 파도와 같은 다자간 미사일 군비 경쟁을 유발할 것이며 여기에는 모든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들에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핵 억제 분야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결국 우리 핵전력 지휘소와 기지 등 러시아의 핵심 시설들이 미국 미사일에 단시간에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일련의 위협은 과도하게 포장된 허세일 수 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망가질대로 망가진 세계 제2위 국방력의 실체를 가리면서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되살리려는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전 세계를 위협하는 러시아의 오만한 행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위협에 굴복해 서방진영 국가들이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는 그야말로 빌런들의 전성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상군 파병론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대로 무기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병력 모집의 한계로 인해 전쟁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면 그때 지상군 파병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꺼낸 파병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에도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