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거론한 트럼프]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이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이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동률이라 할 정도로 팽팽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2기의 정책 중 한국과 관련된 부분이 소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Time)은 4월 30일(현지시간) 오는 5월 27일자로 출간될 예정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장문의 인터뷰 기사를 전격 공개했다. 타임지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또 국가를 위한 그의 비전을 그의 말로 듣고 싶었다”고 전제한 후 “트럼프와의 두 차례 인터뷰와 그의 최측근 및 측근 십여 명과의 대화에서 드러난 것은 미국과 세계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재편할 제왕적 대통령제의 윤곽이었다”고 적었다.

타임지에 따르면 "트럼프는 1,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추방하기 위한 추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이민자 수용소를 건설하고 국경과 내륙에 미군을 배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한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공격 혐의로 기소된 지지자 중 800명 이상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더불어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공격을 받은 동맹국이 국방비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동맹국을 돕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트럼프는 주한미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트럼프는 ”한국이 점점 호전적인 김정은 정권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철수할 수도 있다“고 시사(suggest)했다.

트럼프는 이어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천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로 이 부분을 타임지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에 반대하고 동맹을 거래 관계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강했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했었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트럼프 1기때 한국에서 주둔비용으로 50억 달러(6조9천억 원)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윽박질렀던 것이고,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런 이유로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끝냈다. 이 때문에 당시 1년 반 정도 협정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혹시나 트럼프 2기가 들어서더라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아예 지난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통상 종료 1년 전 시작했던 방위비 협상도 올 11월 대선 결과를 감안해 이번에는 조기에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재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렇게 한미간 협상을 완료했어도 2기 트럼프 정부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가 한국의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경제 분야에도 폭풍에 가깝다고 해야 옳을 정도의 대변혁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우선 여러 차례 ”한·미 (경제) 관계가 ‘불공정하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미 무역 수지로 인해 당연히 통상정책 수정 요구가 나올 것이고, 이를 통해 트럼프 2기 정부는 무역 적자 감축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관세 조정도 예상해야 한다. 한국의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사상 최대인 약 444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2020년 166억달러 수준이던 대미 흑자는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넘겼다.

[트럼프의 2기 외교방식, 철저한 미국우선주의]

트럼프는 우선 미국의 해외 관계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 건국 이래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 자유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동맹을 구축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트럼프는 전임자들보다 국제 관계에 대해 훨씬 더 거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며, 무임승차하는 우방에 대한 경멸을 보내고 있다.

트럼프가 최근 선거 유세에서 집단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나토 국가에 대해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경악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트럼프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미군의 주둔 또는 상호 방위와 관련해)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거면 미국도 방위를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위 미국의 동맹이라는 국가들이 미국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전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1기 때 동맹 탈퇴 위협이 다른 회원국들이 국방 예산을 1천억 달러 이상 증액하도록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불안정한 나토는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다. 바이든 정부에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는 초당적 지지하에 1000억 달러 정도 지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2기에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최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를 만난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다. 당시 트럼프는 유럽이 미국과 동등한 금액을 지원하지 않는 한 미국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렇다면 유럽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 지원금을 보냈을까? 실제는 미국과 거의 비슷한 금액, 곧 1000억 달러를 보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수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유럽이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결코 지원했을 리가 없다는 고정관념으로 유럽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는 또한 역사적으로 푸틴을 비판하거나 대립하는 것을 꺼려왔다. 그는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을 때 자신의 정보기관보다 러시아 독재자의 편을 들었다. 지금도 트럼프는 푸틴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대만과 관련된 부분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중요하다는 대만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공산주의 중국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일들은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만 방어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타임지는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방어하겠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타임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지지조차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전쟁 종식을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보류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외교 방식에 대해 타임지는 “거래적 고립주의”라 칭하면서 “이러한 방식이 트럼프 외교 정책의 주요 기조일 수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2기의 외교 기조는 이른바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은 더 이상 먼 나라 갈등에 참견할 여유가 없다.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기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미국 보수의 사상적 중심인 헤리티지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측근도 모르는 트럼프의 마음, 정책 혼선 불가피]

그런데 장문의 타임지 기사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만드는 것은 소위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트럼프 2기의 핵심 멤버들로 알려진 그들마저도 트럼프의 생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전략가 출신 스티븐 배넌, 폭스뉴스 간판이었던 터커 칼슨 등과 더불어 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그이자 스피커 중 한 명인 서배스천 고카(Sebastian Gorka·54)는 지난 4월 2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건 허튼 소리”라며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은 70년 전 한국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던 것처럼 또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성공한 나라고 미국이 모든 걸 해주길 바라서는 안 된다”면서도 “나토에 비하면 공정한 분담을 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 진영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고립주의자가 아니다. 과도한 공포에서 벗어나라”고도 했다.

서배스천 고카는 트럼프가 최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 행사에서 “지난 8년 동안 나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loyal) 사람”이라고 말한 측근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보는 시각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다.

특히 그는 주한미군은 나토와는 다르게 상당히 공정한 부담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은 트럼프의 잘못된 인식 때문인지, 아니면 측근이 트럼프의 생각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그런데 서배스천 고카의 생각은 미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헤리티지재단의 케빈 로버츠(58) 회장과도 차이가 난다. 로버츠 회장은 현재 ‘트럼프 2기’를 대비한 정책 개발 및 인재 영입을 총괄하고 있다.

로버츠 회장은 미 정가에서 사실상 ‘트럼프 2기 공약집’으로 통하는 900쪽짜리 정책 제언집 ‘보수의 약속(The Conservative Promise)’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과 NATO 등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고 미국의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즈음에서 지난 4월 1일,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의 경고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의 본질은 결국 ‘부동산 업자’”다. 한국 또한 투자자산으로 보고 ‘우리가 (돈 들여가며) 한국을 지키고 있다’고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