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만난 美블링컨, “러시아 지원 지속시 대응할 것”]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낼 수 있다”며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26일(현지시간) “블링컨 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일으킨 전쟁의 지속 여부는 중국에 달려 있다”면서 “중국의 결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핵심 부품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계속 러시아에 대해 이중용도의 부품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강력하게 경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러시아 방위 산업 기반을 돕는 것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안보를 위협한다”며 “대서양 건너편 국가들(유럽국들)에 대한 안전 보장은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이 문제에 관한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12월 미 재무부가 러시아 군사용으로 필요한 반도체, 볼 베어링 및 기타 장비를 조달하는 거래를 촉진하는 은행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지난 4월초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베이징 방문 당시 중국의 대 러시아 수출에 대한 제재 경고를 한 것에 이어진 것으로 사실상 최종적 경고를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미국과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사실 블링컨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시진핑의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특히 이러한 발언은 직전의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블링컨 장관이 기자들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시진핑에 대한 경고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이중용도 제품 수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블링컨 장관은 시진핑과의 회동 후 기자들에게 “중국이 러시아의 무기 생산에 핵심적인 공작 기계, 반도체 및 기타 부품들을 공급함으로써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중국은 사실상 냉전 종식 이후 유럽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링컨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중국이 분쟁의 어느 쪽에도 무기를 제공해 오지 않았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전면 부인해 왔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블링컨 장관에게 “미국과 중국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면서 “양국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성공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자신감 있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미국을 보는 것이 기쁘다”면서 “미국도 중국의 발전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블링컨 장관도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난 군사 통신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의 최근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리는 해당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의사소통 라인을 유지하고 강화해 우리의 차이점을 책임감 있게 처리해 잘못된 의사소통, 오해 계산 착오를 피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미국의 우려를 시진핑에게 제기했다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다.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지원 문제뿐 아니라 대만과 남중국해, 인권, 펜타닐 등 이슈도 거론했다는 것이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해상 책략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동맹인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슨 전략물자를 수출했을까?]

그렇다면 중국은 구체적으로 러시아에 어떤 전략물자들을 수출해 왔을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신문도 지난 4월 18일 “러시아 지원했던 中, 美 강력 경고에 바짝 엎드렸다!”는 제목의 정세분석(유튜브 2658회)을 통해 자세히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소리(VOA)는 지난 4월 17일(현지시간)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국방 생산 지원을 늘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VOA가 미국의 정보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공작기계, 마이크로 전자공학 및 기타 기술 판매를 크게 늘렸다. 모스크바는 이를 활용해 미사일, 탱크, 항공기 및 기타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 지리공간 인텔리전스(GEOINT)

중국은 군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리공간 인텔리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성, 모바일 센서, 지상 관제소 및 항공 이미지의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왔다.

② 5G와 위성 기술 협력

지난 3월 1일 영국왕립국방연구소(RUSI)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러시아와 민간 5G 무선 통신 및 위성 기술 분야 협력을 통해 정보 및 군사적 성과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5G 기술은 군사 표적의 정확한 추적, 드론 등 센서 데이터의 신속한 전송과 실시간 처리, 전장에서의 원활한 통신 등을 보장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의 화웨이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③ 중요한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중국산 제품

중국은 러시아에 군사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들을 러시아에 수출해 왔다. 러시아군이 참호와 방어 요새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굴삭기 및 불도저는 전쟁 개시 이후 최소 2~3배 이상 늘어났다.

중국의 드론도 러시아에 집중 수출된 품목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폴리티코(POLITICO)는 작년 7월 러시아가 2023년 첫 7개월 동안 중국에서 1억 달러 상당의 드론을 수입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보다 30배 많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7월 '닛케이아시아'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0만3000달러 상당의 드론을 중국에서 최소 37대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드론의 세관 신고 목록에는 "특수 군사 작전 전용"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산 드론이 중앙아시아 국가를 거쳐 러시아로 대량 유입됐다.

탱크 및 전투기 부품도 러시아로 유입됐다. 특히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직접 수입하지 않고 키르기스스탄을 경유해 우회 수입했다. 이러한 전차 부품 수입으로 러시아는 전쟁 전보다 두 배 이상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7월 미국 정보계가 공개한 공공 정보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에 항공 전자 장비, 전파 방해 기술, 군사적 가치가 분명한 전투기 엔진 부품 등 첨단 군사 부품을 제공해왔다.

칩과 집적회로도 중국을 통해 러시아로 들어갔다. 이들은 첨단 무기 생산에 필수적이다. 실제로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대러시아 집적회로 수출액은 총 1억7900만 달러로 2021년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 중국의 칩은 튀르키예(터키)를 통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기도 했다.

[세컨더리보이콧 우려하는 중국, 결단 내려야만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가서 직접 경고를 했고 이번엔 블링컨 장관까지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5월에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문제가 된 이중용도 품목의 러시아 수출과 관련돼 수출 지속을 당부하겠지만, 러시아와는 달리 전 세계 시장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중국 경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경고를 허투루 흘려 보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중국도 어차피 결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의 수출을 지속한다면 미국은 곧바로 러시아와 거래를 하는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에 대해 세컨더리보이콧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아마도 중국이 그러한 모험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중국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라든지 친러시아 국가들을 우회통로로 하여 결국 러시아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회피방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미국은 집중 감시할 것이다. 그렇기 떄문에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러시아에 전략물자를 수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하여 러시아의 전쟁물자 생산을 억지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푸틴은 심각한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