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옐런, 러시아 전쟁 지원한 중국은행에 제재 위협]

중국을 방문중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향해 “중국의 은행들과 수출업체들이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면 미국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제재할 것이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을 향해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것은 이미 이와 관련된 증거들이 수집되었고, 이젠 실제적인 제재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블룸버그는 8일(현지시간) “미국의 옐런 장관이 중국에서의 4일간 일정을 마치면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의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다는 날카로운 경고를 날렸다”면서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계속된다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이어 “군사 또는 이중용도 물품을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로 보내는 거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제까지는 경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확실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망을 회피하고 있지만 미국은 과거와는 다르게 이젠 본격적인 제재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면서 “옐런 장관의 대 중국 경고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옐런 장관의 이러한 경고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한 날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중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립적이라고 밝혀왔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과 러시아간의 교역은 급증했다.

눈여겨볼 것은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이 된다면 미국의 달러 체계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당 금융기관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궁극적 무기’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제재가 지금 중국의 금융기관들의 코 앞에 다가와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옐런 장관은 미중충돌의 상황에서 매파가 아닌 온건파로 분류되고 있었지만, 옐런 장관마저 그렇게 강력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판단이다.

[미국의 대 중국 제재, 그 효과에 중국 경악]

사실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군사지원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거론된 바 있었다. 그때가 사실상 미국의 첫 번째 대 중국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옐런 장관이 과거와는 다르게 앞으로는 경고 차원이 아닌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것도 지난 2022년에 이미 중국에 사전 통보를 했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1차 경고가 나오자마자 미국 주도의 경제 및 금융제재 여파에 대해 분석을 했으며, 그 후 중국 정부가 서둘러 해외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국내·외 은행들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5월 1일, 파이낸설타임스(FT)는 “중국인민은행과 재정부가 중국 국내은행 및 영국 HSBC 등 외국 주요 은행의 경영진과 함께 미국 등이 대중(對中)제재를 가했을 경우, 해외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FT는 그러면서 “중국 재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달러자산을 동결하는 능력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당연히 미국의 제재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며, 중국과 서방 간 디커플링 정도가 러시아와 서방 간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후폭풍도 그만큼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홍콩의 앤드류 콜리어 오리엔트캐피털리서치(Orient Capital Research) 전무는 “중국 정부는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고, 결과는 매우 나쁠 것이므로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FT는 전했다.

FT는 또한 “이후이만(易會滿)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주석, 샤오강(蕭剛) 전 증감회 주석 등 규제 당국자들이 은행 측에 중국 해외자산, 그중에서도 특히 3조2000억 달러(약 4339조 2000억원)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명료한 대안은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FT는 특히 “중국 은행시스템이 달러자산 동결과 글로벌 은행금융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당할 때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일부 참석자들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수출업자 보유 외화를 모두 위안화로 교환해 중국 내 달러자산을 늘리거나, 엔화나 유로화 담보자산으로 다각화 하는 방안, 중국인이 해외여행과 역외구매에 쓰는 연간 5만 달러의 한도를 대폭 낮추라고 건의했지만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갈수록 높아지는 제재 가능성에 긴장하는 중국]

사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러시아 군사지원과 관련해 구두 경고만 해왔지 실제적으로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옐런 장관의 최후통첩성 경고로 중국은 제재의 현실화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물론 중국이 러시아와 비교해 볼 때 경제규모도 10배에 달하고, 러시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향해 러시아에 했던 제재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향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중국이라는 국가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재가 아니라 관련된 금융기관이나 기업체들에 대해서만 핀셋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된 금융기관이나 기업체들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맞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면 중국 경제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사실상 상상하기도 힘든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국 당국이 미국의 제재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중국이 받는 충격은 실로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예상치 않게 길어지면서 중국의 긴장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재는 러시아에 대한 침묵의 동조자 정도로 취급받고 있지만, 만약 중국이 러시아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는 곧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으로 곧바로 서방의 제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었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대 러시아 군사지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자료들을 수집해 왔다. 중국도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러시아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이러한 경각심도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이젠 대놓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에 어떤 지원을 해 왔을까?]

그렇다면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해 왔을까? 옐런 장관이 무슨 근거로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일까?

블룸버그는 지난 4월 6일(현지시간)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군사 목적의 위성 이미지와 탱크용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및 기계 공구를 비롯해 광학, 미사일에 사용되는 추진제, 우주 협력 강화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블룸버그는 이어 “중국의 러시아를 위한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공작 기계, 광학, 니트로 셀룰로오스, 마이크로 전자, 터보 제트 엔진 등 러시아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백악관 국가 안보위원회 대변인 애드리엔 왓슨이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3년 양국 간 교역액은 2,400억 달러(325조 4400억원)를 기록했다. 실로 엄청난 교역액이다.

미국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중국과 홍콩이 러시아가 무기에 사용되거나 무기 제작에 필요한 칩과 집적 회로를 포함한 제한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관문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미국과 EU 당국 등이 중국을 향해 여러차례 경고를 했지만 중국이 이에 반응하지 않자 급기야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경고했고, 옐런 장관이 방중해 최후통첩을 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더불어 블링컨 장관이 수일내에 베이징을 방문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몇 달동안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지원의 정도가 깊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

실제로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이 이미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러시아 교역관련 브리핑을 했으며 제재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지금 미국이 행하고 있는 일련의 대 중국 경고는 중국의 러시아 군사지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제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다시말해 바이든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경고, 옐런 장관의 2차 경고, 그리고 블링컨 장관의 최종 경고가 이루어진다면 이젠 곧바로 제재에 들어가겠다는 시그널을 중국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미국의 중국을 향한 제재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앗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을 지속한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심각한 제재 국면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최후통첩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