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처한 현실 그대로 보여준 정상간 전화회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2일(현지시간) 전화를 통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대면정상회담 이후 4개월만에 다시 대화의 물꼬를 이어간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양측에서 발표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번 회담이 어느 쪽의 요구로, 어떤 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갈등의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추론해 볼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미국이 전쟁과 기타 글로벌 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전투 및 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화를 했다고 미국과 중국 관리들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내용만으로도 이번 양측간 전화 통화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시진핑 주석은 피동적 입장에서 정상간 통화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전화통화가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인했다.

실제 바이든-시진핑간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양측간에 걸려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일방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정상통화후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두 정상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날 대화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포인트1: 미중관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이번 미중 정상간 통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번 대화 자체가 미중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이번 회담과 관련해 분석가들은 일단 양국간 관계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술 제한과 경제 분쟁에 대한 단절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로디움 그룹의 다니엘 로젠은 “중요한 것은 최고 수준의 소통이 매우 빈번하고 정기적이라는 점”이라면서 “회담 후 양측 모두 ‘솔직하게’, ‘건설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양측이 불편한 관계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일단 이날 정상통화에서 가장 이견이 컸던 것은 미국의 중국을 향한 기술제재에 대해 시 주석이 크게 반발했다는 부분이다. 시진핑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 무역, 과학 및 기술을 억압하기 위한 끝없는 조치를 행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바이든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사실 양측간 이러한 충돌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고 또 이러한 가시돋힌 발언들이 이미 숱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 관계가 흐트러질 만큼 위력은 강하지 않았다. 일종의 통과 의례 정도로 치부했다는 의미다.

눈여겨볼 것은 커비 대변인이 “오늘 아침 시 주석과의 대화는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매우 전문적이고 비즈니스적이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한 대목이다.

이 말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할 말을 우선순위에 따라 해 나갔으며, 시진핑은 주로 바이든의 주장을 듣는 쪽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양 정상간 대화의 주도권이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의 미중간 현실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대화의 기조는 지난 11월의 양자 정상회담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날 전화회담에서 바이든은 시진핑에게 어떤 점을 특히 강조했을까?

[포인트2: 미국의 압박은 계속된다!]

이날 양측간 통화는 특히 3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하는 재닛 옐런 상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전개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옐런 장관은 일주일 정도의 여정으로 광저우와 베이징을 방문해 리창 총리, 허리펑 부총리 등 중국 관리들과 미국 재계 대표, 중국 경제학자들과 만날 예정으로 있다.

옐런 장관의 방중 목적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압박을 가할 것이며, 특히 중국의 생산 과잉으로 인한 이른바 ‘디플레이션 수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옐런 장관에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한다. 블링컨의 중국 방문은 안보 문제에 집중해 중국을 압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핵심 이슈로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경고한 바 있다. 물론 시진핑은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지만 블링컨 장관은 실제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중국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알려진 바로는 중국의 은밀한 계정들이 온라인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지지자로 가장하여 음모론을 조장하고 국내 분열을 만들고 있으며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말했던 틱톡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이미 틱톡의 소유권과 관련해 시진핑에게 우려를 전달했으며 블링컨 장관은 이에 대해 중국측의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틱톡 금지법안에 대해 중국측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인트3: 대만의 새 총통 취임을 앞두고 이루어졌다!]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는 이번 양측 통화가 5월에 있을 대만의 새로운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대만의 총통 취임식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고 위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중국의 위협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바이든은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겠지만 그렇다고 대만에 가해지는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시진핑에게 전했다. 아마도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서도 이 문제가 또다시 거론될 것이며, 만약 위협이 구체화되었을 때 미국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은 필리핀과 중국간의 분쟁을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역시 미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포인트4: 중국의 러시아 군사지원, 강하게 경고했다!]

더불어 이번 양자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였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 방산산업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러시아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의 군사 작전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미국 관리들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 재건을 돕기 시작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다”고 말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역량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바이든은 또한 홍해에서 국제적 상선들을 공격하는 후티반군에게도 중국이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도 확보해 중국에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포인트5: 북한의 도발 관련 내용도 다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에 관련해 중국의 역할도 요구했다. 바이든은 이날 시진핑에게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남쪽을 향해 실제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든지 핵으로 위협하는 사태가 오게 되면 이는 결국 중국에게도 엄청난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임을 경고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세에 몰린 중국, 입지는 날로 좁아지고 있다!]

이번 미중 정상간 전화통화는 지금 중국이 어떤 입장에 처했으며 시진핑의 입지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불과 몇 년전만 히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상 통화는 볼 수 없었다. 그만큼 시진핑이 기세등등했었다는 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동승서강(東昇西降, 동양·중국은 떠오르고, 서양·미국은 쇠퇴한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러한 분위기도 있었고, 당장 중국이 세계 패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 봤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 대해 고개 쳐들고 오히려 압박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지금의 중국 경제는 사실 미국의 도움없이 위기상황을 돌파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미중간 지정학적 충돌로 인한 첨단 반도체의 제재를 포함해 다양한 제재는 중국을 숨막히게 만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미국의 양보를 일부라도 받아내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시진핑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 정상 통화에서도 바이든이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진핑은 그저 훈계를 듣듯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미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미중관계에서 시진핑은 또 어떤 카드를 들이밀 것이며 또 도박을 하려 할까? 이런 점에서 시진핑은 다음 대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