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시진핑과 남중국해 현상 유지 합의해 줬다!]

필리핀의 전임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남중국해에 관련된 이면 합의를 통해 사실상 중국의 주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최근들어 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해, 특히 필리핀 영해내에서 잦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두테르테 전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에 약속한 이면합의를 마르코스 현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한 탓”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집중 보도한 필리핀 현지매체 폴리티코( Politiko)에 따르면 “두테르테와 시진핑간의 이면 합의에 관한 사실은 두테르테의 대변인이었던 해리 로크의 폭로로 드러났는데, 사실상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내의 필리핀 영해에서의 중국권리를 필리핀이 인정하는 것이었다”면서 “두테르테는 양국간 분쟁지역내에 필리핀이 더 이상 시설을 건설하거나 수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으며, 다만 현지에 주둔하는 필리핀 군대에게 물과 식량만 제공하겠다고 시진핑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필리핀 영해내에 있지만 중국이 구단선 내에 있다고 주장하는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제2차 세계대전때부터 정박해 있는 폐군함(시에라 마드레함)을 그대로 보전하는 대신 그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필리핀측이 더 이상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폐군함을 지금 그대로의 상태로 방치하기로 두테르테가 약속했으며, 단지 현장에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물과 식량만 전달해 주는 것을 중국측이 양해해 달라고 했는데,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이후 폐군함을 일부 보수하기 위해 건설 자재가 배송되는 것에 대해 중국측이 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두테르테와 시진핑간의 밀약을 폭로한 로크 대변인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다.

문제는 두테르테와 시진핑간의 밀약 자체가 중국의 구단선내 중국 해역 주장을 그대로 필리핀이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중국의 주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필리핀의 공분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두테르테의 이러한 밀약으로 말미암아 ‘세컨드 토마스 암초’ 근처의 모든 해역에서까지 중국이 당당하게 중국 영해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이다.

폴리티코에 의하면 최근들어 중국의 해경선들이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인근 해역 접근을 막은 것은 바로 두테르테와 시진핑 간의 밀약을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어기고 있다고 판단해 강공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바오 대학 라몬 벨레노 3세 교수는 “두테르테가 잠시의 긴장완화를 위해 시진핑과 신사협정을 제안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아니다”면서 “지금은 중국이 그러한 두테르테의 밀약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두테르테가 중국측에게 필리핀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미다.

필리핀의 군사 역사학자이자 방위 분석가인 호세 안토니오 쿠스토디오도 현지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가 두테르테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코스 정부를 혼내주려는 의도로 의도적으로 도발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다.

필리핀 전 의원이었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의 강력한 비판가였던 레이라 드 리나(Leila De Lima)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글에서 “로크의 폭로는 정부에서 물러난 지 2년 후에 나온 것으로, 과거 행정부의 이중성을 보여주며, 이 협정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두테르테의 그러한 밀약을 전면 무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이라 드 리나는 이어 “두테르테의 시진핑과의 밀약은 한마디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며 또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두테르테가 이렇게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쪽에서 사실상 필리핀의 주권을 스스로 제약함으로써 후에도 남중국해 관련해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과의 통일된 연합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충돌 방지 등의 수세적 외교를 하는데 그치는 빌미가 되었다.

[중국에 대해 강경책 내놓은 마르코스 대통령]

중요한 것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러한 위법적 사실을 인지한 후 두테르테와 시진핑간의 밀약을 완전히 무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국가간 공식적인 합의도 아니고 국가간 영해에 관련된 것인데 대통령이 법률이나 의회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것도 구두로 약속할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일단 마르코스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의 양국간 충돌에 대해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29일, 마르코스 대통령이 “중국 해경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공격에 맞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면서 대응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주 내에 비례적이고 계획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다른 나라와 갈등을 피하지만 침묵하면서 굴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불렀던 두테르테]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부르며 반미친중(反美親中)을 외치던 정치인이었다. 두테르테는 지난 2016년 집권 초기부터 전통적인 동맹인 미국에 결별을 선언하고 중국에 공을 들였다. 그는 취임 초기인 2016년 10월 중국을 방문해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그는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중국인의 핏줄”이라며 “중-필리핀 관계가 경제 발전에 훈풍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시에 두테르테는 중국 방문 도중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그는 필리핀 교민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미국에 결별을 고할 때다”라며 “더 이상 미국의 간섭은 없다. 미국의 군사훈련도 없을 것이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친중노선'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 남중국해 분쟁이 지난 2012년부터 중-필리핀 관계를 급속하게 악화시킨 양국 협력의 최대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국제 상설 중재재판소(PCA)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2016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 주었음에도 가능한 한 이 문제를 중국과의 외교 이슈로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중국은 필리핀 영해에 침범해 지속적으로 필리핀의 이익을 침범했지만 이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두테르테는 중국과 맞서지 않고 오히려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9년 6월 9일에는 중국 해상 민병대 선박이 분쟁 지역에서 필리핀 어부 선박을 충돌시켜 22명의 필리핀 어부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두테르테는 중국에 항의를 제기하는 대신 이 사건을 ‘작은 해상 사고’로 축소시키면서 “이번 사건이 중국과 필리핀간의 우호적인 양자간 관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많은 필리핀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심지어 두테르테는 오히려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는 대가로 남중국해 문제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중국을 상전 모시듯 떠받쳤으나 시진핑의 중국에 의해 오히려 무시만 당했다. 두테르테-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애초에 중국이 말했던 약속이 4년 지나도록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었고, 여기에 필리핀 영해까지 침범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완전한 친중 정치인으로 시진핑을 형님처럼 모시면서 굽실거렸던 두테르테는 그런 식의 외교가 필리핀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의 호세 안토니오 쿠스토디오는 “두테르테가 그렇게 중국을 떠받들었지만 그렇다고 중국은 결코 필리핀을 존중해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렇다. 중국 앞에 ’쉐쉐‘하면서 굽실거리면 중국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우리도 떡고물을 더 얻어 먹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중국은 그런 나라일수록 더욱 무시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이 중국에 대해 당당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돈독할 때, 중국은 오히려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중국이 먼저 우호적 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이 중국 앞에서 슬슬 기면 중국은 한국을 능멸하고 무시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두테르테가 바로 그러한 친중적 외교의 결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