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오피스텔 가정에 배달된 전기요금 고지서 모습.

 앞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던 입장권 부과금이 사라지고, 항공요금 중 출국납부금도 줄어든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 부담금은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담금 개편이 전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정부 예산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한다.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적용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하고, 면제대상도 현재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 기준 출국당 3만원이 경감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을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10년 여권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 여권은 1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도 책임보험료의 1.0%에서는 0.5%로 3년간 50% 인하한다.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74억원으로 추산된다.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 인하해 가스요금 인하도 유도한다. 현재 t당 2만4242원인 부과금은 1만6730원으로 줄어든다. 4인 가구 기준 연 616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516억원이다.

아울러 어업 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경우 부과하는 조성금을 폐지해 영세 어민 부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