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분장의 사람들 [Chris McGrath/Getty Images]

12일의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과연 미국과 북한 중 누가 회심의 미소를 지을까? 

양 정상의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북회담의 성공과 실패를 견주어볼 수 있는 6가지 지침이 있다.

[포인트1: 회담후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핵물질 반출을 하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반출이 우선되는가의 여부이다.

[관련기사: 9월경 북한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반출, 세계적 이벤트 펼칠 듯]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첫단계로 미국은 핵무기와 핵물질 및 탄도미사일의 미국 반출 또는 해체를 요구했다.

과연 북한이 이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첫 번째 미북회담 성공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다.

반출객수도 관심거리다. 미국은 핵무기 20개를 포함하여 1차적으로 ICBM의 반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를 어떻게 수용할까?

[포인트2: 미국이 주도하는 조건없는 핵사찰을 북한이 허용했는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북한 전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사찰을 북한이 과연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북한의 속성상 북한의 핵기지들은 군사시설 안에 숨겨져 있다.

또 일부 북한 전문 매체들은 양강도의 비밀기지 속에 핵무기를 은폐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영변이 아닌 다른 핵시설(강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결국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가의 판단은 자유로운 핵사찰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 이 자유로운 사찰이 거부된다면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포인트3: 선 대북제재 해제인가? 핵무기·핵물질 반출후 해제 시작인가?]

세 번째 포인트는 대북제재 해제의 시점이 언제인가를 보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로 이미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니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후 제재 해제라는 일관된 주장을 해 왔다.

어느 정도 미국이 뒷걸음칠 것인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다.

[포인트4: 주한미군 철수 또는 조정이 논의되었는가?]

북한은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왔다.

정작 당사자인 한국마저 문재인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반도 비핵화’ 주장에 동조하여 왔다.

이는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한미동맹으로 인한 핵우산 제거를 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과연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는 조건으로 한미동맹의 해체를 강력하게 요구할 때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포인트5: 종전선언의 조건은 무엇인가?]

종전선언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개념은 단순하다.

그동안 사실상 중단되어온 한국전쟁이 더 이상 의미없다는 수준에서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종전이 되었기 때문에 미군철수 주장이 봇물을 이룰 수도 있고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 기반도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관영 매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족자주’, ‘자주통일’, ‘우리민족끼리’를 외치고 있다. 

그 주장의 기저에 바로 ‘종전선언’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종전선언’을 어떻게 다루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인트6: 인권문제가 거론될 것인가?]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인권 문제이다. 

인권문제 해결이 없는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반쪽의 성공일 뿐이다.

미국은 줄곧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했다.

만약 이번 미북회담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밀렸다고 보면 된다.

이 6가지 체크리스트로 미북회담을 점검해 보자.

하나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다.

우리 신문도 이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