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가동 시작한 북한 영변 핵시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과 열적외선 영상에서도 똑같은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것으로 김정은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러한 정황 증거들은 지난해 말 김정은 총비서가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고 천명한 것과 일치하는 노선”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며칠 전부터 집중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정치적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2017년 이후 처음이 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심각한 긴장 격화를 의미하며, 역내 및 국제 안정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IAEA 이사회 정례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에서 시운전 정황으로 보이는 냉각수 배출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면서 ”영변에서 다른 활동도 계속되고 있음이 포착되었는데, 2023년 10월 초 이래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심분리기 농축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가동 징후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이 같은 관측 결과는 원자로에 최초로 핵연료를 탑재해 각종 시험을 하면서 출력을 높여가는 시운전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장을 유지하고 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치적 혹은 일부 기술적 이유로 7차 핵실험을 유보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왜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 거릴까?]

그렇다면 북한은 왜 7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릴까?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북한 내부는 사실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당장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내부가 흔들리고 있으며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내부 동향이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3월이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보릿고개까지 겹쳐지면서 북한내부의 민심은 더욱 흉흉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북한 내부가 불안해질수록 김정은은 내부 분위기 전환을 위한 결속용 이벤트로 남쪽을 향한 도발이나 이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획책하는 것이다. 사실 최근들어 북한이 계속해서 남쪽을 향해 도발할 듯한 언사의 빈도를 높이는 것도 김정은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한국의 동맹국들이 북한을 협상의 대상으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역으로 김정은의 몸을 달게하는 요인이 된다. 더더욱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김정은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은 핵실험 카드를 본격화하면서 세계인들로부터 주목을 받고자하는 욕구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인다. 그런 식으로 국제사회의 주목도를 높여야만 김정은을 향한 협상의 지렛대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7차 핵실험을 하는데 있어서의 걸림돌도 있다]

이렇게 김정은은 7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데 주저주저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중국 때문이다. 물론 중국과는 준동맹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중국에 대해 서운한 감정도 많이 가지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어서다.

그래서 김정은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대가로 식량과 석유류를 지원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등을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만약 중국과 사이가 틀어지면 고달픈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데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북한이 먹고 사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들은 중국이 지원해 주고 있어서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결단코 반대한다. 북한에서의 핵실험이 우선적으로 중국땅에 미칠 환경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를 제어하지 못한 중국에게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수 있어서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단연코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ICBM까지는 중국이 묵인해 줄 수 있겠지만 핵실험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외교가에 흘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을 김정은이 결단한다는 것은 사실 중국과의 외교마저도 당분간 소원해 질 수도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 핵실험 강행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연재해 때문이다. 지난해 6월 8일, 우리 기상청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했던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전날 규모 2.1 자연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에만 6번째였다. 곧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이곳에서 44번째 자연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질 전문가는 “풍계리 일대의 지반 붕괴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며 “대규모 7차 핵실험을 한다면 핵 재앙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6차 핵실험 전까지 길주군에선 단 한 차례의 자연 지진도 관측되지 않았다.

실제로 2017년 6차 핵실험 당시 길주군 일대엔 규모 5.7 인공 지진이 발생했다. 역대 핵실험 중 가장 강력한 진동이었다.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150kt 규모 폭발력을 낸 것으로 추정됐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위력이 15kt이다.

사실 풍계리 일대는 단단한 화강암 지대여서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06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5차례 핵실험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6차 핵실험을 한 후로는 자연지진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6차 핵실험 이후 지반이 계속 무너지고 뒤틀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7차 핵실험이 강행된다면 지반 붕괴 등으로 방사능이 빠져나와 한반도 일대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가장 피해가 심한 곳 중의 하나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일대가 오염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는 자칫 김정은 정권의 붕괴까지 몰고 올 수도 있는 일이어서 김정은이 그런 도박을 할 리가 만무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국 김정은의 결단만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여겨볼 것은 김정은이 마치 핵실험을 할 듯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한국 등에 대해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시도라고 일단 단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도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핵 역량 개발(Development)과 입증(Demonstrate), 이 역량을 과시할 외교(Diplomacy), 국내적(Domestic) 필요 등 4개의 'D'를 분석했을 때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김정은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에는 핵실험 필요성보다 하지 않았을 때의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핵실험 강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만약 김정은이 정권 내부에서 초위기 상황으로 몰린다면 핵실험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도박을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 낮아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은 사실 자기 자신도 모를 만큼 앞뒤를 분별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집중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