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안남도 안주의 장마당. [Cap Anamur]

일본의 좌파언론인 아사히신문이 북한을 방문한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북한 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해 화제가 집중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0일, “흔들리는 토대, 시장은 외화 의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나라는 토대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해 화제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양 시내의 노선 버스는 외국인은 타지 않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들린다.

공식 요금은 1원도 되지 않을 정도인데, 승객은 운전수에게 미국의 1달러 지폐를 건네고 있다.

공식 환율은 1달러(109엔)에1087원으로 실제는 약 8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즉 운전수에게 요금 약 8천배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운전수는 어느 정도 달러가 수중에 모이면 버스를 출발시킨다고 한다.

이것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012년 6월에 지시한 ‘경제개혁’의 영향의 일부분이다.

1990년대 후반의 기아 이후, 나라의 식량 배급 시스템이 붕괴하고, 국영기업도 매입이 어렵게 되었다. 사람들도 기업도 시장에서 물건을 자력으로 팔고 사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시장은 전국에 440개소 이상으로 증가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통화는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원이 아니라 달러와 중국의 인민폐와 같은 외화다.

심각한 경쟁, 빈부 차 확대

이러한 상황에 당국은 기업과 협동 농장마다 독립 채산제를 인정하였다.

일정 금액을 나라에 납부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인센티브제’도 받아들였다.

한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는 최근 수년간 성장하여 16년의 성장률은 3.9%였다.

다만 이것은 정책의 성과라고 하기보다 여기저기에서 시작한 사람들과 기업에 의한 ‘생존경쟁’의 결과라고 전문가는 본다.

사회적인 안전망을 결여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주의사회보다도 격심한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 직장과 조직마다 정치 학습회 ‘생활총화’에 나가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다만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말이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사상이 아니다. 먹고 사는 것이다.”

모두의 버스 운영 회사도 운전수도 공식 요금만으로는 할 수 없다.

평양의 공무원의 월급은 5천원 전후.

실제 환율의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족 4명이 여유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월 100달러는 필요하다고 한다.

경쟁의 결과 빈부의 격차는 넓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제보다 외화의 수입원이었던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이 타격을 받았다.

한국 무역협회에 의하면 금년 1～3월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도 8할 이상 감소했다.

김근식 한국 경남대 교수에 의하면 수출을 담당하는 기관은 중국에 파는 같은 가격으로 국내의 발전기관에 석탄을 팔고 있다.

적자를 방어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인상을 강요받고 있다.

엘리트층이 집중되어 있는 평양에서도 요금을 걱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이 나오기 시작했다.

북한 관계자는 “결국 조커를 끄는 것은 약한 시민이다”라고 말한다.

지방의 생활은 더 심한 것 같다.

탈북한 전 당간부에 의하면 지방에서는 코 밑이 검게 오염된 시민을 자주 보게 된다.

“밤에 등유로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이 북한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그 키는 싱가포르에 간 김정은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