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인 정보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어”]

미국 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스마트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제재 수준을 밟고 있어서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스마트카 규제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받는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오는 11월 치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력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동차를 포함해 중국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자, 이에 대한 대응카드의 하나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안보 위험'을 강조하며 중국산 자동차 옥죄기에 나섰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차 노조의 표심을 얻기 위한 강수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우려 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조치를 취하라 지시했다”며 “우려 국가에서 온 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6개국이다. 이 중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라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중국에서 운용하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자동차에 제한을 둔다”면서 “그런데 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안전장치 없이 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은 바 있는데,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차량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운전에 필요한 각종 보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 카’를 일컫는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커넥티드 차량이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라는 점에서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 호칭하고 있다. 곧 중국산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받는 충격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런 차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 보니 해킹 위험이 있고, 라이다 같은 센서 장비는 중국산을 쓸 경우, 장비에 기록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 국민과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다”면서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위험과 관련해 60일간 산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된 규제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아직 중국산 전기차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산 전기차나 부품 수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바이든, 자동차노조 표심 제대로 챙기려는 전략의 일환]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제재 조치가 전미자동차노조(UAW)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지난해 가을 UAW 파업 종료 후 자동차 업체들과 나눈 대화에서 이번 조치가 비롯됐다”면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도록 강요받는 등 제약이 있는데, 당국자들은 미국도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비슷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조사와 별도로 중국산 자동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27.5%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자동차가 많지 않지만,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를 통해 대량으로 들어올 우려가 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인 중국 비야디(BYD)는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배경 떄문에 재선 승리를 위해 UAW의 지지가 절실한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 중 최초로 지난 1월 자동차 노조 파업에 동참하는 등 '친(親) 노조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다. 노조의 거센 반발에 지난 2월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세운 '차량 배기가스 배출 제한 기준'까지 느슨하게 조정했던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중국산 스마트카 제재 조치까지 더해 제대로 표심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고 할 것이다.

[美의회도 중국산 자동차에 125% 관세법안 발의]

이렇게 미국에서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다.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발의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를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27.5%에서 125%로 올리는 게 골자다.

법안은 중국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자동차라면 제조한 지역과 상관 없이 125%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관세가 없는 국가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해도 제조사가 중국 업체라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여서, 멕시코 등지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우회수출하려는 의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 반발하는 중국]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산 커넥티드카 규제안 발표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널리 환영받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 자동차는) 소위 '불공정 관행'이 아니라 격렬한 시장 경쟁 속에서 만들어진 기술 혁신과 우수한 품질에 기대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시종 세계 자동차기업에 대문을 활짝 열었고, 미국 자동차기업은 줄곧 중국 큰 시장의 이점을 충분히 누려왔다”며 “오히려 미국은 무역 보호주의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 등 장애물을 대대적으로 설치했고, 중국 자동차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방식은 미국 자동차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라며 “미국이 시장경제 규칙과 공평 경쟁 원칙을 존중하고, 국가 안보 개념의 일반화와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탄압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견제, 中성장동력 타격 가능성]

미국 정부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한 규제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침체한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산업으로 꼽힌 전기차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중국산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는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의 반(反)보조금 조사로 타격을 받은 바 있는 중국의 자동차 업계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심각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둥진웨 BBVA 리서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전기차 산업이) 해외 국가에 고정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면 중국의 현재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환경을 악화시키고, 경제 회복에 대한 가계와 기업 심리를 약하게 만든다”며 “미국에서 전기차 문제가 국가 안보 문제로 확대되면 별개의 지정학적 긴장을 낳고, 중국의 성장 전망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전기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작년 세계 제1의 자동차 수출국으로 뛰어올랐다. 덕분에 전기차(신에너지차)는 좀처럼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배터리·재생에너지 등 산업과 함께 지원을 집중하는 분야로 꼽히기도 한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미국 정부의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는 중국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카드를 아예 꺼내지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 2023년 중국 총수출액은 23조7천700만위안(약 4천469조원)인데, 전기차·배터리·태양에너지 등 중국이 내세우는 '3대 신상품'의 수출량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에 커넥티드카 수출을 극대화하면서 중국의 경제환경을 새롭게 구조조정하는 성장축으로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인민일보 계열의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논평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결국 미국·유럽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예상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고, 이런 추세는 중국의 제조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필연적인 것”이라며 중국의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중국 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국인민은행 등 9개 부처도 지난 2월 7일 중국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서방 진영의 견제 대상이 된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무역 지원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중앙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렇게 거창한 중국 발전의 꿈이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제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받는 충격은 실로 크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