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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북회담 전략 “김정은 벼랑끝 몰고 목조르기" - 트럼프,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합의만 할 것” - 폼페이오, “완전한 비핵화엔 미신고 핵시설도 포함”
  • 기사등록 2018-06-10 07:37:20
  • 수정 2018-06-10 22: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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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Jacklin Nguyen via The Cipher Brief]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밀당전략이 막판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은을 싱가포르까지 불러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과연 미북정상회담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가?


[미국은 과연 허들을 많이 내릴까?]


많은 미국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우려하지만 한국의 대부분 언론들이 희망하는 것처럼 미국이 허들을 내리는 양보로 결론지을 것인지, 아니면 폼페이오 장관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한 것처럼 “CVID에는 신고하지 않은 시설까지 포함시킬 정도로 단단”할지 세계의 이목을 끄는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다.


일본 언론들도 좌파언론인 아사히신문의 경우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비핵화 실현보다 양 정상의 성과로 보일 수 있는 종전선언을 향한 합의를 목표로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아사히신문의 8일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미일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말한 ‘미북회담의 간단한 부분이라 자신감을 보인 내용’은 ”한국전쟁의 종결을 말하는 것“이고 ‘그 후에 어려운 부분이 남는다’라고 한 부분은 ”미국과 북한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비핵화의 방법과 시기“를 가르킨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북한을 빨리 비핵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교섭을 거듭하면서 구체적 조치를 차근차근 쌓지 않으면 비핵화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합의만으로도 내 놓을 수 있는 종결선언에 미북회담의 성과를 발견해 낸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북회담에서 미국이 허들을 너무 내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조셉윤 전 북한정책특별대표)고 하였고 빅터차 CSIS 한국석좌는 ”중요한 것은 북한에게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미일 정보당국의 자료를 빌려 ”북한이 핵무기를 12~60개 정도, 핵 물질은 플루토늄 50kg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수백kg 보유하고 있고 핵관련 시설은 300~400군데 정도 된다“고 전하면서 어마어마한 북핵 시설의 완전 비핵화에 15년 걸려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북회담과 북한 비핵화 과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 아사히 신문의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밀당전략, 숨겨진 한 수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북회담 성사를 위해 해 온 전략들을 보면 정통 외교의 스타일이나 예상할 수 있는 전략들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 올 수 있도록 상당한 밀당을 했다.


치켜 세우기도 하고 당근도 듬뿍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 같이 허들을 대폭 내리는 우를 범할 것 같지 않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그동안 김정은은 ‘은둔의 지도자’였는데 이를 공개적 자리로 소환해서 ‘윽박지르듯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북회담을 취소했다가 김정은의 저자세 요구로 다시 살렸고, 회담도 ”하루 할 수도 있고, 5분만에 끝날 수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하루 더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트럼프 스타일은 회담을 하기 위해 한 자리에 앉았더라도 트럼프의 의지대로 김정은이 받아 주지 아니하면 일단 회담에서 일어서서 정회를 요구하며 ‘쉬는 시간을 통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곧 앉은 자리에서 양 정상이 계속 앉아있기 보다 미국이 원하는 요구조건들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김정은의 설명을 듣기보다 ”Yes인가, No인가?“를 채근하는 스타일로 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보이면 김정은의 상상을 뛰어넘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1차적 회담 종결을 선언하면서 김정은의 애를 태울 수도 있다“고 본다.


쉽게 표현하자면 "김정은을 싱가포르라는 공개적 장소로 볼러내 놓고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전 세계에 공표시킴으로써 두 말 못하게 하려는 윽박지르기 전략 또는 목 조르기 전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북한간의 실무협상은 아직 절반도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한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회담을 하루만에 끝내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계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비핵화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의지, 그래서 김정은의 말에만 의지하지 않고 행동 그 자체를 수시로 점검하며 확인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회담에 앞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Attitude(태도)와 해결 의지“라고 했다.

바로 이 점을 김정은에게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좌로는 폼페이오 장관이 버티고 있고 우측에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대기중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해졌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북한이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8일(현지시각) 언급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허들을 내리는 합의를 한다면 그 비행기에는 미국민들의 실망과 한숨이 가득 담긴 원성들만 가득하게 될 것이고 재선은 물건너 갈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해 왔음을 주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어떻게 끌고 나가려할지 짐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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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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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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