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스카버러 암초 앞에 장벽 설치하자 필리핀 반발]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 또다시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면서 필리핀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러한 중국의 못된 버릇은 대한민국의 서해에서도 부유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해 중국 영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의 대응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에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또다시 '부유식 장벽'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필리핀 해안경비대도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해양경비대 보트가 부유식 장벽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자국 어업수산자원국 선박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황옌다오 해역은 엄연히 중국 수역임에도 필리핀이 황옌다오 해역에서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취해, 중국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당연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스스로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필리핀 해양경비대를 인용해 “중국이 재설치한 부유식 장벽은 필리핀에 의해 몇시간 만에 제거됐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에 부유식 장벽을 설치한 것이 이번이 처음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9월에도 중국은 스카버러 암초 주변 바다에 부유식 장벽을 설치한 바 있었는데, 이에 필리핀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장벽을 철거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자국이 장벽을 해체했다고 우기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얼토당토 않는 중국의 9단선과 영토 야욕]

중국이 필리핀을 향해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그 배경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해상에 일방적으로 선을 긋고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구단선(nine-dash-line)이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남중국해를 사실상 내해화(內海化)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수역에 인공섬을 만들고 심지어 비행장을 건설하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주변국의 반발은 아랑곳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그렇다면 중국이 구단선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확실한 역사적 근거는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아주 옛날인 2000여 년 전 한(漢)나라 때, 조정에서 그쪽에 사람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식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역사적 진실로 주장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향해 윽박지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은 중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중국뿐 아니라 남중국해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고문헌에도 등장한다. 국제법정의 판례는 고대 문헌의 기록을 영유권 증거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구단선의 중국 내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그러한 중국의 주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어서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2016년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며 필리핀·베트남 등과 지금도 분쟁 중이다.

실제로 PCA의 판결 내용은 중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가장 핵심인 ‘구단선(九段線)’의 합법성을 부정했다는 의미다. 다시말해 중국은 구단선 안에 있는 250여 개의 섬·암초·산호초가 모두 중국 영토이며 350만㎢에 이르는 해역의 80%가 중국 관할이라고 주장했지만, PCA는 이러한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PCA는 남중국해 최대의 해양지형물인 타이핑다오(太平島)까지 해양법상 ‘섬’이 아니어서 배타적 경제수역 을 갖지 못한다고 명기했다.

더불어 중국이 최근 수년간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건설한 인공섬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양법상 섬으로 인정되지 않는 암초 주변을 매립하고 그 위에 인공시설을 만들어도 이를 근거로 영해나 EEZ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이론 없이 통용되는 논리다.

PCA는 그러면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 행위가 불법임은 물론 환경 파괴 행위란 판단까지 내렸다. 이 정도면 중국이 물러설만도 한데 중국에게는 PCA의 판결에 대해 우이독경이다. 오히려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주변국들과 충돌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만행을 미국은 용인하지 않았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를 내해화하게 되면 동맹국인 필리핀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의 수로마저 끊기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앞장서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SOS 요청한 필리핀]

아러한 중국의 압박에 굴복할 수 없었던 필리핀은 남중국해 해역에서의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미국은 영유권 분쟁 지역 수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9일에도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마군과 필리핀군이 공동 순찰을 하면서 해상 대응 능력을 과시했다. 당시 공동 순찰에는 양국의 군함과 헬기 등이 동원됐다.

이에 대해 필리핀 군의 로메오 브러너 합참의장은 ”이번 순찰은 양국 군의 공조를 통해 해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2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중국의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공동 순찰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군은 같은 해 11월 대만 부근 해협과 남중국해 상 필리핀 측 EEZ에서 사흘간 첫번째 순찰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1월 항공모함과 구축함, 순양함 등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함정 4척과 필리핀 군함 4척을 동원해 두번째 공동 순찰을 실시했고, 이번이 세 번째 순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순찰은 전임 두테르테 시절에는 전면 중단됐었다. 두테르테의 친중정책 때문이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중국군에 의해 필리핀 민간선박이 유린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두테르테는 침묵했었다.

또한 미군과 필리핀은 지난 2월 초 필리핀 해역에서 일본 해양자위대를 초청해 합동으로 군사훈련도 실시했다. 당시 훈련에는 미군의 항공모함 2개 전단과 일본의 헬리콥터 모함까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마치 중국더러 보란 듯 힘을 과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칼빈슨호를 기함으로 하는 제1 항모강습단 단장인 카를로스 사르디엘로 해군 준장은 2월 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작전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규정한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해양권을 지닌다는 점을 보인 것“이라면서 ”고도로 훈련된 우리 선원들은 어떠한 위협이 있든 상관없이 이 복잡하고 치열한 구역에서 작전을 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서해에서도 못된 짓하는 중국]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필리핀을 향해 하는 못된 짓을 대한민국의 서해에서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 2013년 우리 군에게 동경 124도 서쪽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만약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동경 124도선을 한·중의 경계선으로 하면 70% 이상 서해가 중국 관할로 들어간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은 지금도 우리 해군 함정이 124도 서쪽으로 이동하면 중국 해군이 달라붙어 자신의 작전 구역이라며 즉시 나가라는 경고를 한다. 또한 자국의 해상 영역임을 주장하기 위해 공해인 124도선 주변에 부표까지 설치했다.

오만한 중국은 우리의 해군 함정이 동경 124도선을 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자신들은 우리 영해쪽으로, 심지어 백령도 앞바다까지 거침없이 진입한다. 서해에서 야금야금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소위 서해공정을 중국군이 실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중국이 이렇게 서해공정을 하는 이유는 중국 연안쪽으로는 중국의 잠수함이 기동하기 힘든데다 중국의 항공모함들이 우리의 서해 쪽으로 가까이 다가올수록 작전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안하무인인가? 그동안 한국이 중국의 오만방자함에도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아서다. 중국을 향한 사대주의가 중국의 버릇을 그렇게 못되게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국의 만행을 그대로 두고보면 안된다. 또한 우리의 주요 무역항로인 남중국해의 중국 영해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미군이 행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서해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이고 남중국해 해양수로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