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 [SCMP]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절차에 대한 상세한 시간표와 핵 시설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실질적 조치에 앞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VOA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6.25 한국전쟁을 종식한다는 의미의 종전선언이나 더 나아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무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보도했다.

▲ 브루스 베넷 연구원 [Rand]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나서는 북한에 대한 보상으로 평화 협정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나 고대하는 것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김정은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 버시바우 전 주한미 대사 [WT DB]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북한의 검증 약속을 받아내기 전까지 북한과 그 어떤 체제 안전 보장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행동이 동반돼야 이뤄질 수 있는 종전선언에도 적용된다.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VOA]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허용해서도 안 된다.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먼저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 미국은 그 어떤 제재 완화 조치를 내려도 안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UN이 요구하는 개념의 CVID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명확한 선언을 얻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금융 제재가 대부분인 미국의 대북 제재는 법적으로도 북한의 실질적 행동 없이 대통령에 의해 해제될 수 없다.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

*베넷 선임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핵무기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해야 하며 핵무기 5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김정은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지 여부를 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가 얼마나 진지한지 알 수 없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과 북한 전문가들이 만나 CVID로 이어질 향후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데 북한이 동의해야 한다.

-미-북 정상이 3개월 혹은 6개월 후 다시 만나 전문가들로부터 그 동안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전달받는 데도 동의하면 좋을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에 대한 의견]

*클링너 연구원

-상당히 구체적인 합의문을 도출해 내야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실무 협상에서 시작하지 않는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는 회담인 만큼 세부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만큼 강력한 검증을 포함해 한반도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나라의 책임을 명확히 기술하는 매우 세부적인 합의를 하기 바란다.

*버시바우 전 사무차장

-비핵화 합의에 대한 북한의 신호만 감지해도 충분하다.

-세부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진전이다.

*베넷 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회담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

-때문에 미-북 간에 비핵화를 의제로 추가 만남을 약속할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면 성공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