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연기됐던 中 3중전회, 아직도 방향 못잡았다!]

시진핑 3기(2023~2027년) 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핵심 업무를 논의하고 결정하게 될 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가 원래는 지난해 11월에 열렸어야 하지만 무기 연기된 상황에서 3월초 양회도 열어야 하는 까닭에 어쩔 수 없이 2월 마지막날 경에 기습 개최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는 중국 당국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중국이 다가오는 양회에서 구체적인 거시경제 정책 대신에 (‘신품질 생산력’ 같은) 기술적 용어를 앞세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 당국은 양회에서 통화 및 재정 정책에 극적인 변화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SCMP는 이어 “중국은 3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업계, 그림자 금융 시스템, 부실한 지방 정부에 대한 대규모 구제 금융 관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사실상 불가능하다]

SCMP는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곧 지금 중국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중국의 성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를 불러온 것은 중국 당국이 자초한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중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홍콩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지방 정부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 땅값을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끼기 시작했고, 그 결과 부동산 거품은 20년 동안 정부 정책과 여론을 장악하는 거대한 기득권 집단을 만들어냈다.

문제는 거품에 기반한 GDP 성장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거품이 사라지면 당연히 국가 GDP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물론 이러한 거품 경제를 제대로 처방해 사라지게 만든다면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거품을 제대로 제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러한 구조조정은 시진핑 정권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품을 제대로 제거하기보다 임시방편식의 땜질 처방만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국이 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의 정면 충돌로 인한 디리스킹 압박까지 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이 중국의 성장 기반이었던 수출과 내수시장 부진을 몰고 오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위기, 곧 부동산 거품 제거와 내수시장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경기 부양도 마음대로 하기 힘들다. 지난 2008년의 위기때처럼 중국 경제를 뒤덮고 있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곧 막대한 양의 돈을 찍어내 경기 부양 자금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다. 자칫 마구 뿌린 부양 자금이 중국 경제를 더 큰 거품 속으로 몰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을 쓰지 못할 것이다. SCMP는 이와 관련해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을 결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사실 그동안 중국의 성장 스토리에는 4가지 요소가 자리잡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국유 기업과 기획 기관 등 사회주의적인 부분을 활용해 인프라를 개발했다. 대만식 아웃소싱 모델은 수출을 발전시키고, 외화를 벌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었다. 외국 합작투자는 기술과 국내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었고, 홍콩 토지 모델은 정부와 엘리트층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지름길 접근 방식이 나중에는 미국에게 휘둘릴 수 있는 덫이 되어 돌아왔다는 점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 모델은 기술 개발에 적합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면에서 기술 발전을 저해했다. 독일, 일본, 한국은 기술 개발을 위해 합작 투자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국 기업과 기관을 활용해 역량을 개발했다. 합작 투자의 외국 파트너는 당연히 중국 시장에서 수익 기회를 잡으면서 기술을 보호하기를 원한다.

자동차 부문이 가장 좋은 예이다. 폭스바겐과 도요타는 중국을 중요한 수익 센터로 삼으면서도 기술을 보호하고 중국 파트너와 거리를 유지했다. 그 사이 독자 개발을 해 왔던 한국 기업들은 자력으로 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는 중국에게는 오히려 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상적인 경제 대국이라면 당연히 국내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 지방 정부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FDI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 현지 기업은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FDI 모델은 또한 현지 공급망의 발전을 저해했다. 외국 합작 투자 파트너는 기술 보호를 위해 기존 공급망에서 핵심 부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 경제가 크지만 반드시 강하지는 않은 이유 중 하나이다.

내연기관이 가장 좋은 예이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지만 엔진 공급망의 취약한 상태는 합작 투자 모델의 결과이다. 중국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국을 앞지르고 있지만, 상업용 제트 엔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사실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지만 공급망이 취약하다는 점이 경제의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성을 잘못 믿고 공급망 개발을 위해 이 시장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밀 부품과 장비, 고성능 소재, 고급 베어링도 중국의 약점이다. 이는 합작 투자 파트너가 기존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면서 현지 공급업체가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결과이다.

물론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하는 대국은 없다. 중국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엄청난 행운을 누렸다. 중국은 쉽게 성장하는 방법으로 편법을 선택했다. 외국 자본에 전적으로 의지해 노동력을 투입한 경제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문제는 외국의 기술력이 언제까지나 중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래서 사실 너무 함부로 대한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중국이 ‘을(乙)’이어야 하는데, 그 땅이 중국이라 해서 스스로 ‘갑(甲)이 되어 갑질을 해댔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환멸을 느껴 떠나는 이 마당에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또 하나의 핵심은 국내 기업이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다. 규모를 갖춘 기업만이 혁신하고 앞서 나갈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과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내수 시장에 최대한 의존하고 민간 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게는 민간기업보다 더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자식이 있다. 바로 공산당이 소유하는 국영기업이다. 그러니 국영기업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돌릴 수도 없는 묘한 상황에 빠져 있다. 마치 욕심많은 원숭이가 주먹을 꽉 쥔 채 구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다. 다시말해 중국은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자금과 기술력으로 중국 경제를 키워왔다. 이는 당연히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 경제를 부흥시킨 원동력이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러한 전제를 감안하지 않은 체 겉으로 드러난 경제규모만 믿었다. 사실 뿌리가 없는 허상 경제였음에도 이를 대단히 착각을 한 것이다. 그런데 서방진영이 중국에 대해 디커플링에 가까운 디리스킹 정책을 펴자 뿌리가 마르기 시작한 중국 경제가 완전히 혼돈 상태에 빠져 버린 것이다.

이것이 지금 중국의 모습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면 중국이 다시 낮아져야만 한다. 글로벌 시장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글로벌 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결코 서방세계를 향해 결투를 한다거나 대항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은 전혀 그럴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허장성세만 믿고 있다. 밑바닥 뿌리는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에 보이는 푸른 잎사귀만 믿고 미국을 추월한다느니 세계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허풍을 떨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런 중국의 손을 맞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中 3중전회. '기습 개최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중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다가오는 양회에서 또다시 5% 성장이라는 목표를 제시할 것이다. 이는 시진핑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최소한의 체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발전 전략과 우선 순위를 정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가장 중요한 공산당 회의인 3중전회가 이젠 어쩔 수 없이 열려야만 하는 막다른 길에 몰렸다. 실제로 5년 주기로 열리는 7번의 당 대회 중 가장 중요한 3차 전회는 지난 40년 동안 보통 10월이나 11월에 열렸다. 물론 중공 당장(黨章·당 헌법) 22조는 해마다 적어도 한 차례 중전회를 거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젠 3중전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통상 3월 첫주인 4일과 5일에 열리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2월말 기습 개최하게 될 3중전회에서는 아마도 구체적인 경제정책보다는 ‘신품질 생산력’ 같은 애매모호하고 알쏭달쏭한 키워드만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곧 중국 당국이 그만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면 된다. 자금 중국 상황이 바로 이렇다.